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사람’이다. 대규모 생산 시설이 들어서도 필요한 인력을 지역에서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은 외부 인력에 의존하게 되고, 지역경제에 남는 효과도 제한된다. 따라서 기업과 지역 대학의 협력은 교육과 연구개발 단계부터 강화해야 한다. 대학은 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은 그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 특성상 규제 혁신도 지역투자의 중요한 성공 조건이다. 신산업은 기술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체계가 새로운 기술과 모델을 따라가지 못한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규제자유특구와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지역을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의 테스트베드로 만들 필요가 있다. ESG와 탄소중립 역시 기업과 정부가 함께 접근해야 할 과제다.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탄소 ...

... 제도화와 5극3특 성장전략 초광역화는 메가시티와 달리 법률에 명시된 정책 개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는 초광역권을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 발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를 통해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 분화되어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대전과 세종은 막대한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의 기틀을 다지는 R&D 중심축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밀집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더불어 거점국립대(충남대, 충북대), 특수목적대 (KAIST, 한국교원대, UST) 등 총 56개교(2025년 기준)의 우수한 대학들이 포진해 있다. 최근에는 ...

평화경제특구는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 비전(국정과제118)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공간전략으로, 국내 최초로 남한지역에 조성하는 '남북경협의 거점·플랫폼' 평화경제특구 지정·개발로 남북경협의 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남북 분단 이후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되어 온 최대 피해지역인 접경지역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창출할 수 있음. 2025년 12월에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2026~2035)'이 고시된 이후로 정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올해 말 1차 특구 지정을 앞두고 있음.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중첩규제, 미흡한 평화경제특구의 인센티브, 불완전한 거버넌스 문제를 반드시 해결 및 ...

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인구소멸과 산업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존의 내국인 중심 노동력 공급 체계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정책의 무게 중심도 단순한 체류 관리에서 지역 정착과 경제 발전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캐나다·호주의 지역 기반 비자 ... 비자 제도의 제도적 특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캐나다·호주·일본)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특화형 비자 적용 업종을 돌봄 분야로 확대, 광역형 비자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의 연계 개편, 특구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체류자격 규제 특례 도입 등 향후 지역 기반 비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 온 수도권 중심의 일극 주도 성장 체계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국가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심각한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공동화 현상은 국토의 특정 부분만 과밀하게 활용하는 방식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강력한 경고등을 울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국토를 5대 초광역 경제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고 권역별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마련했다. 이는 중앙 중심의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 주도형 다극 체제로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제특구는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나, 부처별 분절적 운영과 기능 중복으로 정책 효과가 분산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경제특구의 명칭과 전담 부처는 다르지만, 조성 취지와 재정지원사업의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국적으로 경제특구가 늘어나면서 지자체 간 경제특구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정책적 실효성이 저하되는 ... 외국인투자 유치ㆍ무역증진형(이하 외투ㆍ무역증진형), 산업경쟁력ㆍ클러스터형, 연구개발ㆍ혁신형, 그리고 지역개발ㆍ균형발전형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문헌 연구 및 사례조사를 통해 경제특구 관련 이론 및 변천 과정, 그리고 정책 동향을 검토하였다. 이어서 통계분석을 통해 경제특구 사업 현황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경제특구의 정책 효과분석은 시ㆍ도 단위 패널자료를 ...

... 899억 달러에서 2024년 3,855억 달러로 확대되었으며, 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인도가 주요 교역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국가 주도형 경제외교로, 일본은 ODA 연계형 산업통상협력으로 글로벌 사우스에 관여하고 있으며, 두 사례 모두 장기적 관계 구조와 실행 수단의 통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한국의 정책 설계는 전략적 ... 접속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필요하다. 다섯째, 개발·산업·통상의 통합 접근이 필요하다. 산업·기술협력 프레임워크는 제도적 기반을, 국제 공동경제특구는 물리적 거점을, 공급망 안정화 산업협력은 가치사슬 협력을, 산업인력 양성은 인적 기반을, 산업협력 연계 ODA는 재원과 금융 수단을 각각 담당한다. 이들은 독립된 사업 목록이 아니라 ...

우리나라 경제특구는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부처별 분절적 운영과 기능 중복으로 정책 효과가 분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 결과 지역산업정책과의 연계도 약화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특구의 기능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특구 간 연계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메가특구 설계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특구 제도의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형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 보완적 연계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경제특구를 ① 외투유치·무역 증진형, ② 산업경쟁력·클러스터형, ③ 연구개발·혁신형, ④ 지역개발·균형발전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핵심기능과 역할을 ...

... 투자를 유치하되 그중 550개는 비수도권에 유치, ② 인프라 개발 및 이노베이션 펀딩(70억 유로) 확대, ③ 고급 인력 3,500명 양성, ④ 새로운 직업군 창출(7만 5,000개 일자리) 및 지속적인 고용 유지를 제시하였다. IDA 아일랜드는 외투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해 1950년에 설립된 정부 기관으로 직원은 370명 정도이다. 아일랜드는 섀넌 공항에 1950년 세계 최초로 공항 면세점을, 1959년에는 세계 최초로 섀넌 자유무역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운영하였다. 아일랜드가 1973년 EU에 가입하면서 특정 지역에 관세 및 법인세 혜택을 부여하기 곤란해졌으나, 섀넌 자유무역지역 모델은 아일랜드 전역으로 확산되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유럽 본사를 유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