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최근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주요국의 투자 관련 제도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전략 산업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외국인 투자뿐 아니라 자국 기업의 해외투자와 기술 이전까지 경제안보 관점에서 관리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핵심광물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 투자 심사 및 제한 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투자정책은 산업정책, 기술정책, 공급망 정책과 결합된 경제안보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 구조로 투자 개방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글로벌 정책 환경 변화에 ...

한국 경제는 지금 중대한 산업 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과 기술혁신이 전 산업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의 산업질서는 근본적인 재편을 겪고 있으며,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시장과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을 미국, 중국, EU, 한국으로 설정하며, 주요 신성장동력 정책 분야로는 과학혁신기술 종합계획 및 인공지능·반도체 등의 핵심 산업으로 선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책과 상황을 주요국 정책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을 지원함으로 AI 전환 시대를 선도하고자 하나, 신성장산업 육성에서 주요국 대비 사업화 및 재정 투입의 미약, 전력망 부족 등의 문제점 또한 산재해 있어 ...

... 및 카리브국가 정책문건(2025년 중남미 정책문건)’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가 미국이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중남미를 포함한 서반구를 국가안보 최우선 전략 지역으로 격상한 직후 이루어지면서 중남미가 미·중 전략 경쟁의 핵심 공간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새로운 대중남미 산업협력은 산업망·공급망 안보, 첨단과학기술 혁신, 기술 표준·규범(거버넌스) 확산에 중점을 두고 더욱 고도화된 협력을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AI, 신소재, 집적회로 등 중국의 신질생산력 핵심 분야가 추가되고 중국식 기술 표준 및 규범을 중남미에 확대하려는 의지가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다만, 2026년 1월부터 중남미에서 미국의 ‘돈로 독트린’이 가시화됨에 따라 중국이 부분적으로 ...

... 10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무역위원회와 공동으로 「2026 무역구제제도 산·학·연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한국 산업이 직면한 통상 리스크를 점검하고, 로봇·자동차·비철금속 산업을 중심으로 무역구제 제도의 역할과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연구원 이재윤 ... 구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AI로봇산업협회 이경준 본부장은 로봇 산업이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해외 기업의 저가 공세로 인해 경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기술 차별화와 시장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비철금속협회 이승훈 본부장은 비철금속 산업에서 중국 중심의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 정책 확산으로 국내 산업 부담이 커지고 ...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오태석) 과 함께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시대의 혁신정책 대전환 : 기술과 산업의 융합 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가 직면한 경제안보 위기와 글로벌 기술 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과학기술과 ... 수요지향‧시장중심 혁신정책으로의 전환 가속화 ▲ 사업화 역량 강화 및 R&D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산업정책과 과기혁신 정책의 협업 등을 제시하였다. 오태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은 <재편되는 글로벌 기술권력, 기술혁신의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통합적 혁신 정책 설계 ▲R&D‧기술적 성과의 스케일업과 확산 ...

... 특별세션을 개최했다. ㅇ 금번 특별세션은 전반적인 산업경쟁력 약화, 신산업 창출 부진, 생산인구감소 등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 경제산업이 대내 요인에 더하여 대외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자국우선주의의 격랑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경제학회와 산업연구원 간 협의를 통해 공급망, AI, 산업정책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ㅇ 1950년대 이후 글로벌 ... 특별세션에서는 (1) 자국우선주의의 핵심인 경제안보와 경제안보의 특성이 제품의 생산·수출입 측면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공급망 관련 이슈, (2) 미래 산업발전의 최우선 기술 요소이면서 자국우선주의 타개의 최선책으로 여겨지는 AI의 활용과 성과 창출 방안, 그리고 (3) 대내외 환경이 크게 악화되는 가운데 한국 산업정책이 새로 정립해야 할 목표와 수단 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