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고율의 상호관세를 예고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섬유·의류산업은 글로벌 밸류체인 의존도가 높아 관세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5일 USMCA 기존 관세 품목 및 일부 전략 품목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했다. 4월 9일에는 무역 적자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차등화된 상호관세(베트남 46%, 인도 37%, 한국 25% 등)를 발표했다. 이어 4월 10일 국가별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145%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였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시행될 경우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에 대해 한국보다 높은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한국 제품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 제고로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측면도 있다. 반면 한국 섬유·의류기업의 주요 생산 거점이 있는 주요 아시아 국가들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어 대미 의류 수출이 감소하면, 생산기지향 국산 섬유소재의 간접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그 외에 전 세계 무역 갈등 심화, 고물가 및 저성장 압력,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부정적 영향에 따른 섬유·의류 수출 부진이 전망된다. 중국발 과잉생산 제품의 제3시장 수출 확대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경우 국내 섬유·의류산업 기반 또한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한국은 미국의 새로운 공급망에 편입할 기회 포착 및 생산기지 다변화, 원산지 규정 관리 강화, 중소기업 지원 확대 및 현장 애로 지원을 통한 비용 효율성 제고 등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상호관세가 유예된 90일간 상호관세 인하 및 철폐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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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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