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업자 폐업 동향과 시사점 - KIET 산업연구원 - 연구 - 이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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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산업경제분석

최근 사업자 폐업 동향과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2025.07.31

# 창업 # 폐업 # 자영업

2024년 사업자 폐업이 처음으로 100만 건을 초과하며, 생활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자영업의 어려움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다만 최근 폐업 통계를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사실들이 발견된다. 먼저 최근 사업자 폐업 증가 중 통신판매업과 같은 무점포소매업의 폐업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점포소매를 제외한 오프라인 유통, 음식점 등 나머지 주요 영세 서비스 업종의 폐업은 2023년에 급증했다가 2024년에 소폭 감소하며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진정세를 나타냈다. 분석의 시계를 지난 10년으로 확장하여 업종별 창·폐업 추이를 살펴보면 특히 음식점업과 오프라인 유통업에서 2015년부터 창·폐업 모두 추세적 감소를 보이며 산업의 전반적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상공인 부채 문제 등 민생경제 침체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다.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서도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새로운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지점이다. 생활밀착형 서비스업과 달리 창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 도입도 활발하고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산업의 폐업 증가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만약 폐업이 혁신적 시도와 창업 확산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면 이는 산업 구조의 질적 전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폐업 건수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증가했고, 이들 산업에서도 5인 이하의 영세 사업체 비중이 높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다.

영세성 문제는 우리 산업 전반에 걸쳐 존재한다. 소비 위축뿐만 아니라 장기 성장률 저하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지속될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창·폐업 대응 정책도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보도 자료

산업연구원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담당자 대외협력실_ 오미숙
TEL 044-287-3146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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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류	제목	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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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중국산업경제브리프

[산업단신]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관리 제도 개선 외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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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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