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향후 지방정부가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지역산업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성장엔진을 어떻게 설계·운영해야 하는지를 제언한다. 기존 균형발전형 지역산업정책은 지역타깃산업 선정, 특구 조성, 투자 촉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비수도권 주력산업의 구조적 위기, 수도권 집중, 정책자원의 분산, 공간 거점 형성의 미흡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5극3특 성장엔진은 단순한 산업명 선정이 아니라 초광역 단위에서 앵커기업 투자, 배후산업공간, 권역 중심도시의 혁신기능, 지역대학·연구기관, 인재 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하는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기능은 거점에 이격하여 배치하더라도, 연구소&mi...

2026년 1월부터 중국 각 지역에서 지방 양회가 개최되었다. 제15차 5개년 규획(이하 15.5 규획)의 원년에 열린 이번 지방 양회에서 각 지방정부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15.5 규획(초안)에 따라 추진할 주요 목표 및 중점과제와 올해 1년의 중점과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각 지역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에 대체로 5% 내외의 지... 장쑤성 등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5% 내외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광둥성, 저장성, 충칭시 등은 전년 대비 목표를 하향 조정하거나 구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소비 촉진과 국가중대전략 및 중점 분야 안전능력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내수를 확대할 것을 언급하였는데, 내수 확대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는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였다. 산업과 ...

... 제고 필요 한국형 퀵스타트 시범사업에 4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85명 교육생 가운데 69명이 채용되었으며, 채용인원 가운데 지역주민 비중은 91%(63명)임. 그러나 사업예산, 참여기업 조건 및 현장직 위주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첨단산업 및 대규모투자 유치에는 한계가 있음.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동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고려할 때 사업예산 및 사업 수 확대 지방투자 기업의 다양한 인력 수요에 조응할 수 있도록 사업 프로그램의 고도화 필요 한국형 퀵스타트의 운영 비용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인건비 지원 투자기업에 대한 인력 수급의 전 주기적 지원 ...

... LH 토지주택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 정부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국토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이행방법으로 산단,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투자 촉진등을 제시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지역산업과 도시/지역의 융복합 정책 개발 △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한편, 업무협약식에 ... 주제 발표는 배진원 부연구위원(산업연구원)이 ‘국내 산업 특구 진단과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이삼수 팀장(LHRI)이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지방이전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하며 산업과 공간 정책 간 연계 필요성과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산업 특구와 기업이전, 산업단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양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공표한 가운데 주요 국제기구와 투자은행들은 중국의 2023년 경제성장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 2022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년(8.4%)보다 5.4%포인트 둔화하였으며(중국국가통계국, 1/17) - IMF는 기존 4.4% 전망치를 2023년 1월에 5.2%로 0.8%포인트 상향하였으며, 골드만삭스가 5.2%에서 5.5%로 상향한 이후 3월에 다시 6.0%로 0.5%포인트 상향 - 양회 기간 중 발표된 2023년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새로운 주기, 새로운 시작, 국내 수요 확대에 주력”과 “친환경 소비 진작 적극 추진, 지방의 소비 잠재력 촉진”을 피력 ○양회 ...

... RCEP는 △회원국 간 누적 원산지 규정 적용, △역내 산업의 가치사슬 심화, △신기술을 활용한 세관 편리화, △신형(新型) 국경 간 물류 발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용한 투자자유화, △투자정책의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 ○ RCEP는 새로운 시기 중국의 대외개방에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중국과 RCEP 회원국의 무역 규모는 중국의 대세계 무역 ... 투자액은 1,524억 6,000만 위안으로 2위를 차지 ○ 선전은 베이징 및 상하이와는 달리 기업이 혁신의 주체 역할 □ 자동차 및 면세 소비 중점 등 중국 각지에서 연말 소비 촉진 발표 ○ 최근 각 지방정부는 연말 소비 촉진 대책을 연이어 발표 ○ 최근 중국의 소비시장은 회복세를 시현, 10월 소비재 총소매 판매액은 3조 8,576억 위안으로 전년동월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