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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김주영 | 2025/12/29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초고령사회 일본은 고령화, 인구감소 등의 인구구조 변화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겪고 있음. 우리나라는 20년 전 일본이 도달한 고령인구 비율 20% 이상의 초고령사회에 올해 도달을 예상하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인 일본을 2040년대 중반에는 추월하여 가장 고령화된 국가가 될 전망 우리나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연령인구, 총인구가 감소 단계에 들어가 적극적 대응 필요 일본은 최근 10여 년간 다양한 직능수준에서 적극적인 외국인력 도입 정책 실시 (고급 전문인력) 전문 외국인력의 적극적 도입을 위해 고도인재포인트제도 시행(2012) 이후 고도인재그린카드제도 시행(2017), 특별고도인재제도(J-SKIP) 도입(2023) 등 우대 조치의 지속 확대 (숙련기능 인력) 산업현장에서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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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IET 198호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pdf
월간 KIET 산업경제 표인수(법무법인(유) 태평양 미국 변호사(NY주)) | 2025/11/28
한미 관세협상의 평가와 전망

... 대통령은 집권기 즈음하여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천명하였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을 ‘자유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하면서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발표하였고 8월 1일을 시행일로 지정하였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세계 각국은 적극적으로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나섰고, 일본은 7월 23일, EU는 7일 28일 협상 타결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시행 시한을 이틀 앞둔 7월 30일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등을 포함한 관세협상이 타결되었음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동 설명 자료(Joint Fact Sheet)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지 않아 구체적 실행 방안에 관하여 한미 간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 정부는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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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협상의 평가와 전망.pdf
월간 KIET 산업경제 우라타 슈지로 | 2025/11/28
일본의 신산업정책: 전통적 산업정책과의 비교 분석

현재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다. 과거 산업정책은 주로 개발도상국,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채택되었으며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자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크게 변하여, 많은 선진국도 산업정책을 채택하는 추세이다. 그 전환점이 된 것은 2008~2010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이 위기를 계기로 구미(歐美) 국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기업 구제나 금융 부문에 자금 투입(注入)과 같은 산업정책을 실시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도 산업정책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공급망(서플라이체인) 분단 및 첨단 기술 분야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탈(脫)탄소화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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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신산업정책 - 전통적 산업정책과의 비교 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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