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60여 곳(26%)에 달한다. 특히 지방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의 위험에 동시에 노출되고, 이는 곧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지역균형 발전이 지방도시 소멸을 막기 위한 열쇠가 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비수도권에서도 좀더 세부적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비수도권 대도시는 기존 지역 경제에 산재돼 있는 ...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중소도시와 농촌, 어촌은 인접한 몇 개의 지역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각자의 기능적 특화를 통해 초광역적 경제권을 구성하는 네트워크 전략이 요구된다. 권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선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 및 사용 권한ㆍ책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

...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통합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을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2023년 7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하였고 같은 달,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 비전과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법정 계획 수립 및 대표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추진 중이다. 향후 지방시대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첫째,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에 대해 다양한 교류와 소통을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시대를 대표하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

...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한겨레 주최,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주관으로 지속가능 대한민국 포럼 가 열려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이 토론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소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도 과거 균형발전 정책을 성찰하면서 지역 주도성 강화에 목소리를 ... 수도권이 지역을 지배하고 지역은 투항한 채 식민화를 내면화하거나 합리화하는 상태로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지방 분권을 담은 헌법 개정을 포함한 국가운영 체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불균형은 '정치권의 합의'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의 첫 단추로 여야 정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