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원고는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 확대와 고급 인력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의 장기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투자유치형 규제·제도 혁신의 전면적 재설계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최근 10~15년간 고성장을 경험한 아일랜드를 사례로 삼아, 단순한 법인세율 인하가 아니라 규제, 세제, 회사법, 인재 유치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일랜드는 브렉시트 이후 금융과 서비스 기능의 재배치를 계기로 국내 최저 보충세와 환급형 세액공제, 무형자산 감가상각과 지식개발상자 등 세제 모듈을 정합적으로 결합하여 여타 유럽국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아일랜드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이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list) 중심 규제에서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list)로 ...

2026~2030년까지 5년간의 경제·사회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중국 중앙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규획 건의’가 심의·통과되었다. 중국의 15차 5개년 규획은 기술혁신 자체보다는 첨단기술을 산업시스템과 공급망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기존의 중국 전통산업을 사양 산업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첨단기술을 결합해 산업 공급망의 자기 완결성과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산업·공급망을 추격의 대상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활용 가능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국 산업전략 변화는 우리에게 거대한 도전인 동시에 산업 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전략적 ...

...치료제를 중심으로 한국 첨단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정밀 진단하였다. 최근 바이오 기술은 단순한 성장 동력을 넘어 보건·기술·경제를 포괄하는 신흥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은 이중용도 특성과 데이터 안보, 공급망 취약성 등 복합적인 안보 위협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 첨단바이오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취약한 ... 으로 미국, EU를 비롯한 신뢰할 수 있는 선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인재 양성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급화 기반 구축, 그리고 AI 기반 R&D 혁신을 통해 국가 바이오 기술 주권을 강화하는 ‘이원화 전략(Dual-track ...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국유기업에 대한 세계 일류기업 가치 창출 조치를 2022년 9월 수립하였으나 최근 그 내용이 공개되어 소개 미 · 중 기술 경쟁 상황에서 미국을 대체하고 기술 자립을 요청한 조치 가치 창출은 고품질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유기업의 중요한 과제이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본질적인 요구 사항 최근 몇 ... 규모와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세계 일류기업 건설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했지만, 가치 창출 능력이 미흡하고 품질 효율성이 낮은 문제는 여전히 존재 복잡한 대외환경과 도전에 직면하여 국유기업은 반드시 가치 창출 능력을 극대화하고 제품 서비스 품질과 기업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국유경제 경쟁력, 혁신력, 통제력, 영향력 및 위험관리능력 제고가 필요

□ 중국 지방정부,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 정책 잇달아 발표 ○2023년 3월 2일 광저우(广州)시 정청(增城)구가 ‘정청구 과학기술 혁신발전 촉진 지원 방법(수정)’ (增城区促进科技创新发展扶持办法(修订))을 공개 - 동 방법은 신형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전략적 신흥산업 분야의 첨단기술기업이 처음으로 주영업매출액 5,000만 위안 ... 10일 발표된 청두(成都)시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의 고품질 발전 촉진 정책(成都市关于进一步促进新型显示产业高质量发展的若干政策) 은 사슬의 보완·강화·연장, 혁신 드라이브 강화, 산업 단신산업환경 최적화 정책을 제시 - (사슬의 보완·강화·연장정책)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과 관련하여 고정자산 투입이 10억 위안에 달하는 ...

... 일본의 적극적인 수소전략, 대외적으로는 호주와의 강력한 제휴를 통해 시장선점 추구 □ 글로벌 신산업의 2021년 중심이슈 ○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여 2021년 신산업에서는 기술혁신이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범위가 확산되고, 타산업과의 연관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 ○ 2021년 신산업 중점이슈의 4대 핵심 키워드 : ① 이업종간 제휴, ② 디지털 전환(DX), ③ ... 최근 소재산업의 새로운 흐름으로 주목 ○ (인공지능) AI 기술이 빠르게 진보하면서 각 산업에서의 AI 활용 범위도 크게 확장 → AI는 모든 산업의 ‘공통 자산’으로 부각 ○ (이차전지) 중국 CATL, 향후 5년간 생산능력을 5배 확대하는 대규모 연속투자를 계획하여 ‘脫중국’ 모색 → 향후 국내기업들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