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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 19, 공급망 불안, 디지털·녹색 전환 속에서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체계적·정량적 분석과 증거 기반 산 업정책 추진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OECD 국가 전반에서 산업정책 관련 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의 산업정책 지출은 OECD 산업전략 정량화 연구 대상 국가 20개국 중 상대적으로 ... 2023년 1.55%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3년에는 GDP 대비 1.06%를 기록하며 분석 대상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국내 산업정책은 다수의 정책이 산재해 있는 저규모·분산형 구조를 보이며, 모든 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수평적 정책에 편중된 특징을 보인다. 이에 따라 산업정책의 양적 확대와 함께 핵심 ...
... 단위로 세분화해 분석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기존 분석이 총생산량·판매량·수출액 같은 총량 지표에 집중해 온 탓에, 연료유형별 성장 경로의 이질성과 그것이 산업 구조에 갖는 함의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전동화 정책에 관한 논의 역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산업통상부의 정책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쳐, 두 부처의 정책 기조를 체계적으로 ...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총판매량 추세만으로 산업을 평가하면 연료유형 전환의 속도와 방향을 놓치기 쉽다. 본고는 이러한 생애주기 단계의 이질성을 뒤에서 수요·보급 지수로 정량화하고, 장기 전환 시나리오와 함께 정책 논의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국내 자동차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에 주요 부처 간 ...
...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후, 모기업의 주가 하락에 따른 일반주주 손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규제 입법 가속화) 2023년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화 등 분할 후 상장 사례를 넘어 물적분할 자체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잇따라 도입됨. 주주 권익 보호의 시급성과 기업의 전략적 경영 자율성 침해 및 과잉규제 우려 사이의 의견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 물적분할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가늠하기 위한 실증 기반의 연구 자료 긴요 본 연구는 물적분할이 기업의 기술혁신과 산업 역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함.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주 보호와 산업 혁신이 양립할 수 있는 정책적 가이드라인 및 상법 시행의 방향성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산업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 산업정책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비교를 수행함으로써, 증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산업정책을 제언하고 향후 활용 가능한 정량적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① 산업정책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② 산업정책의 규모, 구성, 수단,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 for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이하 STI)이 실행하는 QuIS 프로젝트에 한국 파트너로 참여하였다. QuIS 프로젝트 는 OECD 국가의 산업정책 정량화를 목표로 추진되며,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산업정책의 개념, 산업정책 정량화 방식 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OECD가 제공하는 공통 기준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국 산업정책에 ...
... 비해 더디게 증가 중 제조-서비스 융합은 제품과 서비스를 결합하거나 생산과정에서 고부가 서비스 중간재를 투입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조혁신의 필수 원천으로 대두 정책적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화 추진기업에 대한 원활한 정책지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제조-서비스 융합은 “신정부 110대 국정과제(2022년 5월)” ... 서비스화 추진기업의 규모별ㆍ업종별ㆍ유형별 추진 현황 등을 분석하고 제조-서비스 융합이 생산성 혁신에 미친 인과 효과(Causal effect)를 추정 제조-서비스 융합 산업계 확산을 위한 시사점 도출 및 정책과제 제시 제조기업의 서비스화 추진 현황과 생산성 혁신 영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 도출 인력양성, R&D 강화, 규제개혁 등 ...
... 체결 결과 중간재 수입선이 전환되었는지 분석하기 위해 한국의 주요 FTA인 한-미, 한-EU, 한-중 FTA의 원산지 규정을 중심으로 FTA의 특혜원산지 규정이 한국 생산자의 중간재 조달국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각 FTA에 포함된 원산지 규정이 중간재에 부과하는 제한 수준을 정량화하고 미국, EU,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중간재와 기타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중간재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최종재에 부과된 원산지 규정이 국내 생산자들의 중간재 구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연구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FTA 역내국의 중간재 수입선 전환효과를 살펴볼 수 있으며 역외국에 대한 차별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하고 메가 FTA 가입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서의 FTA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단일지역 고용승수를 방법론을 보완하여 지역간 고용승수로 확장하였다. 지역간 교역이 존재하는 지역산업간 연관구조 내에서 IRIO 데이터를 이용한 지역간 고용승수 분석을 통하여 지역산업간 고용연관구조와 고용기회비용을 실증적으 로 분석하였다. 투입구조와 후방연관효과 기준 기존 고용유발효과 계산과는 달리 지역간 고용승수는 배분구조와 전방연관효과를 기준으로 정립된 고용유발효과 분석모형이라는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간 고용승수는 공급촉진·공급장애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산업별 고용유발효과를 정량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으며, 지역산업별 고용의 기회비용을 제시하므로 고용제도·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 적용될 수 있다.
국제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서비스무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무역 비중은 총계무역기준에 따르면 22% 정도에 불과하나, 부가가치 교역(Trade in Value-added; TiVA) 기준으로는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개별 국가 및 세계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 STRI는 서비스무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국가별 및 업종별로 정량화하여 해당 업종의 규제의 강도를 측정·비교하는 지수이다. 또한, OECD는 서비스무역 제한지수를 활용하여 서비스산업에서의 무역장벽 및 규제의 관세등가치(tariff equivalent)를 계산함으로써 서비스산업에서의 규제가 서비스무역 및 국내 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화도 시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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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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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