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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산업경제분석
혁신역량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지원 기준에 대한 연구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3.05.31

# 혁신역량 # 중소·중견기업 지원
 
본 연구는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면서 급변하는 세계경제 조류에 대응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역량을 지닌 기업들을 ‘혁신형 강소·중견기업’이라 정의하고 이러한 기업들을 식별하는 기준과 그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들의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혁신형 기업군을 식별하기 위해 최소한의 혁신의지와 노력을 기울이는 중소·중견기업을 정책 수혜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혁신의지 기준’과 내수 매출과 수출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들을 선별하기 위한 ‘판로개척 역량 기준’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한국기업혁신조사(2018)를 통해 식별한 혁신기업군의 혁신성은 비혁신기업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혁신 관련 정책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며, 대부분의 정책 수요가 혁신형 기업군과 비혁신형 기업군의 차별성을 드러내지만, 일부 저해 요인은 혁신기업과 비혁신기업에서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 수요 관련 한국기업혁신조사(2018) 문항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책 대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 수준에 기초하여 혁신형 기업군의 정책 수요와 관련, 구체적인 지원사업 발굴과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제시한 혁신역량별 지원 대상 선별 방안은 기존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에서 일관되게 드러난 규모별·산업별 지원과는 다소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역량별로 혁신성과 혁신 관련 정책 수요 등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펼치기 위해 기업 역량 평가 기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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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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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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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1. 0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북방 협력 방안: 혁신 인프라 및 신산업 분야 중심2020.0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 02 경제성장 및 산업별 부가가치 전망(2019~2029)2020.05 / 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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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 공업경제연구소 한중산업포럼2021년 11월 18일 / 14:30 ~ 17:30 / 화상회의
    발표 주제 : 2050 탄소중립과 한국의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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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국가균형발전 실현하려면, 지역 간 혁신성장역량 양극화 완화해야"2020.05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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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기

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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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