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 미국 상무부와 백악관 과학기술 정책실 주최로 9월 1~2일에 열린 G20 혁신장관 회의에서도 AI, AI 인프라, 공급망, 국제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G20 혁신장관 성명(G20 Innovation Ministerial Statement)에서는 안전한 디지털 및 네트워크 인프라와 고성능 컴퓨팅 등을 공공 부문에서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으로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을 통해 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아울러 물류 모니터링 등에 AI를 활용함으로써 회복력 있고 다각화된 공급망을 구축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최근 미국의 대외 기술·산업협력은 AI·반도체에 더해 컴퓨팅 인프라와 공급망 안보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

... 최근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성장과 환경 보호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지향점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Kastelli et al.(2023)은 산업정책을 단순히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에 국한하지 않고, 포용성·지속가능성·회복력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포함하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 발전의 편익을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공동번영을 실현하는 데 있다. 동시에 경쟁력 제고와 환경 보호는 상충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목표로 본다. 산업 활동이 창출하는 경제적 번영을 과도한 천연자원 사용과 ...

핵심요약 한국은 국제로봇연맹(IFR) 기준 제조용 로봇 판매 세계 4위, 로봇 밀도(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제조용 로봇 활용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이미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을 앞지른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로봇산업이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는 구조적 보완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 로봇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로봇을 ...

... 모든 제조업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FAQ Q1 유럽연합(EU)이 산업가속화법(IAA)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아이콘 답변 접기 EU 제조업 GDP 비중이 2000년 17.4%에서 2024년 14.3%로 하락하고, 청정기술 공급망이 중국에 집중된 가운데 2035년까지 제조업 비중 20% 회복을 목표로 IAA를 추진한다. 공급망 회복력·경제안보·탈탄소 전환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EU 차원의 산업정책 전환이다. Q2 산업가속화법(IAA)의 핵심적인 정책 수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이콘 답변 펼치기 수요 창출: 공공 조달, 공공 지원금, 재생에너지 경매 시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합니다. 행정 절차 간소화: ...

... 리스크와 한국 산업의 녹색전환 전략 이상원 연구위원 요 약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면서 2022년과 유사한 에너지 충격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화석연료 체계가 축소되는 속도와 재생에너지 체계가 구축되는 속도 사이의 공백에서 비롯된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며, 녹색전환을 ‘속도’가 아닌 외부 충격에도 안정적인 ‘회복력’의 문제로 재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의존도·제조업 비중·산업 에너지소비 비중이 모두 높은 ‘삼중 노출 구조’를 지니고 있어, 에너지 가격 충격이 기업 수익성 악화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특히 취약하다. 실제로 2022년 위기 당시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한 바 있다. ...

...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반증한다. 미·중 관계 변화는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EU를 포함한 세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각국은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과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과잉생산 물량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제에 미칠 잠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응이 추진되고 있다. 보다 일반적으로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세계 무역의 지리적·정치적 연합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파트너쇼어링 전략이 증가하면서, 인접국 및 우호국으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EU 역시 단일시장과 우호국들로부터의 조달을 확대하고 있다. (2) 산업정책의 전 세계적 확산 전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을 통한 정부 개입이 뚜렷하게 ...

... 의존도와 자원 무기화 리스크를 낮추고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G7,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2026년 6월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17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 주요국을 포함한 G7 정상들이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을 통해 G7 정상들은 공급망 다각화와 집단적 회복력 구축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희토류와 영구자석의 단일 공급업체 의존도를 60% 미만으로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 공급망 전반의 생산·가공·재활용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할 계획이며, G7 및 협력국 내 핵심광물 협력 플랫폼인 ‘핵심광물 회복력 및 생산연합’을 출범한다고 ...

... 보인다. K9 자주포, 천궁-II, FA-50, KF-21 등 주요 무기체계에 대한 글로벌 MRO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이유다. 넷째, 공급망 패키지 전략이다. 방산은 더 이상 개별 기업만의 경쟁이 아니다. 희토류, 반도체, 특수합금, 배터리, AI 반도체 등 첨단 공급망 전체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미국은 2024년 국가방산전략(NDIS)을 통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국가전략으로 추진 중이며, 유럽 역시 유럽방산전략(EDIS)을 통해 공동 생산, 공동 구매 및 운영유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도 방산 공급망 안정화를 국가 산업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섯째, AI·데이터 기반 국방 플랫폼 구축이다. 미래 방산 시장의 핵심은 단순 하드웨어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

에너지 안보 충격은 녹색전환을 중단시키지 않지만, 유연한 전환 경로 조정을 유도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성 심화는 기존 전환 경로의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 2022년 EU는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화석연료 활용과 수요 절감을 병행해 충격을 흡수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시스템 취약성을 완화하는 ‘회복력 있는 전환 경로’ 설계가 핵심과제로 부각 한국 산업은 ‘삼중 노출 구조’로 인해 에너지 안보 충격이 산업 리스크로 전이되는 취약 구조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제조업 비중·산업 에너지소비의 ‘삼중 노출 구조’는 외부 충격 발생 시 산업계의 생산비와 수익성에 즉각적인 타격을 초래 구조적 ...

... OECD의 연구 진행과 위원회 임무 갱신, 사업계획 및 예산 설정, 과제 우선순위 선정 등이 핵심 논의 사항으로 공유되었다. 회원국은 각국의 주요 주제와 관련한 정책 사례와 현황을 공유하고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산업정책 정교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국 현황에 맞는 정책 설계 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CIIE의 주요 연구와 정책 과제는 산업정책의 설계 및 측정, 회복력 및 경제안보, 기업 동학과 생산성, 혁신과 기업가정신 등 4대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회의 기간 중 OECD 사무국과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과 산업연구원 개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산업정책과 평가’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각국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한국이 부의장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