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슷한 ...

중국산업정책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 운영 표준(operational standard)의 선점을 제시한다. 1. AX 확산을 넘어 공급 역량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지난 공급망 위기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단 세 종의 수입이 제한되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이 멈춰 설 뻔했다. 최종 완성품의 우월한 경쟁력에도 공급망의 핵심 ... AI 모델 기점형은 AI 모델의 강자가 하드웨어 부문의 통합과 다변화를 통해 컴퓨팅의 종속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네 번째 유형은 주권형(Sovereignty)이다. 수출통제에 대응하여 국가 단위로 전 계층을 자립화하는 유형으로 중국의 화웨이가 전형이다. 어센드(Ascend) 칩부터 CANN·마인드스포어 소프트웨어, 판구 모델, 클라우드, 대규모 ...

... 대해서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녹색 저탄소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3월 ‘15·5 규획’에서는 총량과 강도에 대한 이중 통제(Dual Control)의 중심을 에너지 소비에서 탄소배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철강과 석유화학 등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고품질 제품의 공급과 생산기반을 고도화하고 ... 동력배터리 생산에 재사용하도록 장려하고, 2030년까지 이들 금속이 동력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자원 수요의 10~15%를 충당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밖에 주요 신에너지자동차 수출시장에 폐동력배터리 종합이용 생산능력을 배치하도록 장려한다고 명시하였다. (3) 산업 녹색전환 추진 기반의 구축 15·5 시기 중국은 산업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

... 요구되어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약 20개사에 불과하다. 프리폼은 광섬유 제조원가의 60~70%를 차지하므로 프리폼 생산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 사실상 공급망 전체를 통제하는 구조이다. 프리미엄 광섬유의 높은 부가가치도 프리폼 기술에서 비롯된다. 초저손실·대유효면적(G.654.D·E) 광섬유는 프리폼 단계의 굴절률 설계에서 ...G.654.E), 다심(MCF), 할로코어(HCF) 등 차세대 프리미엄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파이버홈은 데이터센터용 800G 모듈까지 상용화했다. 과거 범용 중심이던 중국의 수출구조가 최근 해저케이블·데이터센터용 고부가 제품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표 2> 광섬유 국내외 주요 기업의 밸류체인 비교 국가 기업명 프리폼 광섬유 ...

미국이 AI 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선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6년 7월 14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를 규정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수출관리규정(EAR) 개정 최종규칙이 게재되었다. 6월에는 25~26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차 팍스 실리카(Pax Silica)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on AI Opportunity Partnership)’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은 첨단 AI 기술의 확산을 전략적으로 통제하면서, 국가안보상 협력이 가능한 국가를 중심으로 첨단 AI 기술 접근을 완화하고 AI 공급망·생태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신뢰 가능 국가 중심 AI 기술 접근 및...

... 연구는 아세안 10개국을 대상으로 2000~2023년의 국가-연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기본 분석 틀로 적용 종속변수로는 순환경제 전환의 두 가지 측면을 포착하기 위해 GDP당 물질발자국(상대적 자원 효율성)과 1인당 물질발자국(절대적 자원 소비 부담)을 병행 설정 핵심 설명변수는 GDP 대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산업구조), GDP 대비 수출입 비중(무역 개방도), 정부 효과성 지수(거버넌스)로 구성하고, 1인당 GDP와 도시화율을 통제변수로 포함 기본모형 이외에 거버넌스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상호작용항 모형과 시차모형을 확장 분석으로 수행하였으며, 확률효과 모형, 산업 비중 대체, 팬데믹 기간 제외, 싱가포르 제외 등 강건성 분석을 통해 결과의 안정성을 확인 주요 분석 결과 첫째, 경제성장은 아세안 ...

본 연구는 한 국가의 보호주의적 산업정책이 교역 상대국의 기술혁신 경로를 의도치 않게 그리고 종종 공급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역설적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OPEC의 오일쇼크, 소련의 대서방 천연가스 공급 위협, 중국의 대일 희토류 금수,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등 역사적 사례는 공통적으로 다음 패턴을 보인다. 먼저 공급국이 보유한 자원·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조종함으로써 수입국에 공급 충격을 가한다. 이후 해당 자원의 상대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국 기업과 연구자들의 대체·우회 기술 개발 인센티브가 극적으로 상승한다. 민간 R&D와 정부의 지향적 산업정책(R&D 보조금, 공공조달, 규제 개혁)이 결합하여 대체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된다. 장기적으로 수입국의 ...

... 정의를 개정법에 반영했다는 점이다. 본 개정법은 희토류를 ‘특별 전략 광물’로 분류했다. 희토류 보호와 관리가 주요 내용인 본 개정법에 따르면 희토류 원광 형태의 수출이 금지된다. 희토류 광물의 탐사·채굴·가공은 국가가 지정 및 허가한 기관 또는 기업에서 엄격한 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베트남 정부는 희토류 원소에 대한 ... 할 과제도 남아 있다. 국제 광물 전략 분석가 잭 리프턴(Jack Lifton)은 “희토류 문제는 매장량이 아니라 채굴·정련·분리 기술과 공급망 통제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베트남은 매장량 측면에서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향후 정련·분리·합금 기술을 빠르게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