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을 둘러싼 글로벌 환경변화) 핵심광물의 정·제련 및 소재가공에서 중국의 독점적 위상이 더욱 높아지면서 전략적으로 수출통제를 협상카드로 활용 최근 중국 정부가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통상협상과 외교분쟁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수출통제 대상도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리튬, 희토류 등으로 확대·심화 ... 선정 및 추진으로 전환하고 있고 해저광물자원 개발 등에도 적극적 광물안보 파트너십과 같은 다자 국제연대보다 호주, 일본,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등과 양자 협력 강화 (유럽의 핵심광물 정책)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유럽 내 광산개발 및 정·제련시설 구축 확대 2024년 핵심원자재법을 제정하면서 2030년까지 채굴의 15%, 정·제련의 ...

...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0월 9일에 중국이 희토류 관련 기술, 원재료, 장비 등에 대해 강화된 수출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직후에 나왔다. 중국의 희토류 카드에 미국이 관세 카드로 강경히 맞서면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희토류는 산업은 물론 국방과 직결되는 전략물자이다. AI 기술에 필요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전기자동차 등의 제조와 더불어 전투기, 잠수함, 미사일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물자이다. 중국은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의 매장량과 생산량은 물론 채굴 및 정제와 같은 기술력에서도 세계적인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지질조사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은 희토류 화합물 및 금속의 70%가량을 중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2월 4일에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텅스텐을 비롯한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관련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출을 통제한다는 공고를 발표하였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으로서 국가 발전과 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동 공고는 중국의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해관법, 이중용도물품수출통제조례에 기반하여 다음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먼저 동 공고에 명시된 조건에 해당하는 ① 텅스텐 관련 재료, 고체 텅스텐, 텅스텐·니켈·철합금 또는 텅스텐·니켈·구리 합금, 관련 생산 기술 및 자료(공정사양, 공정 매개변수, 가공 절차 등), ② 텔루륨 금속, 화합물 단결정 또는 다결정 제품...

... KIET-CCOP 국제컨퍼런스 “Shaping ASEAN’s Critical Mineral Future”을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산업연구원과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CCOP)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의 지원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날 메인 컨퍼런스에서는 △희토류 지정학과 글로벌 공급망 전망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핵심광물 가치사슬 구축 △ASEAN-한국 협력 프로젝트 성과 △아시아·태평양 제조업과 핵심광물 수요 전망 △한국의 핵심광물 전략 △아세안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연계 등 다양한 주제가 발표되었다. 둘째 날에는 아세안 각국 대표단이 국가별 광물 개발 현황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종합토론을 통해 기술, 산업, GVC, 정책을 아우르는 협력 방안을 ...

중국 정부(자연자원부)는 자국 광물자원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경제 및 국가 안보,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국가광물자원계획(全国矿产资源规划)’ 정책을 수립 2016년 11월 개정된 규획(2016~2020년)에서는 ① 안전하고 안정적인 광물자원 공급 보장, ② 환경친화적 광산개발, ③ 광물자원 품질 및 생산효율 향상, ④ 광산개발 최적화 등을 2020년까지의 목표로 제시

배터리 공급망 재편 ○ 지난해 8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발표된 이후 배터리산업은 미·중 공급망 재편의 화두로 부상 ○ 미국은 IRA를 발표하면서 자국 중심의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글로벌 배터리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를 표명 - 전기차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에서 최종 제조 또는 조립되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핵심광물을 우려외국집단(Foreign Entity of Concern)에서 조달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을 명시 핵심광물, 정제 및 가공, 소재부품, 셀제조 등의 공급망 전 분야에서 경쟁 ○ 미국은 배터리 수요시장인 전기차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심광물, 정제 및 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