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 이후 혁신도시 조성 등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도모되었으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조선업, 석유화학.철강산업이 구조적 위기로 산업위기대응과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주력산업 침식이 지속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체의 81.4%를 차지하는 기업체 R&D가 수도권에 집중되며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청년층 인구 역시 수도권으로 유출되며 인적자본 약화를 심화시키는 실정이다. 이러한 난맥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5극3특 균형성장전략 설계도'는 자치분권 기반하에 잠재성장률 3%+, 비수도권 GRDP 50%+ 달성을 목표로 한다. 보고서는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5극3특 성장엔진'을 단순한 산업 목록 선정이 아닌, 초광역 단위에서 ...

... 경기 화성, 수원, 성남 등 수도권 주요 도시들로 분류됐다. 산업 기반은 있으나 주거.문화가 취약한 곳으로 경남 창원, 경북 포항, 충남 아산 등이 꼽혔고, '청년 경유지'로 분류했다. 이곳의 청년들은 일 때문에 머물지만 정착하지 않고 빠르게 떠나는 '순환형 노동시장' 구조를 보인다. 생활.문화 기반은 좋지만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들이 정착을 망설이는 '청년 유보지'도 있다. 서울 성북, 부산 해운대 등이 해당된다. 나머지는 경제적.문화적 기반이 모두 취약한 '청년 유출지'로 대다수 비수도권 군 단위 지역이 해당한다. "외지인은 돈 벌고 뜬다" 배타성도 여전 청년들이 지방 정착을 포기하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배타적 지역 문화'라고 보고서는 밝히기도 했다. 비수도권의 ...

...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박중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 직무대행, 이기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단장. 도준석 전문기자 -지방 소멸의 원인은 무엇이고 얼마나 심각한가. 양원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센터장(이하 양 센터장) "지방 소멸은 인구의 유출, 즉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원인이다. 국가적 인구 문제인 저출산과는 다르다.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도는 이미 50%를 넘었다. ... 지방에 머물게 하려고 주거 지원, 시설 확충 중심의 정책이 쏟아졌다. 또 중앙부처별로 산업, 혁신, 인재 관련 정책을 따로 추진하다 보니 시너지 효과는 없었다. 지방 소멸은 인구 유출로 지역 경제가 붕괴한 결과다. 산업 구조와 일자리의 질, 인재, 환경을 비롯한 경제적 측면부터 살펴야 했다." -지방 소멸을 해결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이 단장 "지역 맞춤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