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독일의 24.9%보다 9.9%포인트 낮았으며, 보조금형 가격안정 정책을 시행한 일본은 -4.5%를 기록 한국은 가격상승을 제거하기보다 상승률의 추가 확대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 8~9월 한국의 휘발유가격 상승률은 11.8%에서 11.9%로 거의 유지된 반면, 태국·미국·독일은 같은 기간 상승률이 재확대 다만 환율·세금·가격 반영 시차 등이 함께 작용하므로, 관측된 국가 간 격차를 최고가격제의 순효과로 단정하는 데 유의 향후 대응은 가격상한의 일률적 확대보다 한시적 완충·선별지원·공급 안정·조건부 정상화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추진 국제가격과 수급 여건을 반영한 상한 조정, 투명한 손실 정산, 취약계층·피해 ...

... 2026년 관측기간에 매일 두 유종을 판매한 1,512개 주유소를 주 표본으로 설정하였음. 모형은 주유소×유종 및 주유소×날짜 고정효과를 포함한 이중차분(DID) 모형을 적용하였음. 이는 동일한 주유소의 두 유종의 상대적 가격차이를 비교하므로 주유소별 특성과 두 유종에 공통인 일별 충격을 통제할 수 있음. 고급휘발유는 국제유가·환율 등 공통 비용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책의 직접 규제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보통유 가격 경로를 추정하는 반사실적 가격으로 활용하였음. 추정치를 보통휘발유 자체의 정책효과로 해석하려면 고급유에 정책 파급이 없고, 정책이 없었을 경우 두 유종의 평균 가격변화가 같았을 것이라는 가정이 충족되어야 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고급휘발유 대비 ...

... LNG 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 국내 철강·석유화학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흐름이 관찰된다. 브렌트유 가격, LNG 가격, 철강·석유화학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함께 살펴보면, 2022년 에너지 가격 급등 국면에서 해당 업종의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뒤 완만한 변동성을 지속하는 패턴이 확인된다. 다만 기업의 수익성은 환율, 최종수요 경기순환, 원자재 가격 등 대외 경제 변수로부터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에너지 가격의 변동을 영업이익률 하락의 유일한 요인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에너지 집약적 산업구조하에서 에너지 가격이 경영 실적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3) 수익성 악화-투자 위축 연쇄 고리 에너지 가격 충격은 ...

... 금융·재정 정책의 오류도 한일 소득 수준의 수평관계를 진행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본에서는 2013년 3월부터 대담한 금융완화를 핵심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급격한 엔화 약세를 초래하였고, 일본의 달러 표시 소득 수준을 크게 낮춤으로써 한일 간 소득 수준 격차를 대폭 축소시켰다. 실제로 2012년 말 달러당 86엔이었던 환율은 현재 162엔(2026년 7월 10일)으로 엔화 가치는 당시의 절반 정도로 하락하였다. 나아가 1990년대 초 거품경제 붕괴 이후 별다른 소득 증가 효과가 없었던 불필요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정책 오류도 한일 간 소득 격차를 축소시킨 요인이었다. 일본은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기보다 1970년대의 정책 방식을 답습하였고, 이러한 재정정책의 경로의존성이 오히려 ...

원/달러 환율 1,500원대 진입과 ‘고환율-고유가’ 복합 비용 충격의 구조화 2026년 3월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상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강화하며 신흥국 통화 전반의 약세를 촉발 현 고환율 국면은 국제유가 상승을 동반하는 ‘고환율-고유가’ 복합 구조로, 수입 원자재·에너지 비용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기업에 비용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 환율 충격에 대한 수입 구조의 반응은 산업별로 비대칭성 뚜렷 ‘수입조정형’ 산업인 가전, 자동차부품, 자동차 등은 환율 상승 시 수입 물량이 탄력적으로 감소. 이는 최종재 수입대체 효과와 조달처 다변화 ...

한동안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환율이 최근 들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돌아왔다. 환율은 경제가 성장하고 산업이 돌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거시 변수 중 하나일 것이다. 제조업 부문 수출을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 우리 경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경제에서 환율이 중요하지 않았던 시점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환율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대외위기의 가능성이 잦아들면서 그 관심이 점차 줄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처럼 모든 산업전반에서 환율이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높아진 수입 물가에 기업의 원자재 비용이 급등하였고, 생활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2025년의 평균 원달러 환율은 1,420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

...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산업의 역동성 패턴을 파악하고, 그 특징 및 변화의 주요 요인 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산업ㆍ기업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산업 역동성은 정부의 산업ㆍ기업 정책, 규제 등과 같은 외생적 요인 뿐만 아니라 시장구조, 기업의 분포, 불확실성(uncertainty), 환율, 무역구조 등과 관련한 내생적 대내외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합적인 요인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우리 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한 요구가 계속되면서 국내 산업 역동성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산업 역동성의 변화와 그 변동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변화를 산업ㆍ기업 ...

... 5대 부문에 대해서는 경제리스크가, 세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 변화’가 2023년 조사에 이어 1위를 기록 2023년에 비해 5대 부문 모두 위험 수준이 상승, 경제 리스크에 위험도가 집중되는 양상 모든 업종에서 ‘글로벌 실물경제 부진’의 부정적 영향력을 가장 우려 다음으로 ‘환율 변동성’,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공급망 위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높게 평가 리스크 대응 시 중심 리스크를 우선하되 연관 리스크와 함께 고려할 필요 리스크 간 상호연계를 통해 동시다발적 복합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에 각별한 주의 필요 리스크 정책 대응에서는 2023년 조사 대비 정보 인프라·네트워크 ...

... 미·중 갈등의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 글로벌 통상 및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금융시장 변동성 강화 여부 등이 꼽힌다.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의 수요 감소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OPEC+ 산유국의 원유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에 따라 하향 안정화되면서 전년보다 상당폭 하락한 배럴당 67달러 내외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율은 국내정치의 불확실성 해소 및 경기 둔화세 완화 등 원화 강세 요인에 따라 하반기로 갈수록 완만한 하락이 예상되지만, 수출 부진 지속, 한·미 금리차 확대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1,412원 내외가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물가 및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신정부 출범과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전년 수준인 1.0%의 ...

... 불확실성과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이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24년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국제유가는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로 인한 수요 증가세 둔화와 미국 등 비OPEC 산유국들의 증산, OPEC+의 높은 생산 여력 등 공급 요인이 더해져 2024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까지는 달러화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미국 경기 둔화와 금리 인하 등 달러의 약세 요인과 무역수지의 흑자 지속 등 원화 강세 요인이 작용하면서 완만하게 하락할 전망이다. 국내경제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가 금리 인하, 실질소득 증대, 물가 안정 등의 영향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확대되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