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후반 경에 경제체력 강화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성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관된 정책 추진으로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면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정책·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대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새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로는 내수 부진 회복을 가장 많이 꼽았다.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재정 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봤지만, 그 유혹을 견디고 성장잠재력 확충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부양책으로 공급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시정책에 의존한 日, 구조개혁 ...

... 시내 모습. 점심시간대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한산하다. 지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단양군은 지난 2021년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됐다. 단양=최보금 기자 글 싣는 순서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다? 멈추지 않는 '인구 블랙홀' (계속) "서울 월세는 2배라도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매출이 최대 4배 이상이다" "수도권도 폐업이 많고 동일 아이템이 많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한 게시글에 종사자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글쓴이는 "확실히 수도권이 지방보다 좋다"며 높은 매출이 비싼 월세도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또다른 자영업자들은 "수도권 화력(매출)은 좋지만 트렌드 변화가 빠르다", "서울 생활을 하다가 ...

... 근저에는 실패 기업의 퇴출을 포함한 활발한 생태계 순환이 자리하고 있다. 맥킨지 컨설팅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에서 이루어진 생산성 성장 중 3분의 2는 단 2%의 선도적 기업에 의해 달성되었다. 반대로는 1%에 불과한 부실기업이 생산성 하락분의 50~65%를 설명한다. 코로나19 이후에 미국은 선진국 중에도 유일하게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는데, 서비스 부문의 원활한 폐업 및 신규 창업을 통한 창조적 파괴가 가능했던 것이 주요 요인의 하나로 지목된다. 산업정책은 실패하기 쉬운 위험한 정책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정부의 산업정책 추진체계가 갖춰야 할 요소들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정치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정책 추진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장기적이고 일관된 전략 수립은 정책 품질은 물론 효과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