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재와 기초소재를 공급하며 제조업 전반을 떠받치는 기간산업이다. 협력업체와 물류, 항만, 정비까지 파급효과가 크고, 공급망 안정성에서도 대체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적 공급과잉, 탄소규제 강화, 경쟁국의 지원 확대로 경쟁력을 위협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수년간 두 배 가까이 오른 전력비가 수익성을 해치고 산업 전환과 투자 여력까지 잠식하고 있다. 주요국은 자국 전력다소비 산업의 전력요금 부담을 적극적으로 덜어주고 있다. 이들 산업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과 산업전환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이다. 요금 경감을 탈탄소 투자, 장기계약, 설비 효율화로 연계하도록 정책수단도 정교하게 설계했다. 우리도 지역요금제를 산업정책과 분리해서는 안 된다.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에 첨단산업과 투자가 자리잡게 ...

... 호황에 따른 재정 여력을 자동차.철강 등 위기에 처한 산업 경쟁력 회복에도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동차는 전기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제와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철강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 필요한 투자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편중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성장 방식 자체가 ... 정부 정책을 펴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을 지낸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소부장.패키징 생태계 내실화, 전통 제조업의 인공지능(AI).친환경 전환, 노동.규제 개혁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지정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허 교수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공급과 연구.개발(R&D) 세제 혜택, 인재 양성 ...

... 사이의 타협으로 평가하면서도, 기후 대응을 우선시하는 북유럽 국가와 산업 보호를 앞세우는 남·동유럽 국가 간 정치적 갈등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언론은 규제(채찍)보다 지원(당근)에 무게를 둔 설계에 주목하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미국의 대규모 청정에너지 보조금 정책)에 맞선 유럽식 대응이라 해석한다. 자국 배출권거래제 의무화를 앞둔 ... 계획기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직결된다. 결국 관건은 한국이 유럽의 셈법을 그대로 좇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의 산업 구조와 에너지 여건에 맞는 해법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느냐다. 탄소중립을 규제 부담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유럽의 실험은 한국에도 같은 방향의 질문을 던진다. 탄소 감축과 산업경쟁력을 대립 구도로 두지 않고, 저탄소 기술과 ...

...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은 산업의 발전과 궤를 같이 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의 세계적 경쟁력이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1976년에 설립된 산업연구원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산업정책 수립의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세계화 퇴조와 보호무역주의 확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규제 강화, 디지털·AI 적용 확대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대한민국 유일의 산업정책 전문 국책연구기관 으로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한국 경제와 산업의 미래 비전 수립과 성장 전략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다양한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

... 제조업의 디지털화, 플랫폼화 등과 같은 산업환경 변화와 이로 인한 글로벌 공급·수요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산업의 성장전략 연구 - 세계적인 친환경·저탄소 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제조업의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연구 3)데이터 기반의 서비스산업 혁신성장 전략 연구 - 데이터 기반 경제로의 전환과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 파급효과 분석, 산업 및 통상 대응 정책 연구, 한국 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전략 연구 - 디지털 무역의 확대, 기후위기의 통상쟁점화 등 새로운 이슈별 통상정책 연구 (데이터 규제, 디지털 산업 국제화, 디지털 통상 협정, 탄소국경조정세 등) 6) 한국 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과 글로벌 분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 연구와 인프라 구축한국 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과 ...

○ 국내 주요 제조업을 소재산업(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등), ICT 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등) 및 기계 및 기타산업(기계, 자동차, 조선, 섬유 등)으로 분류 후, 본 연구에서는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주요 공정별 탄소감축기술을 조사 ○ 기업 차원에서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진입 애로사항 및 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 방향 제시 ○ 환경규제에 따른 국내 소재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비용 효과적인 탄소감축 관련 R&D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