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으로 전환되면서, 미ㆍ중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기술 전쟁과 첨단기술산업에서의 디커플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기처럼 글로벌 경제가 완전히 두 개의 블록으로 분할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무역 및 투자 흐름과 생산 네트워크 구조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ㆍ중ㆍ러 간 무역 및 산 통합의 가능성과 시나리오별 통합 방식, 그리고 그에 따른 함의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체제 전환 이전의 통합 양상과 최근 30여 년간 북ㆍ중, 북ㆍ러 간 무역의 주요 특징을 비교 분석하며, ...

우리나라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조업에 이은 서비스업의 발전이 주목받고 있다. 서비스업은 시급한 산업 정책의 대상임과 동시에 제조업에 비해 산업분류 및 경제활동영역의 모호성과 복잡성이 높아 정책연구의 축적이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의 ‘서비스 통계 DB 구축 사업’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연구과제로 서비스업의 현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실행하며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 다시 말해 산업 정책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목표로 그 기초자료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서비스 업종별 글로벌 경쟁력 지표나 평가모형을 살펴보면, 제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력 지표로 Competitive Industrial...

본 논문은 하위 시장 기업 간에 Mussa-Rosen(1978) 형태의 수직 차별화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3차 요소 가격 차별의 후생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동질 제품을 고려한 전통적인 분석과 달리 차별화된 최종재 시장을 대상으로 한 요소 가격 차별은 배분 효율성을 증가시킴을 보이고, 이로 인해 총수량의 증대 없이도 사회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요소 가격 차별이 소비자 잉여에 미치는 영향도 최종재 가격 차별의 효과와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요소 가격 차별에 대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논의내용> 1. Findings from the Korea Innovation Policy Review 2. OECD work on industrial policy and industrial decarbonisation 3. Strategic competition and how that shapes industrial and STI policy

○ 9:45~10:00 - Opening Remark by Jay Pil Choi (KAEA, MSU) - Welcoming Remark by DoHoon Kim (KIET) ○ 10:00~12:00 Session 1. chaired by Jinkeun Yu (KIET) - Presentation 1. Myongjin Kim (University of Oklahoma) Strategic Responses to Used Goods Markets: Airbus and Boeing Discussant: Chun Kon Kim (KIET) - Presentation 2. Won-Sik Hwang (KIET) A CGE Analysis for Quantitative Evaluation of Electricity Ma...

○ 주제 : Language, Internet and Platform Competition ○ 발표자 : 전도신 교수(Toulouse School of Economics) ○ 참석범위 : 원내 연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