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

최고가격제는 비상시 가격 충격의 확산을 완충하고 경제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정책 수단 기대인플레이션 안정과 가수요·사재기 유인 완화, 기업·공공부문의 비용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 대체 공급선 확보와 재정대책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을 제공하는 효과 기대 주요국 비교에서는 직접 가격관리와 보조금형 정책의 가격상승 완충 양상이 관측 2026년 3~8월 에너지 가격의 전년동월 대비 평균 상승률은 한국·중국·태국이 15.0%로 미국·독일의 24.9%보다 9.9%포인트 낮았으며, 보조금형 가격안정 정책을 시행한 일본은 -4.5%를 기록 한국은 가격상승을 제거하기보다 상승률의 추가 확대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 8~9월 한국의...

재생에너지 자원안보는 연료 수급보다 태양광·풍력 설비와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제조·조달할 산업 기반의 문제이다. 본고는 전력안보보다 높은 대외 의존과 공급망 편중이 국내 생산·기술 기반과 경제안보의 선택지를 제약하는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 2026년 정부는 장기계약, 국내 생산 지원, 차세대 기술개발 등을 제시했지만 보급 확대가 국내 제조투자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는다. 보급정책과 산업·자원안보 정책 간 품목별 우선순위와 지원 수단을 조정하는 체계도 아직은 부족하다. 따라서 연도별 입찰 및 발주계획으로 예측 가능한 수요를 조성하고 태양광은 셀 생산 기반과 모듈 경쟁을, 풍력은 실증, 인증, 운전실적 확보를 중심으로 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 지...

(배경 및 전망)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피지컬 AI(Physical AI) 기술은 인간과의 상호작용이 상대적 으로 적은 제조 현장에서 빠르게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 (제조 AX의 한계)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자율 제조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비정형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피지컬 AI 기반 제조 AX’가 필수 (생태계 핵심 요소) 제조 AX 관점에서 피지컬 AI 생태계의 핵심 요소는 ① 폼팩터 개발·설계, ② 제조 특화 AI 행동 학습, ③ 액추에이터, ④ 로봇손, ⑤ AI 파운데이션 모델, ⑥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생태계 확장 전략) 비교우위를 지닌 ‘제조 특화 AI 행동 학습’을 교두보로 피지컬 AI 생태계에서 우...

본문 바로가기 요약 1. 서론 2. 국내 자동차산업의 현황 및 구조적 전환 3. 국내 자동차 전환 정책 방향 4. 정책 시사점 산업경제분석 전환기 국내 자동차산업의 연료유형별 시장 구조와 정책 과제 작성자: 전보경 연구원 · 이홍 부연구위원 | 발행일: 2026-08-01 요 약 본고는 최근 20년간의 국내 자동차 판매 데이터를 연료유형별로 분해하여 시장 구조의 변화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전동화 전환을 주관하는 두 부처의 정책 기조를 비교한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총판매량 기준으로는 성숙·안정화 단계에 있으나, 연료유형별 판매량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내연기관차 점유율은 2020년 89.9%에서 2025년 57.4%로 급락한 반면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의 비...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투자 급증과 미국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가 맞물리면서 변압기, 전력케이블, 개폐기, 배전반 등 전력기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전력기기 시장은 2025년 약 7,800억 달러에서 2031년 1조 2,3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며, 연평균 약 7.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선도업체들의 공급 병목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납기 경쟁력을 앞세워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다. 국내 전력기기산업은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대형 전문 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2022~2025년 주요 품목 수출 연평균 성장률은 23.7%에 달한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은 고압 전력케이블 수입 1위, 초고압 변압기 수입 2위를 기록하는 ...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재지정이슈와 맞물려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사회적 관심이 크다. 그간 정부는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시급성으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더불어 인구감소지역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10조 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제도를 빠르게 구축하였다. 이러한 제도 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구적·창의적 노력을 전개하여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 계획 간 상호 연계, 중앙 및 지방 단위에서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과 총괄 지원기능 강화, 생활권 단위에서의 계획·사업 수립·추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 및 주민 체감형 SW 사업의 확대, 인구감소지...

...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를 조망하고, 향후 한국 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2) 트로이 스탠가론(Troy Stangarone)은 현재 카네기 멜런 전략기술연구소(Carnegie Mellon Institute for Strategy and Technology)의 비상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의 칼럼니스트이자 「디플로맷」(The Diplomat)의 기고가이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북한 경제 포럼 운영위원회의 공동의장이자 한미 학생 컨퍼런스(Korea-America Student Conference) 전국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윌슨센터(Wilson Center)에서 현대자동차-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 역사 및 공공정책센터 ...

... 또한 한국의 중간재가 중국에 수출되고 이를 가공해 미국에 수출되는 경로가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도 동반 감소할 수 있다. 무역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시장을 찾기 위해 동아시아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에 이어 가장 가까운 동남아시아와의 협력 강화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협력체 아세안의 전방위적인 교류는 1989년 대화 관계 수립 이후, 지속해서 발전해 왔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주변 4대 강국 수준으로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되었다. 2022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을 발표하며, 최고단계의 외교관계로 격상하고 협력 강화를 천명하였다.

... 상호 국방 조달시장을 개방하여, 국내법 및 규정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 상호 시장 진입에 대한 장애 요소를 제거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허용함. 미국은 RDP-A 체결 국가에 대해 미국산우선구매법(Buy American Act, BAA) 적용을 면제하고 있으며, 관세 의무 또한 면제하고 있음 한국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한국산우선획득제도(Korea Defense Capability, KDC)의 면제 등 국방 조달시장의 일부를 개방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현재까지 총 28개 국가와 RDP-A를 체결하였으며, 주요 우방국가 중 RDP-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1980년대 말부터 협정에 관한 양국 간 논의가 있었으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