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ICT 패러다임으로의 이행 경험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독일, 일본 등의 추격에 새로운 생산 모델 이행으로 대응하였다. 이 새로운 생산 모델은 두 차원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중 하나는 기술 플랫폼 차원으로, ICT 패러다임으로의 이행이다. 다른 하나는 지정학적 차원으로, 생산과정을 분할(vertical unbundling of production process)하고 지구적 차원에서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을 GVC 생산방식에 통합시킨 것이다. 현재의 변화도 생산 모델 전환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여기서도 두 차원으로 구분해야 한다. 첫째, 기술변화 측면에서는 AI 기술의 확산이며, 둘째, 지정학적 측면에서는 미-중을 비롯한 강대국 간 경쟁과 갈등, 그리고 이것이 초래하는 GVC 재편이다.

시장주의와 자유무역으로 대표되는 ‘워싱턴 컨센서스’1) 시대가 저물고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과 통상정책(Trade policy)이 부상 중이다. 시장주의가 퇴조하는 대신 산업정책 건수가 2010년 34건에서 2022년 1,568건으로 급증하는 추세고, 자유무역의 반동으로 나타난 보호무역통상정책 건수도 2010년 211건에서 2019년 7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의 전 세계적인 ‘산업통상정책’ 확산의 배경에는 기후 위기 문제 심화와 미-중 패권 경쟁 격화가 있다. 기후 위기 대응 과정에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친환경 신(新)시장 선점을 위해 각국이 산업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對)중국 ...

...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한국은 2022년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 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하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기본법(이하 공급망기본법)」을 발의하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수출전략 재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 주목을 받았다. 상품의 생산이 상이한 국가에서 제조된 원자재-중간재-최종재로 이루어지는 국제 분업구조(production fragmentation)에서 수출과 수입은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수입에서의 위기가 수출로 이어지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공급망을 수출입 양 측면에서 분석하고 재편되고 있는 수출정책에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입체적인 수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공급망 취약성을 수출과 수입 양 측면에서 분석하고, ...

2025년 4월 17일, 산업연구원은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코노미스트 박동현 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고용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박동현 박사는 기업 수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이 고용 및 생산성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결과를 공유하였다.

... Products Regulation, ESPR) 발표로 순환경제 구축 및 저탄소 발전 가속화 추진 * 에코디자인 규정은 제1장 일반조항(1~3조), 제2장 에코디자인 요구사항(4~7조), 제3장 디지털 제품여권(8~13조) 등 14개 장 71개 조문으로 구성 ​​​​​ 디지털제품여권 도입 추진 (기본 정의) ESPR 제3장에서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을 규율하고 있으며, 상품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하여 제품에 부착하는 표식 (적용 계획) 신순환경제 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CEAP)에 명시된 우선순위 산업(Prioritized industries) 중에서 DPP 우선 ...

... 성장 ○ 서비스업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현대 서비스업 성장세는 양호 ○ 고정자산투자는 점차 회복, 첨단기술산업 투자는 빠르게 증가 ○ 대외무역은 플러스 성장을 이루어내고, 무역 구조는 꾸준히 개선 □ 디지털 경제 선도도시 베이징, 최근 4년간 GDP 1조 위안 증가 ○ 베이징시의 2020년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은 3조 6,000억 위안 이상, 1인당 GRDP는 2만 4,000달러로 예상, 전국 선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 ○ 베이징시 디지털 경제는 GRDP의 38%를 차지, 전국 최고 수준 ○ 베이징시의 혁신투자는 경제구조 전환에 기여 □ 중국 대외무역 2021년에도 지속 성장 기대 ○ 중국은 2020년 상품무역에서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세계 유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