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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EU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 기술이전, 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적용 대상 산업은 에너지 집약 산업, 넷제로(Net-Zero) 기술, 모빌리티 분야로 한정되며 인허가 간소화는 EU 내 거의 모든 제조업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2000년, 독일은 향후 20년간 전 세계 에너지 전환의 재원 조달 방식에 모범이 될 ‘재생에너지원법(Renewable Energy Sources Act)’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풍력이나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20년간 보장하고, 그 차액은 모든 가구의 전기 요금에 부과하는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은 부과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었다. 재생에너지원법은 청정에너지 비용이 석탄이나 가스발전보다 높지만 청정에너지 확산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고 기후가 안정되는 편익은 비용 부담과 무관하게 모두가 공유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모두가 무상으로 누릴 수 있는 편익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려는 민간 투자자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청정에너지의 ...
재생에너지 자원안보는 연료 수급보다 태양광·풍력 설비와 소재·부품을 안정적으로 제조·조달할 산업 기반의 문제이다. 본고는 전력안보보다 높은 대외 의존과 공급망 편중이 국내 생산·기술 기반과 경제안보의 선택지를 제약하는 위험에 초점을 맞춘다. 2026년 정부는 장기계약, 국내 생산 지원, 차세대 기술개발 등을 제시했지만 보급 확대가 국내 제조투자로 자동 연결되지는 않는다. 보급정책과 산업·자원안보 정책 간 품목별 우선순위와 지원 수단을 조정하는 체계도 아직은 부족하다. 따라서 연도별 입찰 및 발주계획으로 예측 가능한 수요를 조성하고 태양광은 셀 생산 기반과 모듈 경쟁을, 풍력은 실증, 인증, 운전실적 확보를 중심으로 지원을 차등화해야 한다. 지정된 ...
...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적용 대상 산업은 에너지 집약 산업, 넷제로(Net-Zero) 기술, 모빌리티 분야로 한정되며, 인허가 간소화는 EU 내 거의 모든 제조업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FAQ Q1 유럽연합(EU)이 ...
... 인프라면서 미국 중심의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대중국 경쟁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바로 에너지저장장치(ESS)다. ESS 성장성의 첫 번째 동인은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의 확대 추세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 심화에 따른 에너지 안보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력 믹스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연료비와 탄소 배출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다. 전력 생산과 소비가 실시간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전력망에서 이러한 간헐성(Intermittency)은 계통 운영비용을 높이고 계통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출력제한을 유발한다. ESS는 잉여전력을 저장했다가 초과수요 상황에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
... 결합재의 산업화 응용 자료: 관련 정책문건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녹색 저탄소 신산업 및 미래산업의 육성 중국은 향후 5년간 녹색 저탄소 산업의 기존 경쟁우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관련 신산업 및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국이 이미 경쟁력을 보유한 대표적인 녹색 저탄소 산업으로는 신에너지자동차·리튬이온배터리·태양광 등이 있다. 중국은 이들 산업에서 비교적 완전한 산업망·공급망을 구축하였으며,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글로벌 전기차 생산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리튬이온배터리와 태양광 공급망에서는 각각 약 80%와 약 85%를 차지하고 있다. ‘15·5 규획’에 따르면 신에너지, ...
글로벌 태양광산업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미래 에너지 전략의 핵심 분야로 우주 태양광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우주에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지상에 있는 장비와 우주 탐사선 등으로 원격 전송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우주 기반 태양광 발전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학원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을 전후로 메가와트급 우주 태양광 시범 발전소를 구축하고 2050년 이전에 상업용 우주 태양광 발전소 구축 역량을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의 기술 실증과 기업의 전략적 협력이 병행되면서 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기술 실증 측면에서는 시안전자과학기술대학교 연구팀이 수행 중인 ‘태양 추적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26년 5월에 ...
... 부상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상시적으로 요구할 뿐 아니라, 발열을 처리하기 위한 냉각 인프라까지 동시에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 기업들은 ‘우주’라는 새로운 공간에 주목하고 있다. 우주는 해가 지지 않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지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에너지 조건을 제공한다. 24시간 안정적인 태양광 공급을 통해 전력을 얻고 우주 공간으로 열을 방출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한 것이 우주 태양광 발전(Space-Based Solar Power, SBSP)이다. 이는 지구 궤도에서 태양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한 후 지구로 전송하는 기술이다. 기상 조건과 입지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의 지상 태양광 발전소보다 높은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기술적 가능성도 ...
... 확보 문제라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 재생에너지 설비 및 원자재 공급망의 특정국 집중, 비축 한계, 장기 운영 및 정비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산업 육성이 가장 근본적인 대응 전략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급 확대와 국내산업 기반 취약성 사이의 구조적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보완 필요 태양광은 RPS 구조개편을 통해 정부 입찰 중심의 보급 체계로 전환하고 공공트랙 신설 등 보완장치 검토 풍력은 인허가와 군 작전성 평가, 항만 및 계통 인프라 개선 등의 비가격 병목 해소가 우선과제 시장 기능을 존중하되, 공공주도형 트랙, 핵심 품목 중심 지원 등 선택적·전략적 정책 개입 추진
... 중심으로 중국식 AI 제조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 수년 내에 중국발 AI 기술혁신이 로봇·자율주행·헬스케어 등으로 구현되고,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기계·모빌리티·바이오산업에 큰 파도가 몰아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국의 신3종(新三樣)이라 불리는 전기차·배터리·태양광산업의 경우, AI 자율제조 기술을 활용한 생산공정 최적화를 통해 큰 폭의 비용 절감을 달성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공급과잉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이러한 산업은 스마트공장에서 아주 저렴한 중품질 제품들을 빠르게 생산하고 있다. AI 시대의 중국 신3종은 로봇·자율주행·헬스케어가 될 수 있으며, AI를 활용한 생산공정 최적화로 가격경쟁력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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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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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