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핵심요약 한국은 국제로봇연맹(IFR) 기준 제조용 로봇 판매 세계 4위, 로봇 밀도(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제조용 로봇 활용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이미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을 앞지른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로봇산업이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는 구조적 보완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 로봇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로봇을 ...

... 포괄·확장하는 상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업정보화부·과학기술부·재정부·민항총국 등 4개 부처는 2024년 발표한 통용항공장비 혁신응용 실시방안(2024~2030)에서 저고도경제를 디지털화·지능화·친환경화를 촉진하는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주목할 점은 저고도경제가 ... 관리, 비행 보장, 응용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연결된 전 주기(全周期) 산업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산업 사슬은 크게 상류·중류·하류로 구분된다. 상류는 이착륙 거점, 충전 시설 등 물리적 기초 인프라와 통신·항법·감시(CNS) 체계, 데이터 플랫폼, 감항·인증 서비스로 구성된다. 중류는 eVTOL과 무인기 ...

본 연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미친 파급효과를 인구와 산업별 고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가상적 공공기관 이전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향후 효과적인 공공기관 이전 및 거점도시 조성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은 이전 지역의 비교역재 부문의 고용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나, 그 효과의 대부분은 혁신도시 소재 읍면동에 집중되어 파급효과의 공간적 범위는 국소적이다. 혁신도시 읍면동에서 멀어질수록 비교역재 부문의 고용 효과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교역재 부문의 고용은 증가하는 산업 간 공간적 이질성이 나타난다. 또한 비교역재 부문은 비교적 단기에 빠르게 성장하나 교역재 부문의 성장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산업 간 시간적 이질성도 관측된다. 다음으로, ...

... 및 교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 감소로 귀결될 수 있음.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실증분석을 통해서 지방대학의 현상황을 진단하고 정부의 대학 지원 정책 방향성을 도출 ​​​​​​​정부가 계획 중인 대학 지원 정책의 추진 단위 관련하여, 대학의 진학 및 진학 이후 취업에서의 지역 간 이동 패턴 분석을 통해 초광역 단위정책 추진의 필요성 여부를 점검 지방대학을 지방거점대와 지방비거점대로 구분하여 수도권대와 비교했을 때, 인력 양성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대학 진학 이후 시점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로 점검, 지방대학의 층위별 발전 방향 도출 ​​​​​​​또한, 지방대학이 지역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 추정을 통해, 지방대학을 매개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방향 시사점을 도출

수도권-비수도권 간 심화되는 인구와 경제력 격차의 해소를 위한 다양한 균형발전정책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임. 현정부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국정 과제로 명시하고 있어, 향후 추진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지역발전의 거점화에 기여할 수 있는 ... 언급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경제학적 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활용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정부투자의 메커니즘 파악과 더불어 정량적 파급효과 분석을 수행함.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혁신도시 관련 정책의 논의에 활용할 수있는 기초 자료와 정책 시사점을 제공함. 공공기관 이전 및 정부투자는 혁신도시 성장에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집적경제(agglomeration economy)의 ...

지역 성장거점 조성과 특화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지역혁신클러스터가 14개 비수도권 시도별로 조성되었다. 1단계 사업(2018~2022)이 마무리된 현재 나름의 성과를 얻었지만, 지역의 혁신활동과 성장거점 역할을 하기 위한 2단계 사업이 중요하다. 본고는 2단계 사업부터 민간주도 R&D와 투자 확대가 중요한 열쇠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이를 중심으로 프랑스와 미국의 혁신클러스터 사례를 분석하고, 지역혁신클러스터의 목표 달성 및 발전을 위한 민간 R&D 투자 인센티브 제공과 앵커 기업·기관 중심의 R&D 사업 추진, 사업화목적법인(SPC)을 통한 민간주도 R&D 확대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특정 기업군이나 혁신기관의 성장이 아닌 지역혁신클러스터 구성원 ...

한반도의 미래가 될 지역산업역량은 어떠한가? 남한의 지역산업역량은 분석되고 있지만, 북한의 지역산업역량은 현황 분석이나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중 하나인 남·북 지역산업 공유자산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과 남?북 경제협력 정책의 기조인 ‘한반도신경제구상’의 실천 전략과 방안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도 북한의 지역산업역량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북한의 지역산업에 대한 현황과 지역산업역량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산업역량 관련 연구 분석틀에 따른 체제전환국과 북한 주변국의 사례 및 현황 분석과 북한의 지역산업 현황 분석을 통해 북한의 지역산업역량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 중국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대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제조 2025, 인터넷플러스 전략 및 대외개방 정책인 일대일로 정책 등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신기술ㆍ신시장 확대에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중국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최근 중국의 바이두ㆍ알리바바ㆍ텐센트, 화웨이, 지부티 등의 혁신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은 특히 내수시장에서 지위를 확고히 한 후,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 ○ 이러한 중국의 디지털 분야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정책 변화를 고려한 중국 시장 진출 전략 및 협력방안 재정립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중국의 4차산업 관련 정책과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주목하여 한중 간 새로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바 있음. ○ 본 연구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등을 비롯하여 다변화하고 있는 지역개발전략을 조망하고, 새로운 단계에 진입한 한·중 산업협력의 구체적 실체로서 한·중 산업협력단지의 혁신거점화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조사와 더불어 중국의 3개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중국 내 한·중 ... 하였음. ○ 한·중 산업단지는 한·중 간 산업협력 방식과 내용이 새로운 산업발전 단계로 진입하는 상징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한·중 산업단지 운용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중 산업단지는 해외 거점 중심으로 해외투자를 집중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전략적 해외투자를 위한 모델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