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특구는 다양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부처별 분절적 운영과 기능 중복으로 정책 효과가 분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 결과 지역산업정책과의 연계도 약화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특구의 기능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특구 간 연계 가능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메가특구 설계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보완적 연계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경제특구를 ① 외투유치·무역 증진형, ② 산업경쟁력·클러스터형, ③ 연구개발·혁신형, ④ 지역개발·균형발전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핵심기능과 역할을 제시하였다. 경제특구 간의 연계구조는 ‘외투·무역 증진형 → 산업경쟁력·클러스터형 ...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반영한 자치분권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방향, 목표, 과제 등의 종합적 틀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마련하여 2025년 9월 30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이번 설계도는 “5극3특 균형성장은 ... 메가시티(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와 3개 특별자치도(강원권, 전북권, 제주권)로 국토를 재편하고 교통·산업·교육을 권역별로 묶어 키워 일자리를 늘리고 생활이 가까워지면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된다는 구상에서 출발하였다.

... 위기로 직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중요성 증대 수도권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과반(50.9%, 2025년 3월 기준)을 차지하며, 지방소멸위험지역의 약 80%는 도(道) 단위의 시군구에 집중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이동은 산업, 교육, 문화 등의 격차에 기인하며, 이러한 인구이동은 최근 가속화 본 연구는 지역 간 인구이동의 ...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 소비로 연결되지 않아 경제 순환 구조에 부정적 그러므로 직주불일치와 같은 일시적인 인구이동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으로 인구 전입을 촉진하고 임금과 생산소득 간의 공간적 격차를 감소시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 (현황) 지역과 무관하게 직주불일치 근로자는 상승하지만 지역 ...

...ash;TIER 워크숍을 개최했다. 본 워크숍은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3국 산업정책 연구기관(한국 KIET, 일본 RIETI, 대만 TIER) 간의 대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행사에서는 공급망 재편, 미·중 경쟁 장기화, 새로운 관세체계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을 주제로 3국 기관장과 연구진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지역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KIET 창립 50주년과 삼각 협력 15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산업발전과 3국 협력의 성과를 조명하는 특별발표가 진행되었고, KIET는 RIETI와 TIER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만의 국제경제질서 대응전략 △대만 중소기업 산업의 관세 대응 과제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일본의 ...

... Evidence’를 주제로 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연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성룡 교수가 맡았으며,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 시리즈의 여덟 번째 강연으로, 연구진의 실증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선 방법론 세미나에 이어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작동 메커니즘을 제시하며, 정책연구자가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인 지원책을 설계·제안하는 중요성을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연구진의 역량 제고를 위한 방법론 중심 세미나와 함께, 균형발전 등 지역경제 핵심 현안을 다루는 정책 세미나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9월 OECD 한국경제보고서 작성 미션단을 맞이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노동시장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미션단 방문은 2026년 예정된 OECD의 한국경제검토(Economic Survey of Korea)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우리 연구원은 “Rebalancing growth: Spatial responses to demographic decline” 주제 아래 지역격차 해소,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대응, 제도 개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