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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물다"며 지나친 위축감을 경계하고 한국만의 산업 전략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뉴스1 미래포럼 세션3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대안 지방통합시대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좌장인 정재훈 서울여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의원,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2026.5.7 ... 300만~500만 명 규모의 '통합지자체' 구축과 규제권 이양, 상속세 감면 등 강력한 특례 제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에 편중된 예산과 조직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는 실질적인 재정분권과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 지원 사업의 지방비 매칭 구조가 지역의 ...
... 한번 도약하도록 중앙과 지방의 변화 방향과 현실적 대책을 포럼을 통해 만들어나가게 될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민원이 해결되고 대안이 제시되는 포럼으로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패널 토론 중 산업연구원 이상호 실장은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적, 공간적 불균형을 해결하기에 매우 좋은 방법 중 하나"라며 "다만 특구 지정만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없을뿐더러 인접 지역과의 제로섬이 되지 않도록 지방과 중앙 정부가 신경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광역시 신창호 실장은 지역의 방산업체인 풍산금속 이전 사례를 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과거의 오래된 규제와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규제로 지역의 업체들의 애로 사항이 매우 크다"며 "지방 정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지방 투자 규제 문제를 언급했다. ...
... 크게 하락하여 자기계발이나 직장에서의 성취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졌다. 반면 금전적 보상이나 일과 여가의 균형에서 중요한 근로시간에 대한 중요도는 최근 들어 높아졌다. 분석 대상자 중 지역 간 이동을 하지 않은 비이동자의 평균 점수 변화를 보면 근로소득, 근로시간, 업무량, 근무환경 및 복리후생 등이 12년전보다 상승하였고, 적성·흥미, 개인 발전 가능성, 직장(고용) ... 중·고교부터 장학금 지급과 학업·여가·지역문화·취업 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취업까지 연계하여 우수 인적자원이 유출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인구 감소를 줄이고,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인력, 특히 청년층 인력이 최우선이라는 국정 철학과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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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회사 및 포럼 출범 선포, 장영진 산업부 1차관 13:35~13:45 축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13:45~13:55 협력 MOU 체결 13:55∼14:55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 이정현 부위원장) • 지방 현실 진단과 예측 - 지방소멸위기, 진짜 현실이다 → 대전환 필요 • 그간의 균형발전정책 평가 - 중앙집권적 시각이 문제 •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 -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 지역경제 혁신역량 강화 방향 - 기회발전특구 등 민간의 지방투자 활성화 중심 • 우리정부가 나아가야할 중앙-지방행정체제 변화 방향 -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및 역량강화 중심 14:55∼15:00 마무리 및 기념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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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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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