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30년까지 5년간의 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 중앙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 건의’가 심의·통과되었다. 중국의 15차 5개년 규획은 기술혁신 자체보다는 첨단기술을 산업시스템과 공급망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존의 중국 전통산업을 사양 산업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첨단기술을 결합해 산업 공급망의 자기 완결성과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산업·공급망을 추격의 대상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활용 가능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국 산업전략 변화는 우리에게 거대한 도전인 동시에 산업 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전략적 ...

... 부족한 ‘정착유보지’에는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경제적·문화적 기반이 모두 취약한 ‘청년 유출지’는 지역사회의 강한 유대감을 경제적 기회와 결합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유입을 유도하고,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착을 강화해 나가는 전략이 긴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청년을 붙잡는 정책이 아니라 이동과 경험을 전제로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지역의 여건 및 청년의 복합적 수요를 반영한 통합적 정책 접근과 지속적인 점검·보완 체계가 마련될 때, 청년의 이동 경험은 지역 소멸의 원인이 아닌 지역 혁신의 자산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원고는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 확대와 고급 인력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의 장기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투자유치형 규제·제도 혁신의 전면적 재설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최근 10~15년간 고성장을 경험한 아일랜드를 사례로 삼아, 단순한 법인세율 인하가 아니라 규제, 세제, 회사법, 인재 유치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 금융과 서비스 기능의 재배치를 계기로 국내 최저 보충세와 환급형 세액공제, 무형자산 감가상각과 지식개발상자 등 세제 모듈을 정합적으로 결합하여 여타 유럽국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이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list) 중심 규제에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list)로 ...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국유기업에 대한 세계 일류기업 가치 창출 조치를 2022년 9월 수립하였으나 최근 그 내용이 공개되어 소개 미 · 중 기술 경쟁 상황에서 미국을 대체하고 기술 자립을 요청한 조치 가치 창출은 고품질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유기업의 중요한 과제이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본질적인 요구 사항 최근 몇 ... 규모와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세계 일류기업 건설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했지만, 가치 창출 능력이 미흡하고 품질 효율성이 낮은 문제는 여전히 존재 복잡한 대외환경과 도전에 직면하여 국유기업은 반드시 가치 창출 능력을 극대화하고 제품 서비스 품질과 기업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국유경제 경쟁력, 혁신력, 통제력, 영향력 및 위험관리능력 제고가 필요

□ 중국 지방정부,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 정책 잇달아 발표 ○2023년 3월 2일 광저우(广州)시 정청(增城)구가 ‘정청구 과학기술 혁신발전 촉진 지원 방법(수정)’ (增城区促进科技创新发展扶持办法(修订))을 공개 - 동 방법은 신형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의 첨단기술기업이 처음으로 주영업매출액 5,000만 위안 ... 10일 발표된 청두(成都)시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 정책(成都市关于进一步促进新型显示产业高质量发展的若干政策) 은 사슬의 보완·강화·연장, 혁신 드라이브 강화, 산업 단신산업환경 최적화 정책을 제시 - (사슬의 보완·강화·연장정책)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과 관련하여 고정자산 투입이 10억 위안에 달하는 ...

... 5,986억 위안(잠정치)을 기록, 공업생산은 지속 발전하며 첨단기술 제조업과 장비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 ○ 서비스업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현대 서비스업 성장세는 양호 ○ 고정자산투자는 점차 회복, 첨단기술산업 투자는 빠르게 증가 ○ 대외무역은 플러스 성장을 이루어내고, 무역 구조는 꾸준히 개선 □ 디지털 경제 선도도시 베이징, 최근 4년간 GDP 1조 위안 ... 이상, 1인당 GRDP는 2만 4,000달러로 예상, 전국 선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 ○ 베이징시 디지털 경제는 GRDP의 38%를 차지, 전국 최고 수준 ○ 베이징시의 혁신투자는 경제구조 전환에 기여 □ 중국 대외무역 2021년에도 지속 성장 기대 ○ 중국은 2020년 상품무역에서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세계 유일의 주요 경제국으로 무역의 안정된 성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