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노동시장 비효율성 대응에 청년들의 경제활동 확대가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중구조로 첫 일자리 선택이 중요해진 영향인지 분석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명목임금 격차는 확대되는 한편 기업규모 간 일자리 이동은 제한되면서 입직 일자리 선택이 생애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 임금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중소기업 고용 안정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경직성은 강화되어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은 어렵다. 청년들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커질수록 졸업과 노동시장 진입을 유예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현재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반영하면 졸업은 약 1개월, 노동시장 진입은 약 3.6개월 ...

... 거대한 고기압이 인재와 자본, 기회, 정보,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을 빨아들여 한곳에 정체시키고 지방과의 순환을 가로막는다. 수도권의 경제지리 차단 횡포다. 이 차단으로 지방은 저출생, 청년 유출, 재정 약화, 생활서비스 부족,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의 고통을 한꺼번에 겪는다. 이 고통들의 뿌리는 하나다. 서울이 아닌 곳에서 산다는 것이다. 한국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의료, 교육, 교통, 일자리, 금융, 문화, 연구 기회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나라다. 축소사회는 서울의 사회가 아니라 지방의 사회다. 축소사회는 지방 인구감소의 문제이기 전에, 서울과 지방을 잇는 순환이 끊긴 결과다. 고기압을 그대로 둔 채 출산 장려와 국비 지원, 공공기관 이전, 기반시설 확충만 반복하면 막힌 하늘 아래에서 물을 퍼 나르는 ...

본고는 비수도권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유입에 중요한 요인인 청년 정주환경을 5극3특 단위에서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은 높은 수준의 청년 정주환경을 바탕으로 청년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 정주환경 수준으로 인해 청년 유출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대도시권은 생활 정주환경 측면에서 동일 권역의 거점도시보다 취약한 특징이 확인되었다. 이는 비수도권으로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준하는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도시 단위가 아닌 5극3특 단위의 권역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대도시권에서는 고차 정주환경과 생활 정주환경 개선에 집중하고, 거점도시는 권역 내 중핵 ...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해 온 수도권 중심의 일극 주도 성장 체계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국가 잠재성장률 저하라는 심각한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공동화 현상은 국토의 특정 부분만 과밀하게 활용하는 방식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강력한 경고등을 울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한민국 국토를 5대 초광역 경제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재편하고 권역별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마련했다. 이는 중앙 중심의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는 지방 주도형 다극 체제로 경제 지도를 새로 그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재지정이슈와 맞물려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사회적 관심이 크다. 그간 정부는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시급성으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더불어 인구감소지역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10조 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제도를 빠르게 ... 단위에서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과 총괄 지원기능 강화, 생활권 단위에서의 계획·사업 수립·추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 및 주민 체감형 SW 사업의 확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졸업 인센티브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지방소멸 대응정책이 도입된 이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증가율, 고용률, 청년고용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이 ...

본고는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특히 청년 인구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산업환경, 혁신환경, 정주환경과 세대별 인구 순유입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점 중심 균형발전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식기반산업(산업환경)과 혁신환경은 청년층 순유입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효과는 각각 비수도권 대도시와 혁신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청년층 순유입은 다른 세대보다 정주환경 개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비수도권의 인구 방어 혹은 유지를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거점을 중심으로 산업·혁신·정주 기반에 대한 집중투자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주변지역은 거점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

인구감소지역 문제는 개별 지자체의 정책 실패나 경쟁력 부족의 결과라기보다 수도권 일극집중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이다. 고등교육, 산업, 고용,생활 인프라 전반이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인구 이동은 개인의 선호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제약의 결과로 굳어졌다. 특히 고등교육 부문의 수도권 집중은 청년 인구이동을 구조적으로 강화해 왔다. 각종 대학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대학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 하면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로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지역의 인적 자본 재생산 순환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청년층의 비수도권 유출을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닌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청년이 지역에 유입된 이후 장기적으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편적인 유입 확대 정책은 안정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반복 이동과 수도권 회귀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 전환이 요구됨을 강조하였다. 청년의 반복 이동이 경제적 성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 결과는 초기 유입 이후 안정적 체류를 지원하는 정책 개입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청년의 지역 정착을 ‘일(Work)-삶(Life)-락(Fun)-연(Engagement)’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의 ...

본 연구는 임금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특히 청년들의 노동 공급 저해를 유발하였는지 검토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하에서 노동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1차 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2차 노동시장으로 나뉘는 현상을 말한다(Doeringer and Piore, 1971). 현재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규직-비정규직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2017년 이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고용 안정성은 개선되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중소기업의 ...

청년인구의 유출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중요한 이슈이다. 청년인구의 유출은 상대적으로 지역의 고령화를 가져옴에 따라 생산능력과 혁신역량을 저하시키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간 불균형과 국가차원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청년층의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청년층의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은 비수도권의 상황은 지역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지 않고 다시 떠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들이 일시적으로 지역에 머무름으로써 지역 소비 증가 등 단기적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언제든지 다시 지역을 떠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기대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청년을 유입시키기 위해 투입한 예산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오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