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반영한 자치분권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방향, 목표, 과제 등의 종합적 틀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마련하여 2025년 9월 30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이번 설계도는 “5극3특 균형성장은 대한민국의 생존”이라는 대통령님의 절박한 문제 인식, 말 그대로 ‘생존’ 전략이라는 인식하에 대한민국을 17개 시도가 아닌 5개 초광역권 메가시티(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와 3개 특별자치도(강원권, 전북권, 제주권)로 국토를 재편하고 ...

... 향후 메가특구 설계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제특구 제도의 중복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형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상호 보완적 연계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경제특구를 ① 외투유치·무역 증진형, ② 산업경쟁력·클러스터형, ③ 연구개발·혁신형, ④ 지역개발·균형발전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핵심기능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경제특구 간의 연계구조는 ‘외투·무역 증진형 → 산업경쟁력·클러스터형 → 연구개발·혁신형 → 지역개발·균형발전형’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관계로 설계될 수 있으며, 이는 수출-제조-혁신-정주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

... 반영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의 지속적인 개편과 관리가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첨단산업 및 관련 기술들을 반영한 첨단지식기반산업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지역별 분포와 특징을 분석하여 정책 활용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첨단지식기반산업의 공간적 불균형 완화가 필요하다. 첨단지식기반산업은 수도권 및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특정 지역 집중 경향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본격화된 2000년대 초와 비교했을 때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첨단지식기반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지역 간 일자리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비수도권의 불리한 혁신환경을 ...

... 선제적으로 다루고,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해 분석·해석·정책 제언의 정밀도를 높여 실증근거 기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김성룡 교수는 이민자 유입의 효과가 내국인의 노동시장 성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기업 단위 자료를 활용한 미국의 최신 사례를 통해 이민자 유입이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작동 메커니즘을 제시하며, 정책연구자가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인 지원책을 설계·제안하는 중요성을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연구진의 역량 제고를 위한 방법론 중심 세미나와 함께, 균형발전 등 지역경제 핵심 현안을 다루는 정책 세미나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9월 OECD 한국경제보고서 작성 미션단을 맞이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노동시장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미션단 방문은 2026년 예정된 OECD의 한국경제검토(Economic Survey of Korea)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우리 연구원은 “Rebalancing growth: Spatial responses to demographic decline” 주제 아래 지역격차 해소,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대응, 제도 개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산업연구원, ‘변이할당 도구변수 (Shift-Share Instrumental Variable)의 이해와 최근 방법론적 발전, 실무 적용’ 주제로 방법론 세미나 열어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8월 28일(목)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이종관 교수를 초청해 ‘변이할당 도구변수 (Shift-Share Instrumental Variable)의 이해와 최근 방법론적 발전, 실무 적용’을 주제로 방법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 시리즈의 일곱 번째 강연으로, 연구진의 실증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정책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앞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