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대한민국 제6공화국 9번째 정부의 출범이 예정됨에 따라 균형발전 정책과 추진체계에 대해 중앙과 지방에서 관심이 많다. 노무현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하여 구축한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큰 틀은 역대 정권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었지만,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단절성 및 연속성 미흡,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상의 변동성 및 전반적 역할 약화,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유연성 및 자발성·창의성을 유인하는 시스템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개편이 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그간 학계와 지역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사항들을 토대로 균형발전 추진체계에서 핵심기구로 인식되고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비수도권 투자는 완만하게 상승 비수도권의 총고정자본형성(실질)은 2015년 311조 원 → 2023년 354조 원으로 완만하게 상승 지방투자 활성화 및 투자 성과 제고를 위해 투자자 맞춤형 인력 수급이 필요 지방투자 결정 시 맞춤형 인력 수급 여부를 주요한 고려 요인으로 삼음. 투자는 단기적이고 수시로 인력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확대 미국의 조지아주는 ‘퀵스타트(Quick Start)’를 통해 첨단 및 대규모 투자를 유치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필요 한국형 퀵스타트 시범사업에 4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85명 교육생 가운데 69명이 채용되었으며, 채용인원 ...

2024년 5월,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조직인 ‘인구전략기획부’를 부총리급 행정기관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지방자치분권·균형발전정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2021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 5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한국노동연구원 강동우 박사를 초청해 '엘리슨-글레이저 지수와 클러스터 지수로 본 집적경제와 지역고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의 네 번째 강연으로, 연구진의 실증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정책 연구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동우 박사는 집적경제의 개념, 측정 단위 및 지표 등을 설명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 사례를 소개하며 집적경제와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6월 26일(목)에는 부경대 경제학과 김혜진 교수를 초청해 이민경제학의 주요 문헌을 다루는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연구원에서는 5월20일(화)에 제5차 정책공감 Talk를 개최했다. 이날 지역경제 전문가인 허문구 선임연구원은 "균형인가? 쇠퇴인가? 생존기로에 선 지역경제"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지방은 왜 위기인지 현실을 진단하고, 균형발전 불평등 실체 를 정책 성과를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지방은 생존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마지막으로 지방부활을 위한 구상을 밝혔다.

... 핵심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과 방법론의 장점을 설명했다. 또한, 해당 방법론을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추정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연구진의 분석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 세미나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등 지역경제 연구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정책 세미나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세미나는 5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강동우 선임연구위원이 연사로 초청돼 ‘엘리슨-글레이저 지수와 클러스터 지수로 본 집적경제와 지역고용’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