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지원에서 매월 제공하는 중국 산업경제 동향지로 중국의 산업동향 분석과 산업정책 해설 및 산업단신 등을 수록
1. 미·중 통상갈등 점화
○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줄곧 제기되어 왔던 미국의 대중국 경제압박의 일환으로 8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 현황 조사를 지시
-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4일 1974년 무역법 302조에 근거하여 미국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대표에게 대통령 메모(presidential memoradum)로 강제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침해여부 조사를 지시
-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환율조작국 지정, 무역불균형 조정, 불법행위 및 불공정행위 제재, 불법 보조금 제재 등의 대중국 통상정책 기조를 유지
-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정부는 중국의 대미국 직접투자 확대 등을 통하여 환율조작국으로서의 지정은 회피
중국의 적극적인 자체시정 노력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국내 무역법301조를 근거로 중국의 불법 및 불공정행위 조사 명령
- 조사 소요기간이 약 1년 정도이고, 조사 결과에 따른 미국정부의 조치와 WTO 제소 등장기간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향후 통상분야의 전 범위로 확대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과중국 간 중장기적인 힘겨루기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 존재
-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통상전방위로 확산 가능
○ 8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통상법 302조 B에 근거하여 미국무역대표부의 직권으로 중국의 불공정 조사 개시를 명령
○ 중국정부는 환구시보, 인민일보 등의 국영언론사를 통하여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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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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