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 이행되기 위해서는 전력망의 양적 확충과 질적 고도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로 전력설비 및 관련 부품 수요가 전력인프라 전 단계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력용 핵심소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력인프라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인프라 관련 주요 부품 및 제품에 적용되는 핵심소재를 ... 역할을 하는 전기강판을 사례로 공급망 분석을 수행하여 국내 소재산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전력 시스템 전반에는 철강, 비철금속, 세라믹, 고분자 등 다양한 기초소재가 활용되며, 이러한 소재들은 자성체, 도전재, 절연재, 구조재 등으로 적용되어 전력기기의 효율성 및 운영안정성 제고 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전기강판을 사례로 공급망 분석을 수행한 ...

...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 반면 한국 섬유·의류기업의 주요 생산 거점이 있는 주요 아시아 국가들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대미 의류 수출이 감소하면, 생산기지향 국산 섬유소재의 간접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 외에 전 세계 무역 갈등 심화, 고물가 및 저성장 압력,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부정적 영향에 따른 섬유·의류 수출 부진이 전망된다. ... 경쟁이 심화될 경우 국내 섬유·의류산업 기반 또한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한국은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에 편입할 기회 포착 및 생산기지 다변화, 원산지 규정 관리 강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현장 애로 지원을 통한 비용 효율성 제고 등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상호관세가 유예된 90일간 상호관세 인하 및 철폐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디지털 전환(DX)은 혁신과 효율성ㆍ생산성 향상의 필수 요소가 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다.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전달 및 창출하며 이를 통해 성장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데, 제조업에서는 기업의 디지털 역량을 통한 수익창출에서 연관 기업과의 디지털 연계 및 통합을 통한 가치 창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은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와 인력부족, 환경규제,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 산업ㆍ사회의 당면과제 해결, 특히, 그린 전환(GX), ESG 수행의 주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제조, 에너지 소비 최소화, 최적화 유지보수 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

... 참고 지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산업경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 지표들이 일정 시차를 두고 공표되고, 산업별 전문 통계들이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 산재하고 있어 관련 통계들을 수집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위기 대응에 선제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면, 설문조사에 기반한 경기조사 통계는 속보성이나 정보수집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의 제조업 전문가 경기조사는 2018년에 처음 시작되어 2019년 파일럿 서베이를 거쳐 2020년 하반기부터 매월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등 국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본 연구는 제조업 전문가 경기조사와 유사한 국내외 사례를 검토해 보는 한편, 그동안 축적된 통계 데이터의 ...

... 기반의 분석은 정책 결정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별 에너지 소비 패턴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며, 생산량 변화,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원단위 등을 고려한 분석으로 산업별 시사점 도출이 가능하다. 또한, 제품의 에코디자인, 내구성 강화, 재제조, 재활용 등을 통한 물질의 수요관리는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 에너지 소비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의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측면에서의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공급 측면의 감축전략을 넘어, 수요 측면의 감축에 초점을 맞춘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소재 효율 개선과 같은 수요 측면에서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순환경제 구축의 핵심 요소이다. 자원과 물질의 사용량을 줄이고,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며, 그 결과 비용을 절감하기에 환경적·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탈탄소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소재의 효율적 사용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부터 사용, 폐기 및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체 수명을 고려한 제품의 재설계, 재활용 및 바이오 기반의 지속 가능한 소재로 대체, 생산공정의 최적화를 통한 원자재, 에너지, 폐기물 감소 등은 탄소발자국 줄이기에 효과적이다.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과 소재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정책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지속 가능한 소재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 순환경제 이행을 채택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소재 효율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 ...

저임금 노동력을 중심으로 비용 절감과 물류상 이점을 누릴 수 있는 해외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공급망의 효율성을 추구하던 과거의 공급망 구축 양상은 점차 공급망의 안정성, 탄력성, 유연성, 신뢰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최근 심화하는 지정학적 갈등, 팬데믹, 기후변화 등 새로운 위험이 대두되면서 지속가능한 공급망의 ESG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 공급망 ... 한눈에 판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국내 이차전지산업은 특히 소형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이차전지 제조에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보인다. 광물 채굴, 제련ㆍ정련, 소재부품 제조, 셀 제조로 구분되는 국내 이차전지산업 공급망은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특히, 이차전지의 가장 큰 수출 상국이 미국인 반면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등 핵심 ...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대변하고 국내 경제의 실질 GDP 성장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집계생산성이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고 있는 모습 이러한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미시적 자료(사업체 단위)를 이용하여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 둔화 현상의 주요 요인을 분석 Melitz and Polanec(2015)의 방법론에 따라서 산업별 ... iii) ICT, 그리고 iv) 기타 산업군으로 분류하여 산업군별 생산성 증가율 둔화의 요인을 분석 기계장비류와 기타 산업군은 존속사업체의 평균 생산성 증가율 둔화와 자원재분배의 효율성 악화가 제조업과 유사하게 산업 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기여 소재·부품 산업군의 경우,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존속사업체 간 자원배분 효율성 악화가 산업 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