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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칭한다. 이 기조의 중심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와 전기차 구매보조금 제도, 공공부문 의무구매 제도 등이 있다. 1) 무공해차 보급목표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는 일정 규모 이상을 판매하는 완성차 제조·수입사에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 판매를 의무화하고, 목표 미달 시 기여금을 부과하는 규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월 고시 개정을 통해 무공해차 보급을 위한 목표 수준을 강화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저·무공해차 판매 비중 목표를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26년 28%, 2028년 36%, 2030년 50%까지 확대하였다. 주목할 점은 기존에는 저공해차 초과 실적을 무공해차 ...
... 제품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지정학 리스크,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AI·IT신산업 중심의 성장과 업종별 차별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반도체·정보통신기기·이차전지·바이오헬스는 AI 확산과 전기차·헬스케어 수요 확대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자동차와 조선도 친환경차 경쟁력 및 고선가 수주 인도 효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디스플레이·가전은 수요 회복 지연과 관세 부담으로 회복세가 제한되고, 철강과 섬유는 점진적 개선에 그칠 전망이다. 석유화학은 낮은 스프레드와 NCC 구조조정 영향으로 부진이 이어지고, 정유는 원유 수급 불안과 보수적 설비 운영으로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기간산업으로 제조업의 꽃이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약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필요하며, 자동차 부품은 철강, 화학, 전기·전자, 반도체, 이차전지, 유리, 섬유 등 수많은 후방산업과 연결된다.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많은 소재 및 부품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는 자동차 강국이 곧 전 세계 경제 선진국인 이유이다.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개 완성차사를 정점으로 약 1만 개가량의 부품업체가 약 3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내 제조업 생산액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자동차 413만 대를 생산하고 그중 약 3분의 2인 278만 대를 수출하여 우리나라 국제무역의...
시장주의와 자유무역으로 대표되는 ‘워싱턴 컨센서스’1) 시대가 저물고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과 통상정책(Trade policy)이 부상 중이다. 시장주의가 퇴조하는 대신 산업정책 건수가 2010년 34건에서 2022년 1,568건으로 급증하는 추세고, 자유무역의 반동으로 나타난 보호무역통상정책 건수도 2010년 211건에서 2019년 71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의 전 세계적인 ‘산업통상정책’ 확산의 배경에는 기후 위기 문제 심화와 미-중 패권 경쟁 격화가 있다. 기후 위기 대응 과정에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친환경 신(新)시장 선점을 위해 각국이 산업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對)중국 ...
... 수출의 퍼센트(%) 변화율로서, 세계 소득의 변화에 우리 제품의 수요가 변화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경기적 요인과는 구별되는 제품 경쟁력 혹은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해석 가능 최근의 전 산업과 소재산업의 소득탄력성 하락은 세계 경제의 분절화, 제조업의 현지 생산확대,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자동차는 친환경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요 증가와 한류 확산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로 인해 2022년부터 소득탄력성이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 한편, 반도체의 소득탄력성은 최근 설비투자 확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수요 확대, 그리고 미국의 대중 수출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015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 향후 ① 미‧중 패권전쟁 및 지경학적 ...
... 증가해, 15년 연속 세계 1위의 자동차 생산국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배터리 전기차(BEV)와 수소연료 전기차(FC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 등 신에너지 자동차가 전년 대비 약 36% 증가한 960만 대 생산되어 중국 자동차 생산이 3,000만 대를 넘어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023년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고치인 500만대에 육박하여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자동차 수출은 491만 대로 전년 대비 57.9% 증가해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 그 배경에는 러시아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 전기차를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전환이 한 발짝 늦었던 일본이 중국에 따라잡혔다는 분석이다.
... 상승하는 현상이다. 온난화로 인하여 기후변화, 생태계 변화,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지구적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에서 수송분야는 국내 석유 제품 소비의 32%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별도의 전략이 수립되었다. 수송분야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친환경차 도입은 가장 중요한 추진 방향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 및 이행되고 있다. 수송분야의 탄소중립은 최종적으로 내연기관차의 퇴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서 2030년 신차 판매 중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83%로 설정하여, 내연기관차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차량을 구매하려는 개개인의 친환경차 구매 ...
...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자동차산업은 소비재로서 산업디자인의 중요성이 크기에 다른 산업과는 달리 이 부분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모든 산업에서 수요 부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최종 소비재인 자동차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어 따로 분석이 필요하지는 않다. 연구개발의 경우 업종에 따라 분석 대상에 큰 차이를 보인다. 자동차는 제품 기술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친환경차, 스마트카로 크게 구분하고, 공정개발이 중요한 철강은 제품 기술과 더불어 공정 기술도 살펴본다. 반도체는 연구개발 및 설계에서는 필수도구인 EDA/IP와 더불어 설계가 중요한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조달의 경우 자동차는 부품을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부품, 친환경차 부품, 스마트카 부품 등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조달이 원료와 연료 중심인 철강은 철광석, ...
... 이에 대한 계획 수립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생태계에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디스플레이산업과 자동차산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디스플레이산업은 LCD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OLED로의 전환이 추진되는 중이다. 그 결과 국내 LCD 생산은 매우 축소되었다. 자동차산업에서는 아직 내연기관차의 생산 비중이 높지만 향후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친환경차 전환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자동차산업은 내연기관 중심산업에서 친환경차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염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수요의 소멸이 해당 기업의 기술 수준과 무관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디스플레이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연구개발(R&D) ...
... 자동차 제조업에 속한 기업뿐만 아니라 전후방 연계 산업 기업들의 생산 지형이 급격히 변화할 것이 자명한 현시점에서, 본 연구는 미래차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한 고용 변화가 어떠한 방향성과 규모로 나타날 것인지를 연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산업 구조의 전환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개념을 대체효과, 규모효과, 전환효과로 구분하고 이미 생산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친환경차라는 새로운 품목의 등장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현재 생산기술 위주의 미래차 전환 정책을 검토하고, 부정적인 고용 변화에 대한 정책적인 대비가 어떠한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규모를 예상하면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미래차 전환으로 인한 고용정책의 방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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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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