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이 글로벌 경제·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 19, 공급망 불안, 디지털·녹색 전환 속에서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체계적·정량적 분석과 증거 기반 산 업정책 추진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OECD 국가 전반에서 산업정책 관련 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의 산업정책 지출은 OECD 산업전략 정량화 연구 대상 국가 20개국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해 당 국가들의 산업정책 관련 지출 규모는 전반적으로 확대 추세이며, 특히 GDP 대비 재정지출 평균은 2019년 1.34%에서 2023년 1.55%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며, ...

2026년 4월 발표된 OECD 잠정통계는 2025년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전년 대비 23.1% 감소한 1,743억 달러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축소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이번 축소는 인도적 지원이나 국내 난민 지원과 같이 변동성이 큰 항목뿐 아니라 개발 프로그램 등 개발협력 본체의 위축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상위 5개 국이 전체 감소분의 95.7%를, 미국이 단독으로 75.1%를 차지할 만큼 편중된 축소 양상을 보이는 한편, 무상원조 및 UN 지원의 대거 감축과 민간지원수단(PSI) 및 다자개발은행 지원의 증가라는 차원에서 구조적인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주요 공여국의 정책 재편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독일은 개발정책 개혁을 통해 자국 산업구조를 반영한 경제협력을 ...

...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 기조도 자유시장 중심의 정통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전략적 필요성, 지경학적 고려, 그리고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가별 산업정책의 지출 규모와 지원 대상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유럽은 정책 지원 규모가 다른 국가에 비해 작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으며 미국과의 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OECD MAGIC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받은 정부 지원 규모는 평균적으로 매출액의 약 3%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금속산업과 같은 자본 집약적 산업에서는 15%를 초과하기도 한다. 반면 유럽 기업들이 받은 지원 규모는 매출액의 0.5% 미만에 불과하다. 중국의 국가 주도 산업 확장 정책과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은 중국 기업이 낮은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

...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 의문에 답하기 위해 임금 수준과 1인당 GDP 각각의 명목치와 구매력평가 소득지표에 기초하여 언제부터 한국이 일본을 앞서게 되었는지를 짚어 보자. 이들 소득지표를 비교해 보면, 한국이 일본을 앞서게 된 시점은 각 지표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다만 현재(2026년)는 모든 소득지표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 OECD의 연간 임금 수준 및 IMF의 1인당 GDP 데이터에 따르면, 명목임금 수준은 2006년부터, 구매력평가 기준 임금 수준은 2010년부터 한국이 일본을 상회하였고, 구매력평가 기준 1인당 GDP 역시 2011년부터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 명목 1인당 GDP는 앞서 보았듯이 2023년부터 한국이 일본보다 높아졌다. 여기서는 일본의 명목 1인당 GDP가 한국의 ...

... 주석 산업경제분석 AI 시대에 주목받는 광섬유, 한국의 현주소와 과제 작성자: 탁은명 연구원 | 발행일: 2026-08-01 요 약 AI 데이터센터와 해저케이블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광섬유는 디지털 인프라의 핵심 소재로 부상하고 있으며, 2025년 AI 케이블 수요는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CRU). 그러나 한국은 광케이블 기반 회선 비중이 OECD 최고 수준(90.5%)인 광망 강국이면서도 부가가치가 집중되는 프리폼을 생산하는 기업은 1개사에 그쳐 소재 생산 기반이 취약하다. 중국·미국·일본·인도가 각각 보조금과 조달 우대, 자국산 사용 의무, 국책 연구개발, 생산 연계 인센티브로 자국 광섬유 산업을 육성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광섬유 소재를 겨냥한 맞춤형 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

... 서비스업은 B2C 비중이 높아 AI 전환이 곧 소비자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서비스 방식의 변화로 직결된다. 제조업의 AI 전환이 주로 생산 공정 내부의 효율화로 귀결되는 것과 달리 서비스업 AX는 의료·교육·금융·유통 등 사회 전반의 서비스 접근성과 질을 재편하는 효과를 낳는다. 셋째, 생산성 격차 해소 효과다. 국내 서비스업은 OECD 주요국과 비교할 때 생산성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 이 격차는 역설적으로 AI 전환의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에이전틱 AI를 통한 업무의 자율화가 확산된다면 누적된 생산성 격차를 압축적으로 해소하며 경제 전반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정책 고도화 요구와 기존 통계의 한계 서비스업 전반에 걸친 AI 전환의 가속화는 기존 산업 AX ...

글로벌 경제·사회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산업정책이 국가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부상 코로나19, 공급망 불안, 디지털·녹색 전환 속에서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 확산 및 관심 확대에 따라 체계적·정량적 분석과 증거 기반 산업정책 추진 필요성 증대 OECD 국가 전반에서 산업정책 관련 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OECD 국가의 산업정책 관련 지출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GDP 대비 재정지출은 2019년 1.34%에서 2023년 1.55%로 증가 한국 산업정책 지출은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3년에는 GDP 대비 1.06%를 기록하여 OECD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국내 산업정책은 ① 저규모&...

2026년 3월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OECD) 본부에서 제148차 OECD 산업·혁신·기업가정신 위원회(Committee for Industry, Innovation and Entre preneurship, 이하 CIIE)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정책, 인공지능 등 연구 주제별 OECD의 연구 진행과 위원회 임무 갱신, 사업계획 및 예산 설정, 과제 우선순위 선정 등이 핵심 논의 사항으로 공유되었다. 회원국은 각국의 주요 주제와 관련한 정책 사례와 현황을 공유하고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산업정책 정교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국 현황에 맞는 정책 설계 방안을 ...

... 경제ㆍ산업적 필요를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개발협력을 재편ㆍ개혁하려는공여국 증가 일본, 미국,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주요 선진 공여국의 개발협력 정책에 국익 반영, 자국의 경제ㆍ산업적 영역 활용 의지가 공식화되는 추세 공여국의 개발협력 정책방향 전환은 ODA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 변화로 요약할 수 있는 ODA 실적 변화를 통해 감지 OECD DAC 회원국은 최근에 ODA 규모를 감축하였으며, 이러한 감소세는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 최빈국(LDCs) 지원 감소와 하위중소득국(LMICs) 지원 증가 양상은 성장 잠재력과 경제ㆍ산업적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파트너국 이동을 의미 한국은 전 세계적인 개발협력 패러다임 전환의 분수령에서 경제ㆍ산업적 측면을 고려하여 전향적으로 개발협력 정책방향을 ...

... 2025년 9월 개리 제레피(Gary Gereffi) 교수의 기고를 시작으로 10월 로버트 앳킨슨(Robert D. Atkinson), 11월 우라타 슈지로(浦田秀次郎) 등 세계 최고 전문가의 시각으로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를 조망하고, 향후 한국 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2) 기 라란(Guy Lalanne)은 OECD에서 생산성·혁신·기업가정신 부문의 부서장 직무대행(Acting Head of Division)을 맡고 있다. 2019년 OECD에 합류하기 이전에 프랑스 재무부에서 거시건전성 감독기구 사무총장과 산업정책·R&D·혁신과장을 비롯한 여러 직책을 역임했으며, 프랑스 국립통계청에서도 근무하였다. 파리경제학교(Paris Scho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