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권역별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을 실제 산업 경쟁의 주체로 만들겠다는 접근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과거처럼 지역에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앵커 기업의 투자와 고용, 생산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메가프로젝트의 실행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이 수조원을 투자하더라도 산업단지 ...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첫째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는 일회성 기부나 사회 공헌 활동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지역 대학과의 산학 협력, 청년 인재 양성, 지역 창업 기업 육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의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 더욱 지속적인 기여가 될 수 있다. 기업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

... ‘자산의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고령층 내 자산 불평등과 맞물려 상속과 증여 등 부의 대물림 과정을 거치며 자산 양극화가 고착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층 내에서는 고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해 자산 형성 사다리에 오르지 못한 계층, 이른바 ‘HENRY(High Earners, Not Rich Yet)’가 ... 대체될 가능성을 높게 인식하는 반면 AI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득 계층별로 불균등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최근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청년 고용이 빠르게 감소한 반면 50대 고용은 오히려 증가한 ‘연공편향적 기술 변화(seniority-biased technical change)’ 양상이 관측되고 ...

인구 감소와 노동시장 비효율성 대응에 청년들의 경제활동 확대가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중구조로 첫 일자리 선택이 중요해진 영향인지 분석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명목임금 격차는 확대되는 한편 기업규모 간 일자리 이동은 제한되면서 입직 일자리 선택이 생애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 2024년 0.49로 상승했지만, 명목 월임금 격차는 같은 기간 298만 원에서 365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중소기업 고용 안정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경직성은 강화되어 현재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동은 어렵다. 청년들은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커질수록 ...

... 고기압이 인재와 자본, 기회, 정보, 그리고 사람들의 욕망을 빨아들여 한곳에 정체시키고 지방과의 순환을 가로막는다. 수도권의 경제지리 차단 횡포다. 이 차단으로 지방은 저출생, 청년 유출, 재정 약화, 생활서비스 부족, 지역소득의 역외 유출의 고통을 한꺼번에 겪는다. 이 고통들의 뿌리는 하나다. 서울이 아닌 곳에서 산다는 것이다. 한국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 역류효과와, 성장의 이익이 주변으로 퍼지는 확산효과다. 역류효과는 저절로 작동하고 확산효과는 저절로 작동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이 이전해도 지역 조달·연구·고용·금융과 이어지지 않으면 효과는 흩어지고, 산업단지가 들어서도 본사와 고급 기능이 서울에 남으면 지역은 하청 생산지에 머문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도 주민 수익과 지역 전력망이 ...

... 있지만, 관련 계획 간 상호 연계, 중앙 및 지방 단위에서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과 총괄 지원기능 강화, 생활권 단위에서의 계획·사업 수립·추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 및 주민 체감형 SW 사업의 확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졸업 인센티브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지방소멸 대응정책이 도입된 이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증가율, 고용률, 청년고용률,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이 증가하였고, 정책 도입 전후의 비교(T-test)에서 인구증가율, 고용률, 청년고용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수와 인구증가율은 고용률, 청년고용률, 종사자 수, 제조업·서비스업 사업체 수 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대-중소 이중구조 관계를 규명하고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 필요 최근 청년층 노동시장 이탈과 진입 지연은 사회 전체의 숙련도 저하와 노동시장 비효율성 증대를 유발, 그 원인인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 파악과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모색 필요 국내 대기업 일자리 비중은 12% 수준에서 유지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비율은 개선되었으나, 임금의 명목 격차는 확대되어 이중구조는 심화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 대기업은 상용 임금 근로자 고용의 12% 수준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은 43%에서 39%로 감소 추세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평균 0.43(2015년) → 0.49(2024년)로 개선되었으나 명목 임금 격차는 월289만 원 → 365만 원으로 ...

인구감소지역 문제는 개별 지자체의 정책 실패나 경쟁력 부족의 결과라기보다 수도권 일극집중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이다. 고등교육, 산업, 고용,생활 인프라 전반이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인구 이동은 개인의 선호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제약의 결과로 굳어졌다. 특히 고등교육 부문의 수도권 집중은 청년 인구이동을 구조적으로 강화해 왔다. 각종 대학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대학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 하면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로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지역의 인적 자본 재생산 순환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청년층의 비수도권 유출을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닌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청년이 지역에 유입된 이후 장기적으로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 유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편적인 유입 확대 정책은 안정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반복 이동과 수도권 회귀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 ‘청년친화지수’를 제시하였다. 청년친화지수에 기반한 지역 유형 구분은 정책 우선순위 설정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산업 기반은 있으나 정주환경이 취약한 ‘청년 경유지’에는 직주근접형 주거·교통·생활SOC를 결합한 고용-정주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며, 생활·문화 기반은 갖추었으나 일자리가 부족한 ...

... 방향 및 노력과는 달리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구 및 생산자원의 수도권 집중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의 산업경쟁력 저하, 산업생태계 붕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지금도 계속 들려온다. 현재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은 전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의 지속, 공급망 및 관세정책 등과 같은 대외적인 리스크뿐 아니라 청년유출, 인구감소, 지역경제 악화, 지방소멸 위기 등 대내적인리스크에 함께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복합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정책의 목표, 방향, 수단, 강도, 추진력 등에 있어 보다 혁신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로 한다. 즉,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사회적 ...

본 연구는 임금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특히 청년들의 노동 공급 저해를 유발하였는지 검토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하에서 노동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1차 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2차 노동시장으로 ... 1971). 현재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규직-비정규직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2017년 이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으로 고용 안정성은 개선되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기업-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격차에 대한 실증연구는 제한적이다.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