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대책은 “기업이 스스로 안을 가져오면 지원한다”는 ‘선(先) 민간 자구 노력, 후(後) 정부 지원’ 원칙에 기반해,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재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 공정거래법상 높은 규제 불확실성이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공동행위 위반) 기업 간 설비 감축·통폐합 논의는 생산능력, ... 핵심인 ‘시장획정’의 범위(내수 vs 글로벌)가 불분명하여, 위법성 판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 [정책 제언 ①] 정부 주도성 강화를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 (정부의 능동적 지원) ‘사업재편 기초·심층 조사 및 권고’ 절차 도입을 통한 정부의 능동적 지원 체계 구축 (기업 맞춤형 지원) ...

... 진출 등을 추진하는 등 탄소중립 규제와 디지털 전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산업 구조의 대전환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형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재편제도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활력법」은 지정학적 대립,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 및 기업이 직면한 경제질서가 빠르게 변하고 원자재 가격, 금리, 수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 속에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본 제도는 선제적 사업재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고, 규모가 중견 이하인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고용 2만 명 및 투자 37조 원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였다. ...

기업활력법이 2024년 7월부터 영구법으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 추진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되었다. 그런데 기업활력법의 근본 취지라고 할 수 있는 과잉공급 유형의 기업들이 최근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법의 취지와 과잉공급 유형 승인기업들의 성과 등을 고려할 때 과잉공급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과잉공급 요건을 검토한 결과 두 가지 한계가 분명하다. 첫째로 연간자료의 확보 시차와 3년 평균이라는 조건은 최근의 빠른 산업 변화를 포착하기 어렵게 한다. 구조적이고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때 이러한 변화가 3년 평균 조건에 의해 희석될 가능성이 크고, 더욱이 기업의 연간 실적은 다음 해 6월 정도에야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시의성이 떨어진다. ...

... 선도기업과 국내 선두기업군 간의 혁신성 격차 상존 ○ 현실화되는 EV 테슬라의 힘, 양산차 메이커로서의 자리매김 강화 ○ 초대형 M&A로 경쟁이 가속화되는 세계 반도체산업 재편 □ 글로벌 신산업의 최근 기술개발 및 투자 전략 ○ (게놈 분석)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서 세계적으로 연구가 활발 ○ (수소) 脫탄소 시대로의 대전환기를 ... 선제적 연구와 투자도 본격화 ○ (실감형 콘텐츠) 국내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태계의 상호 유기적 성장이 중요한데, 현재는 느린 디바이스 보급속도가 애로로 작용 ○ (바이오· 헬스) 국내 바이오 제약사들은 스핀오프·인수합병·지분투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네릭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을 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