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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는 흔히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랐다는 이야기로 요약된다. 최근 Lane(2025)은 이 정책이 대상 산업의 산출·생산성·수출을 크게 높였음을 엄밀하게 보였다. 이 글은 Lane이 공개한 131개국 품목별 무역자료와 한국의 산업자료를 다시 분석하여 평균효과 뒤에 가려진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고,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은 정부가 유망 산업을 잘 골라서라기보다, 넓게 시도하고 수출시장이 걸러낸 결과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첫째, 한국은 1970~1972년에서 1984~1986년 사이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의 비중을 7.4%에서 27.7%로 높였다. 이 증가 폭은 75개국 중 3위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한 브라질도 비...
...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 가능성(discoverability)’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디지털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존재하거나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규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노출되고, 시험되며, 반복이용과 수익화로 이어져야 혁신과 재투자가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전환의 핵심적 함의는 시장집중도가 곧바로 높아졌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의 병목이 생산과 유통에서 발견·시험·반복이용의 단계까지 확장되었다는 데 있다. 미국 컴스코어(ComScore) 이용 기록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이용은 PC보다 훨씬 빈번하고 짧았으며 추가 이용 시간도 소수 앱과 사이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정책은 집중도 자체보다 신규 공급자의 ...
핵심요약 EU 산업가속화법(IAA)은 2026년 3월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출한 규정안으로, 2035년까지 EU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은 세 가지 정책 수단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공공 조달·보조금·재생에너지 경매에 저탄소 및 유럽산(Made in EU) 요건을 의무화하여 역내 전략 산업의 수요 기반을 제도적으로 형성한다. 둘째, 단일 디지털 창구 구축과 포괄적 허가 절차 도입을 통해 제조업 투자의 실행 속도를 높인다. 셋째, 배터리·태양광·전기차·핵심 원자재 4개 전략 부문에 한해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에 현지 고용·기술 이전·역내 조달 등 질적 요건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 2025년 57.4%로 5년 만에 32.5%포인트 하락하였다. 2025년에는 전체 판매가 전년 대비 5.1% 증가하는 동안 내연기관차의 판매는 오히려 6.4% 감소하였다. 이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연료유형 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2025년 내연기관차의 모델 수는 171개로 세 연료유형 중 가장 많고, 상위 10개 모델의 집중도는 48.5%로 가장 낮아, 다양한 차급과 수요층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연기관차는 이미 성숙·축소 단계에 들어섰으나 단기간에 사라지는 유형이 아니라 잔존 수요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 하이브리드차(HEV): 전환기 기술로서의 성장 단계 전동화에 속하는 하이브리드차는 세 연료유형 중 ...
... 국가의 산업정책 관련 지출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GDP 대비 재정지출은 2019년 1.34%에서 2023년 1.55%로 증가 한국 산업정책 지출은 202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3년에는 GDP 대비 1.06%를 기록하여 OECD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국내 산업정책은 ① 저규모·분산형으로 다수의 정책이 산재하는 가운데 집중도가 낮은 특징을 보이며, ② 수평적(Horizontal) 유형으로 기술 정책 분야와 중소·신생기업 지원에 집중 글로벌 산업정책 강화 추세 속에 한국 산업정책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 마련이 긴요 양적 측면의 산업정책 규모 확대 및 재정 기반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필요 (핵심 분야 중심의 집중 지원 체계로 전환) ...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산업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속에 산업정책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비교를 수행함으로써, 증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산업정책을 제언하고 향후 활용 가능한 정량적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① 산업정책의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② 산업정책의 규모, 구성, 수단,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며, ③ 한국 산업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정량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본 연구는 OECD QuIS 방법론을 활용하여 한국 산업정책의 정량적 국제 비교 분석을 통해 과거 질적 분석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산업정책 분석에 양적 분석을 통합ㆍ보완하는 선도적 연구를 추진한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2025년 OECD 과학기술정책...
... 유입은 물가와 구매력을 통해서도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기에, 종합적 이해가 긴요 이에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와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검증함. 이민자 유입은 노동공급과 최종재 수요를 통해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구매력에 영향을 미침. 이민자 유입 비중이 높은 지역은 비교역재 CPI 하락이 관찰됨. [노동공급] 이민자 집중도가 높은 일부 서비스 부문 CPI 하락은 저숙련 노동공급 확대가 야기한 생산비용 절감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수요-규모] 단기공급이 비탄력적인 식료품 등 비공산품 교역재 CPI 상승은 이민자 유입에 따른 최종재 총수요 규모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수요-구성] 교육서비스·주택임차료 CPI 하락은 이민자의 이질성에 따른 최종재 초수요 구성 ...
인구 감소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외국인력의 유입이 주목받고 있음. 이철희·이지은(2017)은 현행 노동공급 구조를 기준으로 2050년 취업인구와 총노동시간이 각각 현재의 88%, 83%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 이철희 외(2023)는 특정 산업의 단기 인력 부족 상황에서 외국인 유입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 전통적인 이민 수용국이 아니었던 한국은 최근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외국인 유입 증가율을 보이며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본격화됨(OECD, 2024). 이민자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내국인의 고용성과, 산업별 인력 미스매치, 지방재정에...
... 과도한 의존도와 중국 및 베트남 시장에 대한 수출 편중으로 인하여 대외 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수출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다각화가 지역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허핀달-허쉬만 지수와 타일 지수를 활용해 충남지역의 수출 시장 및 품목의 집중도를 검토하고,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통해서 39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충남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시장 다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해외투자, 생산성, 수출 경쟁력, 기업 분포, 품목 다양성, 대기업 의존 등 6개 조건 변수를 설정하였고, 퍼지 집합 교정과 진리표 분석을 통해 수출 시장 다각화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인과 경로를 도출하였다. ...
... 매칭효율성 역시 주요 산업 중심으로 약 3% 하락하여 미스매치를 더욱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노동시장 미스매치로 반도체, 이차전지, 의료ㆍ정밀기기 등 기술혁신이 중요한 첨단산업의 전문인력 부족문제가 심화, 적시성 있는 인력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미스매치는 산업 간 좋은 일자리의 편차, 일자리 이동제약이 많은 노동자의 비중, 구직자ㆍ일자리 수도권 집중도가 커질수록 증가하며, 이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미스매치 완화 모색 필요 ① 고임금, 정규직과 같은 구직자 선호 일자리의 산업 간 편차가 커질수록 인력 쏠림이 심화, 인력 유입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을 사전 검토한 ‘좋은 일자리 정책’이 필요 ② 일자리 이동 비용이 높은 고학력 구직자가 증가할수록 미스매치가 높아지므로 전문인력 수급과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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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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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