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산업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 산업정책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비교를 수행함으로써, 증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산업정책을 제언하고 향후 활용 가능한 정량적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① 산업정책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② 산업정책의 규모, 구성, 수단,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며, ③ 한국 산업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정량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OECD QuIS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 산업정책의 정량적 국제 비교 분석을 통해 과거 질적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산업정책 분석에 양적 분석을 통합ㆍ보완하는 선도적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2025년 OECD 과학기술정책...

... 유입은 물가와 구매력을 통해서도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기에, 종합적 이해가 긴요 ​​​​​ 이에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와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검증함. 이민자 유입은 노동공급과 최종재 수요를 통해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구매력에 영향을 미침. 이민자 유입 비중이 높은 지역은 비교역재 CPI 하락이 관찰됨. ​​​​​​ [노동공급] 이민자 집중도가 높은 일부 서비스 부문 CPI 하락은 저숙련 노동공급 확대가 야기한 생산비용 절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수요-규모] 단기공급이 비탄력적인 식료품 등 비공산품 교역재 CPI 상승은 이민자 유입에 따른 최종재 총수요 규모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수요-구성] 교육서비스·주택임차료 CPI 하락은 이민자의 이질성에 따른 최종재 초수요 구성 ...

인구 감소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외국인력의 유입이 주목받고 있음. 이철희·이지은(2017)은 현행 노동공급 구조를 기준으로 2050년 취업인구와 총노동시간이 각각 현재의 88%, 8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 이철희 외(2023)는 특정 산업의 단기 인력 부족 상황에서 외국인 유입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 전통적인 이민 수용국이 아니었던 한국은 최근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외국인 유입 증가율을 보이며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됨(OECD, 2024). 이민자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내국인의 고용성과, 산업별 인력 미스매치, 지방재정에...

...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소개 <제1부 주제별 통계> 1.1. 국내경기동향 1.2. 생산 1.3. 수요 1.4. 투자 1.5. 노동/고용 1.6. 연구개발/기술 1.7. 물가 1.8. 무역 1.9. 기업경영 1.10. 생산성/경쟁력 1.11. 산업연관관계 <제2부 산업별 통계> 2.1. 제조업 2.2. 서비스업 <제3부 글로벌 여건 변화> 3.1. 거시지표 3.2. 산업구조 3.3. 생산 3.4. 노동/고용 3.5. 무역 3.6. 물가 3.7. 투자/연구개발 3.8. 생산성/경쟁력 <산업통계 플러스> 한국 산업·품목의 수출입 집중도 현황 1. 한국 산업의 수출입 집중도 2. 산업 내 주요 품목별 수출입 집중도화

... 발전을 위한 4개 핵심사항으로 △ 핵심기술 중점연구, △ 충전인프라 구축 강화, △ 신에너지차 분야 국제 협력 추진, △ 공공서비스 부문의 신에너지차 사용 정책지원 확대 등을 발표 ○ 촨차이증권은 목표 비중을 명확히 언급한 것은 주요 지역의 공공 부문 신에너지차 보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리커창 총리는 본 회의에서 신에너지차 전국 통합시장을 형성하고 산업집중도 및 시장경쟁력 제고를 강조 □ 알리바바, <2020 국경절 연휴 소비행동 추세 보고> 발표 ○ 알리바바의 여행플랫폼 페이주에 따르면, 항공권 예약은 16% 증가, 관광지 입장권 예매는 16% 증가 ○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여행 방식과 품질도 변화 ○ 소유 대신 대여로 가벼운 여행은 새로운 추세 □ 중국기업연합회 외, <2020년 500대 중국기업 ...

... 5억 6,100만 명으로 중국 전체 인구의 40%, 전체 네티즌 수의 62%를 차지 ○ 라이브커머스 구매 분포(중복 응답)를 보면, 의류잡화 36.5%, 화장품 36.1%, 식품 35.8%, 일상 □ 발개위 등 '2020년 중점영역 과잉생산 감축에 관한 통지' 발표 ○ 국가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국가에너지국, 재정부 등 6개 부처는 <2020년 중점영역 과잉 생산능력 해소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 ○ 이탄(易煤)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탄광의 규모와 집중도가 크게 높아졌고, 향후 석탄 생산능력의 감축은 연산 30만 톤 이하의 탄광에 집중 예상 ○ 철강업계의 공급 측 개혁 심화를 요구하고, 적극적 인수합병을 통해 철강업계가 대(大)에서 강(大)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