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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에 공업정보화부가 ‘우수 중소기업의 단계적 육성관리 방법’을 발표하였다. 이는 2022년 6월에 마련되었던 ‘우수 중소기업의 단계적 육성관리 잠행 방법’을 재정비한 것이다. 새로운 우수 중소기업의 단계적 육성관리 방법은 오는 4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2022년 6월에 ‘우수 중소기업의 단계적 육성관리 잠행 방법’을 제정하고 육성 체계에 따라 전정특신(전문화, 정밀화, 특성화, 참신화)을 특징으로 하는 우수 중소기업을 단계적으로 육성해왔다.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2025년까지 약 1만7,600개의 전정특신 강소기업, 약 14만 개의 전정특신 중소기업, 약 60만 개의 과학기술 및 혁신형중소기업이 육성된 것으로 집계되...
본 연구는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면서 급변하는 세계경제 조류에 대응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량을 지닌 기업들을 ‘혁신형 강소·중견기업’이라 정의하고 이러한 기업들을 식별하는 기준과 그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들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혁신형 기업군을 식별하기 위해 최소한의 혁신의지와 노력을 기울이는 중소·중견기업을 ... ‘혁신의지 기준’과 내수 매출과 수출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기 위한 ‘판로개척 역량 기준’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기업혁신조사(2018)를 통해 식별한 혁신기업군의 혁신성은 비혁신기업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혁신 관련 정책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며, 대부분의 정책 수요가 혁신형 기업군과 ...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 및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기업생태계의 진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기업생태계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폐쇄적이며 지배적인 생태계가 아닌 개방적이며 공생하는 지속 가능한 혁신형 기업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혁신형 기업생태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서는 ... 조건 중 상호연계성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에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기업생태계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담당하고 있는 역할,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밀한 검증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파악하고자 한다.
... 산업 대전환기하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으로 양극화와 추격형 성장 생태계의 유효성 상실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 발생의 근본적 원인과 이의 해결은 기존 기업생태계의 전환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부문 간 경쟁력 차이를 양극화 발생의 근본적 원인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경쟁력의 차이는 기업 간 성장 격차를 발생시키고, ... 계층 간 소득 격차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 집중한다. 또한, 기존의 추격형 성장 생태계는 중국을 포함한 후발 개도국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그 유효성이 사라지고, 이로 인한 충격은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 간 ‘위계적 거래 네트워크 구조(hierarchical network structure)’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기업생태계의 구조적 특성으로 ...
기업들은 불완전 경쟁하에 놓여 있으며, 실제 기업의 혁신은 과소 투자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혁신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경제 내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혁신의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성과의 제고가 보장되지 않게 때문에 기업들은 혁신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통 경제학에서 상정되는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책개입은 불가피하다. 특히 불확실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혁신일수록 정책개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의 혁신 성격과 유형별로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 경제학적인 방법론은 혁신을 기술혁신으로만 한정하고 혁신의 과정을 선형적으로만 한정한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경제학의 이론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 왜냐하면 경제학의 이론적 분석이 혁신과정의 경제적인 ...
... 생태계는 1997년 벤처특별법 및 1998년 기술혁신촉진법 제정으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그간 우리 경제가 위기 시마다 고용과 성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엔젤투자와 코스닥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젊은 벤처인들이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고 벤처기업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글로벌 IT버블 붕괴 이후 벤처업계는 한동안 침체기에 빠졌었다. 창업기업이 중소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역동성 저하로 우리 기업은 전통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고착화되었으며,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뒤처지는 등 선진국에 비해 혁신형 기술의 확산과 발전이 지체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반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
기업규모별, 특히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문제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 대·중소기업 간 총요소생산성 격차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다 2010년대 들어서는 대기업, 특히 500인 이상 기업군의 생산성 부진으로 그 격차가 다소 축소 ● 2010년대 들어 대·중소기업 ...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주력업종 대기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지원, 대기업 규제 확대 지양, 신산업창출 관련 대기업 참여유인 제고 등이 필요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혁신 강화,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혁신형 창업의 활성화, 혁신형 기업의 성장 ...
□ 최근 2년간 중소기업의 체감 경쟁력 수준에는 변화가 없지만, 중소기업 내 경쟁력 양극화 현상은 더욱 악화 □ 중소기업의 경쟁력 결정요인을 10개 항목으로 세분했을 때, 특히 수출역량 및 조직학습(교육·연수·학습조 활동 등) 역량이 부족 □ 중소기업 경쟁력의 규모별·업력별 분포에서 특히 고업력 영세소기업의 경쟁력이 가장 부진하게 나타났으며, 고업력 중기업의 ... 어렵지만, 최상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회사 만족도 및 조직학습 역량이 중요 □ 2016년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및 인력 사정은 2015년에 이어서 전반적으로 양호 □ 중소기업의 전략군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고성장·고수익형이 10.2%로 전년도의 13.3%에 비해 다소 감소 □ 또한 다른 전략군 유형 분류에서는 혁신형이 16.7%, 생산중점형이 20.4%, ...
저성장 기조를 바탕으로 하는 신창타이(뉴노멀) 환경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재편을 예고하면서 글로벌 성장이 절실한 우리 중소기업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신창타이 환경에서도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은 필수전략이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 수출 부진과 함께 중소기업 글로벌화 위상 저하에 따라 글로벌화 추진 기반 약화가 구조화되는 양상을 보여 정책대응이 긴요해지고 있다. ... 및 확충이 필요하며, MINT 시장과 같은 유망시장의 발굴을 위한 정책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세계 각국이 내수 진작의 일환으로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우리 혁신형 중소기업이 참여하면서 글로벌 지평을 넓혀 나갈 수 있게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넷째, 세계 각국이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 발주 강화에 대비하여 글로벌 공공 수주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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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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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