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검색 결과 (4건)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은 한국의 핵심 주력산업이자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다. 이에 적극적인 탄소 감축 이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강도 높은 탄소중립 정책은 경제안보 중요성이 높은 해당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와 UN 보고서를 기반으로 주요 경쟁국의 탄소중립 정책이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를 의무 시행 중인 국가 중 주요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이 다수 참여하고 공정배출량이 배출량 산정에 포함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또한 UN 보고서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의 구체적인 감축 전략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국가 역시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한국이 반도체...
... 전 세계적인 노력으로 2015년에 파리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이를 계기로 각국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마련하고, 2050년까지는 Net-Zero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탄소배출 관련 각종 규제를 도입하고 있고 관련 기술의 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 EU에서는 국가 간 탄소가격 차이에 따른 자국 제품경쟁력 약화, 탄소 누출,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수입품에 과금 성격의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영국, EU, 중국, 일본,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한다고 선언하기도 하였다.
소통 검색 결과 (5건)
...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9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던 EU는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등 제조업 중심국의 반발로 2035년 NDC 목표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전략으로 노후 설비를 교체하며 목표 달성을 꾀하고 있다. 미국은 탄소중립을 신산업 성장의 기회로 삼고, ... 과제다. 기술개발 이후 제조성숙도(MRL)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그린 프리미엄'으로 인한 저탄소 시장의 수용성 한계도 짚었다. 2030 NDC가 발표된 2020년 이후 산업 투자 대비 탄소중립 투자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5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된 진전을 보이는 기술은 거의 없다는 게 정 박사의 설명이다. 정 박사에 ...
... 목표가 아니라고 하지만 기후부가 제시하는 4개의 시나리오를 두고 도전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 감축경로와 감축수단이 감축수준(목표)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2035NDC와 관련해 흥미로운 해외사례는 탄소중립의 선두주자인 유럽연합(EU)이 지난 9월 18일 2035NDC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감축범위(1990년 대비 66.3~72.5%)에 ... 정책 모음 시리즈에서 원격진료, 보건시스템, 공급망 안정성과 함께 녹색회복을 제안했다. 즉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전환은 본래 위기극복과 경제개혁을 위한 성장전략이다. 대부분 국가의 NDC 도출에서 경제적 기회와 성장동력이 빠지지 않는 배경이다. 탄소중립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국가들은 모두 에너지안보, 경제적 기회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실현 가능한 수단과 정책 그리고 ...
... “석유화학산업은 앞으로 'UN 플라스틱 협약'에 따라 생산과 수출입이 제한될 수 있어, 저탄소 친환경 사업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UN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주기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으로,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에서 협상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유업계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가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기술적 어려움을 고려해 현실적인 목표가 되어야 하고, 탄소감축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안국헌 대한석유협회 실장은 “정유산업은 원료와 제품이 모두 탄소기반이라 감축기술이 매우 제한적으로, 구조적 한계를 감안해 2035 NDC는 기술개발 속도와 경제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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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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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