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보 문제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 ​​​​​ 재생에너지 설비 및 원자재 공급망의 특정국 집중, 비축 한계, 장기 운영 및 정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산업 육성이 가장 근본적인 대응 전략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급 확대와 국내산업 기반 취약성 사이의 구조적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보완 필요 ​​​​​ 태양광은 RPS 구조개편을 통해 정부 입찰 중심의 보급 체계로 전환하고 공공트랙 신설 등 보완장치 검토 ​​​​​​​​​​​​​ 풍력은 인허가와 군 작전성 평가, 항만 및 계통 인프라 개선 등의 비가격 병목 해소가 우선과제 ​​​​​​ 시장 기능을 존중하되, 공공주도형 트랙, 핵심 품목 중심 지원 등 선택적·전략적 정책 개입 추진

본 연구는 향후 에너지 전환 및 환경규제로 인해 전력시장에 가해질 충격이 우리 주력 제조업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structural-form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주요 제조업의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전력 도매시장 모형과 결합하여 전력시장-제조업 통합 모형을 개발한다. 전기요금의 변화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는 일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변화에 산업계가 반응하는 모습을 선제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돕는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 특히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의 억제를 위해 점차 도전적인 목표...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엄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발전 및 산업 부문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거시경제로 파급되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비용 상승 문제는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책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서 그동안 환경 및 에너지 정책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정책들 사이의 상호작용 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전력 도매부문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할당제의 상호작용을 분석...

... 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설비비용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며 국 내에서도 역시 아직은 전통적인 발전원에 비해 충분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정부의 관련 R&D 지원 등에 힘입어 빠른 시일 내에 원가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수요 관련 지원제도의 축이 발전차액보조(FIT)에서 의무발전 비율(RPS)로 전환 중인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 노력을 통해 제도의 효 율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관련 업계의 구조조정 극복을 지원하는 차원 에서도 리스의 활성화, 융합 신재생에너지 모델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국내 시장이 확대되도록 다양한 전략을 강 구할 필요가 있다.

○ 최근 들어 산업용 등 소비자의 전기소비 패턴의 변화는 부하 변동 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평균 부하의 증가율에 비하여 최대전력 의 상승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전체적인 부하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시간대별 부하 변 동 뿐 아니라 하절기 및 동절기 같은 계절별 부하에서의 차이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전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전력공급의 확충, 전력의 수요관리, 전기요금의 현실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스마트 그리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시간대별, 계절별 변동이 큰 전기부하를 평준화시켜 전반적인 부하율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하여 스마트그리드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시설을 보급 확산하여 하절기 및 동절기...

... 발전비 용이 비싼 점이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 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① 재생 가능전력 생산세액 공제(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Tax Credit, PTC) 등의 재정 지원, ② 일정 이상의 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는 재생에너 지 의무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③ 일정한 가격에서 재생에너지의 매입을 의무화 하는 고정가격 매입제도(Feed-in Tariff, FIT)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지원을 통해 미국의 재생 에너지 발전량은 풍력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 나, 전체 전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이후 10% 전후의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 신·재생에너 지 사용 목표량이 할당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 의무이행국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교토의 정서 만료시기인 2012년 이후 의무부담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 각국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는 크게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량이나 판매량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할 것을 강제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이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비효율적인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높은 비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차액지원제도(FIT)이다. 우리 나라는 2002년경부터 에너지원별로 차등적인 차액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또한 2012년에는 의 무할당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신재생에너지의 많은 분야에서 선두에 있고 영국은 에너지분야 규제개혁의 선두주자로 효 과적인 신재생에너지 지원수단 개발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이들 양국은 향후 우리나라가 도입하 게 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시행경험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핵심적인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는 생산세액공제 등 세제상의 인센티브, 의무구매제도, 의 무비율할당제(RPS), 가속상각제도 등이며 그 밖에도 다양한 지원수단이 있다. 영국의 경우 핵심 적인 지원제도는 의무비율할당제(RO)이며 나머지 지원수단은 주변적인 제도에 불과하다. 지원수 단의 다양화는 피지원기업의 수혜범위를 넓힐 수 있는 장점과 함께 지원 타기팅의 초점을 흐릴 수 있는 단점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지원수단의 다양화 정도를 결정할 때 우리나라 신재생에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