북경지원에서 매월 제공하는 중국 산업경제 동향지로 중국의 산업동향 분석과 산업정책 해설 및 산업단신 등을 수록
○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에 방역대책과 경제대책을 병행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추진
- 경제대책은 조업 재개뿐 아니라 경영난으로 인한 파산, 고용 축소, 투자 축소, 소비 축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도입
□ 방역대책 개요
○ 전염병의 확산 방지, 예방, 통제를 위해 ‘봉쇄와 격리’ 조치
○ 지방정부 산하 각 시, 지역구, 주민위원회, 공공장소 등까지 단위별로 봉쇄와 격리 방침을 체계적으로 실시
○ 온라인, SNS(위챗 등)를 활용한 기업, 주거 단위별 개인의 이동과 건강 관리
○ 2월 23일 시진핑 주석이 전염병 예방통제와 경제사회발전 추진부서 회의에서 시행한 연설에서 중국 정부의 방역대책 주요 내용을 확인
□ 시기별 주요 방역대책 내용
○ 1월 23일 우한 봉쇄, 1월 26일 국무원 춘절 연휴 2월 2일까지 연장, 1월 27일 교육부 봄학기 개학 연기 등 발표
○ 1월 25일 정치국 상무위원회 개최
○ 1월 29일 국무원 판공청,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중점물자 생산업체의 조업 재개와 배치 업무에 관한 긴급 통지 발표
○ 2월 10일 국무원, 위생건강위원회, 재정부 등 합동으로 일선 의료진의 근무조건 개선과 심신건강 보호 조치를 통지
○ 2월 21일 국무원, 기업의 조업 재개에 따른 전염병 예방조치 지침을 발표
○ 3월 3일 국무원 판공청, 심사 비준 서비스 최적화 및 기업 조업 재개에 대한 통지를 발표
○ 3월 6일 중앙 영도소조는 추가 방역 기간 중 대중안전 보장업무 통지 발표
○ 3월 24일 베이징시 정부는 해외 유입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의 안전을 위해 입국자 전원을 베이징에서 집중격리하고, 핵산검사 시행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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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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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