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비교와 시사점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성과 -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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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비교와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08.10.16

미국은 신재생에너지의 많은 분야에서 선두에 있고 영국은 에너지분야 규제개혁의 선두주자로 효 과적인 신재생에너지 지원수단 개발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이들 양국은 향후 우리나라가 도입하 게 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의 시행경험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핵심적인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는 생산세액공제 등 세제상의 인센티브, 의무구매제도, 의 무비율할당제(RPS), 가속상각제도 등이며 그 밖에도 다양한 지원수단이 있다. 영국의 경우 핵심 적인 지원제도는 의무비율할당제(RO)이며 나머지 지원수단은 주변적인 제도에 불과하다. 지원수 단의 다양화는 피지원기업의 수혜범위를 넓힐 수 있는 장점과 함께 지원 타기팅의 초점을 흐릴 수 있는 단점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지원수단의 다양화 정도를 결정할 때 우리나라 신재생에너 지산업의 현실이 고려된 정책수단 믹스가 선택되어야 한다. 의무구매제도의 관건은 보상가격과 관련한 효과성이다.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된 의무구매제도는 이 점에서 유효하지 못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의무구매제도는 투자유인으로 상당한 효 과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제도의 무조건적 폐기보다는 제도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비율할당제는 장점과 함께 약점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제도는 시장에 기반 을 둔 제도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지원의 강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약해질 수 있으며, 특정 에너 지원 및 관련 기술에 대한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지원을 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원 간 기술지원의 정책적 타기팅 또는 포트폴리오 구성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약점 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영국은 이와 유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소위 ‘유형별 비율차등제’ (banding regime) 도입을 검토 중인바,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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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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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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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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