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및 목적 탄소중립, 자원 안보, 산업경쟁력 강화의 관점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강조되며, 글로벌 사회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 도입이 본격화 특히 배터리산업의 순환경제 추진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주요국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내연기관차 금지 정책을 도입하고, 첨단산업의 중심에 배터리가 핵심 동력으로 사용되기 때문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통해 폐배터리에서 추출한 광물을 미국에서 재가공 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은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을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에 초점을 맞춘 원자재 공급망 구축 목표를 제안 EU는 높은 순환성을 달성한 국가이자 관련 규범 도입을 선도 본 연구에서는 EU의 순환경제 및 배터리분야 ...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미ㆍ중 통상분쟁이 시작되었고 이후 본격적인 대중국 압박이 시작된 2018년 초부터 2022년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제정 그리고 2023년부터 이어서 발표되고 있는 가이드라인까지 미국 정부는 점점 강도를 높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정부나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를 막론하고 중국을 글로벌 패권의 경쟁자로 인식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산업 분야에서 매우 강도 높은 대중국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중국은 때로는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하고 대미국 기술의존도를 낮추면서 산업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략성신흥산업이라는 신산업 분야에서 자립화를 목적으로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최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9월 15일 공지문을 통해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와 이익을 지키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티모니와 초경재료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최근 발표한 핵심광물 수출통제의 연장선이라 볼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반도체 필수재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했고, 10월에는 이차전지 핵심 원료인 흑연에 대하여 수출통제를 공표하고 12월부터 전격 시행하였다. 그리고 12월에는 희토류 정·제련 기술을 수출금지 목록에 포함시키는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가 자원 전략화 및 무기화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 정부(자연자원부)는 자국 광물자원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경제 및 국가 안보,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국가광물자원계획(全国矿产资源规划)’ 정책을 수립 2016년 11월 개정된 규획(2016~2020년)에서는 ① 안전하고 안정적인 광물자원 공급 보장, ② 환경친화적 광산개발, ③ 광물자원 품질 및 생산효율 향상, ④ 광산개발 최적화 등을 2020년까지의 목표로 제시

□ 2023년 양회, 핵심광물 확보 관련 의견 제시 ○2023년 3월에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전국 양회(两会,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 협상회의)가 개최 -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양회를 통해 전인대 대표들과 전국정협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 ○전인대 대표인 리량빈(李良彬)... 회장은 동력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리튬·코발트·니켈을 국가전략비축자원에 포함하고 일대일로 연선국과 협력하며 특히 국유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을 제안 - 인퉁웨 회장은 중국이 해외에서 채굴된 광물을 국내로 들여와 가공 후 판매·사용하고 있는데, 볼리비아와 쿠바 등 일대일로 국가에도 양질의 광물자원이 분포한다고 설명

○ 전기자동차 시대에 리튬이차전지 산업은 확대되고 있지만 광물가격 상승이 불안 요소로작용하고 있으며, 리튬이차전지의 구성 물질 중 핵심 성분인 리튬과 가장 원가 비중이큰 코발트 등의 가격은 최근 약 세 배가 상승 1. 리튬이차전지용 광물가격 동향 ○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주요 광물로는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등 - 리튬이차전지는 사용되는 양극활물질에 따라 특성이 결정되는데, 리튬/코발트로 구성된 LCO, 리튬/니켈/코발트/망간으로 구성된 NCM, 리튬/니켈/코발트/알루미늄으로 구성된 NCA, 리튬/망간으로 구성된 LMO, 리튬/철/인으로 구성된 LFP 등의 모두 다섯 개의 종류 - 5종의 양극활물질에는 공통적으로 리튬이 사용되는데 리튬이온이 음극과 양극을 오가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원리이므로 '리튬이차전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