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에서는 지난 4월 18일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의 후계자로 미겔 디아즈 카넬(Miguel Diaz Canel)이 선출되면서 ‘포스트 카스트로(Post Castro)’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라울 카스트로는 2008년 공식 취임 이후 비국영부문, 외국자본, 국가가 공존하는 혼합경제체제의 새로운 쿠바식 사회주의 경제모델 ... 마리엘개발특구 설치 및 신외국인투자정책 발표는 라울 카스트로 경제개혁의 주요 성과이다. 한편 54년간 단절되었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라울 카스트로의 또 다른 업적으로 평가 받는다. 2015년 7월 1일 외교관계 정상화 이후 미국 행정부의 대쿠바 경제제재 완화조치로 미국기업의 통신, 항공, 관광업계는 쿠바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또한 관광과 이민자 송금이 ...

... EU 등 의무이행 대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등을 도입하여 감축 이행 -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2013~202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25~40%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미국 등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들이 불참 -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이 이후(post2020)의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15년 파리협정 체결 - 2016년 말, 파리협정 발효로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있음. ○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박차를 가하던 세계 각국의 공동노력이 다소 주춤하는 듯한 경향을 보임. - 대통령 당선 전에도 트럼프 후보 당선 시 파리협정 ...

... 기술개발 등 주요 정책적 지원 및 고려 대상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환경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규제와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소재산업의 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기반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2015년 12월 파리의 UN기후변화 당사국회의에 제출한 ‘202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POST-2020)’ 달성을 위해 산업계에 대한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의 선진화가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가 시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조업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을 배출하는 국내 소재산업계는 급격한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한 적응 이외에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고 ...

o 발 제 1) 강주홍 과장 (국무총리실 개발협력관실) - 한국의 최근 개발협력 정책 방향 2) Edward Reed 교수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 Post-2015 Development Agenda

□ 개최 목적 ○ 2015년 MDGs 종료를 앞두고 Post-MDGs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새로운 원조정책 수립에 고심하고 있음. ○ 이번 KIET 포럼에서는 한국 ODA 무상원조 분야의 정책당국자를 초청하여, 'OECD 동료 검토‘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한국 ODA 주요 현안 및 정책, 국제사회 원조 동향 등에 대해 토의하고자 함. □ 포럼 개요 ○ 일 시 : ‘13. 03. 07(목), 10:00-12:00 ○ 발 제 : 오현주 과장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 -주 제: ‘OECD 동료 검토 이후 우리나라 ODA의 과제’ ○ 장 소 : 산업연구원 1층 소회의실 (103호실) ○ 참석자 - 정부 : 외교통상부, ...

□ 개최 목적 ○ 2015년 MDGs 종료를 앞두고 Post-MDGs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새로운 원조정책 수립에 고심하고 있음. ○ 이번 KIET 포럼에서는 한국 ODA 유상원조 분야의 정책당국자를 초청하여 EDCF 중기운영계획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ODA 주요 현안 및 정책, 국제사회 원조 동향 등에 대해 토의하고자 함. □ 포럼 개요 ○ 일 시: ‘13. 02. 21(목), 10:00-12:00 ○ 발 제: 이승원 과장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 - 주 제: ‘2013~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중기 운용계획안’ ○ 장 소: 산업연구원 1층 소회의실 ○ 참석자: - 정부 : 기획재정부 - 민간 : 연구계,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