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국 견제 기조에서는 11월 5일 대선에 근접하며 양자 간 입장 수렴이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미 대선 및 양원 선거 결과와 이에 따른 탈중국 국제 분업 구조 재편 전개 양상에 따라 한국 주요 산업 역시 통상·경쟁 여건의 급변에 직면할 전망으로, 주요 업종의 시나리오별 영향 전망과 대응 전략의 선제적 마련이 시급하다.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 중국 중심의 공급망 세계화 즉, ‘미중밀월(美中蜜月)’ 30년의 종언(終焉) 이후 미래 30년의 글로벌 산업 지형 변화는 국가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의 한 단계 진화와 도약을 요구한다. 산업정책 통할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권역별·업종별 미래 경쟁우위 확보 전략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

... 이번 협업은 2015년 양 기관 간 학술정보 교류,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연구인력 교류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구축한 기존의 협력 기반에서 비롯됐다. 보고서는 우선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효과적인 목표로 파악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ISID)의 주요 개념과 의의를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ISID의 개념은 (i) 공동 번영 창출, (ii) 경제 경쟁력 강화, (iii) 환경보호, (iv) 지식 및 제도 강화의 네 가지 주요 활동 분야로 구성된다. 보고서는 ISID의 개념을 바탕으로 1970년 이후 짐바브웨가 직면한 거시경제 발전과 성과, 산업구조, 기타 주요 이슈 등 산업발전의 전반적인 역사적 동향과 해결과제를 소개하며, 국가발전전략 1(NDS1)과 짐바브웨 국가산업발...

최근 양적 경제성장으로부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사회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환경, 노동, 안전 등 비경제적 목표 달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신기술 발전에 기인한 신산업 출현과 산업 간 융복합화에 따라 비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한 규제가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범위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비경제적 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ㆍ산업 부문의 부작용에 대한 경제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규제로 인한 산업 부문의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산업정책적 대응방식을 논의한다. 먼저 본 연구는 비경제적 규제와 경제적 영향 간에 부정적 상관관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규제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의 메커니즘을 선행 연구와 모형을 활...

... 1. What is ROK’s strategy for international trade, especially in relation to China and the US? What are the approaches from China? 2. How are you responding to China's export restrictions on graphite and other materials? 3. How do ROK’s supply chain early warning systems operate? 4. What is the government's industrial policy? Where is the ROK government focusing its efforts?

<논의내용> 1. Findings from the Korea Innovation Policy Review 2. OECD work on industrial policy and industrial decarbonisation 3. Strategic competition and how that shapes industrial and STI policy

○ 방문자 - Mr. Isaksson (Head of the Capacity Development, Statistics and Industrial Policy, UNIDO) 및 관계자 - UNIDO IPTO Korea 관계자 - 인도 및 필리핀 공무원 20명 ○ 방문일시 - 2023년 9월 13일(수), 10:00~12:00 ○ 방문목적 - 산업연구원과 UNIDO 간 연구협력 논의 - UNIDO Study Tour 팀이 산업연구원을 방문하여 산업연구원의 역할 및 한국의 Smart Industry 현황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