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틀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마련하여 2025년 9월 30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이번 설계도는 “5극3특 균형성장은 대한민국의 생존”이라는 대통령님의 절박한 문제 인식, 말 그대로 ‘생존’ 전략이라는 인식하에 대한민국을 17개 시도가 아닌 5개 초광역권 메가시티(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와 3개 특별자치도(강원권, 전북권, 제주권)로 국토를 재편하고 교통·산업·교육을 권역별로 묶어 키워 일자리를 늘리고 생활이 가까워지면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된다는 구상에서 출발하였다.

추세적 출산율 감소로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심화하면서 해결 노력이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됨. 잠재성장률 둔화, 노인부양비 증가, 지역 소멸 등 다양한 장기 과제들의 주요 원인으로 출산율 감소가 지목됨.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출산율 반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지속했으며, 최근 일시적 반등 흐름이 관측되고 ... 복합적이고 장기적 차원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본 연구는 2016~2023년 기간 20~49세 국내 전수 여성의 혼인, 출산, 경제활동 관련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일자리 특성과 혼인ㆍ출산 사이의 관계를 분석 분석 자료로는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SDC)에서 제공하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 인구통계등록부, 취업활동통계등록부를 주로 활용 출산율 변화에 대한 ...

...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적시성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의 지속적인 개편과 관리가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첨단산업 및 관련 기술들을 반영한 첨단지식기반산업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지역별 분포와 특징을 분석하여 정책 활용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두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첨단지식기반산업의 공간적 불균형 완화가 필요하다. 첨단지식기반산업은 수도권 및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 편중된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특정 지역 집중 경향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본격화된 2000년대 초와 비교했을 때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첨단지식기반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지역 간 일자리 격차를 더욱 ...

산업연구원과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가 2024년 6월 26일 ‘인공지능 시대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한·중 산업협력’을 주제로 한·중 산업포럼을 세종시에서 개최 이번 포럼은 산업연구원과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광저우시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주최 제3 세션은 인공지능이 노동시장과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경제적 특성과 산업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한·중 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 제4 세션은 중국 광저우시 사례를 바탕으로 도시 산업사슬 발전의 새로운 특징과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디지털 전환 기술 도입의 지역·산업별 효과를 발표

...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점을 발표 □ 주요 분야별 정책 방향 ○ 경제 안정화를 위한 감세 및 안정자금 확대 등 적극적 재정정책의 기조 ○ 확대된 유동성을 유지하는 통화정책 기조 ○ 거시경제정책에서 비중을 높여가는 일자리정책 ○ 전력 생산을 위한 석탄 공급 안정 ○ 안정적 쌍탄(탄소정점과 탄소중립)정책 추진 ○ 에너지 자원의 안전보장을 위한 석탄, 석유, 천연가스의 수급 조절 강화 ○ 징진지(京津冀) 권역은 수도권의 과밀 기능 분산에 집중 ○ 창장강 경제벨트 지역은 생태환경 문제 개선에 집중 ○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은 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의 조성에 집중 ○ 창싼자오 지역은 상하이 지역의 기능 강화에 집중 ○ 황허(黃河) 유역 지역은 생태 보호에 집중 □ 정책적 시사점 ○ 중국은 여전히 ...

... 취업 문제가 발생 - 도시의 취업난이 크고 대졸자 등 중점그룹의 취업이 어려우며,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도 대규모 실업 발생 우려 - 고용차별이 여전하여 유연 취업자와 새로운 취업 형태에서 근로자 권익보장이 시급하며, 인공지능(AI) 등으로 일자리 대체가 등장 ○ 제14차 5개년 시기의 정부 취업 촉진 정책의 방향과 주요 목표를 지표로 제시 - 정책 방향으로 취업 가이드라인 제시, 고용량 확대와 품질 및 구조 개선, 유효시장과 유위정부의 결합, 주요 지역과 계층에 초점을 둔 조치를 제시 - 2025년 주요 목표로 도시 신규 고용 5,500만 명 이상, 도시 조사 실업률 5.5% 이내, 노동보수 인상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연계, 노동인구의 평균 교육연수를 11.3년으로 제고, 창업을 통한 취업 유도, 취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