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극 구조의 고착화와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경제적 쇠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 정부에서는 ‘5극 3특’ 중심의 성장엔진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과거 정책을 뒤돌아볼 때 성공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략산업 선정과 적절한 지원정책, 그리고 거버넌스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초광역권 산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초광역 거버넌스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과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진체계였던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사례로 삼아 초광역정책 거버넌스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과거 사례를 통해 5극3특 초광역권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① 초광역정책 프레임 정립, ②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핵심 행정체계 구축, ③ 초광역특별협약을 활용한 ...

제15차 5개년의 시작을 앞둔 시점에 2025년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되었다.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베이징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중국 지도부는 제15차 5개년이 시작되는 2026년에 다음의 8대 중점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각각 ① 강력한 내수시장 구축, ② 혁신 주도형 발전과 신성장동력의 육성, ③ 개혁과 고품질 발전 동력 강화, ④ 대외 개방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⑤ 조화 발전과 지역 연동 촉진,⑥ 전면적인 녹색 전환 추진, ⑦ 실효성 있는 민생 중심 정책 강화, ⑧ 리스크의 안정적인 관리이다.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반영한 자치분권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방향, 목표, 과제 등의 종합적 틀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마련하여 2025년 9월 30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이번 설계도는 “5극3특 균형성장은 ... 메가시티(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와 3개 특별자치도(강원권, 전북권, 제주권)로 국토를 재편하고 교통·산업·교육을 권역별로 묶어 키워 일자리를 늘리고 생활이 가까워지면 ‘지역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된다는 구상에서 출발하였다.

...ash;TIER 워크숍을 개최했다. 본 워크숍은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3국 산업정책 연구기관(한국 KIET, 일본 RIETI, 대만 TIER) 간의 대표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행사에서는 공급망 재편, 미·중 경쟁 장기화, 새로운 관세체계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을 주제로 3국 기관장과 연구진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지역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KIET 창립 50주년과 삼각 협력 15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산업발전과 3국 협력의 성과를 조명하는 특별발표가 진행되었고, KIET는 RIETI와 TIER에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협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대만의 국제경제질서 대응전략 △대만 중소기업 산업의 관세 대응 과제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일본의 ...

... Evidence’를 주제로 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연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성룡 교수가 맡았으며, 산업연구원 1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 시리즈의 여덟 번째 강연으로, 연구진의 실증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선 방법론 세미나에 이어 이민자 유입이 지역 물가에 ...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작동 메커니즘을 제시하며, 정책연구자가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해 효과적인 지원책을 설계·제안하는 중요성을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KIET 지역경제연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연구진의 역량 제고를 위한 방법론 중심 세미나와 함께, 균형발전 등 지역경제 핵심 현안을 다루는 정책 세미나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2025년 9월 OECD 한국경제보고서 작성 미션단을 맞이하여 지역균형발전과 노동시장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미션단 방문은 2026년 예정된 OECD의 한국경제검토(Economic Survey of Korea)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우리 연구원은 “Rebalancing growth: Spatial responses to demographic decline” 주제 아래 지역격차 해소,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대응, 제도 개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