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반영한 자치분권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방향, 목표, 과제 등의 종합적 틀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마련하여 2025년 9월 30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하였다. 이번 설계도는 “5극3특 균형성장은 대한민국의 생존”이라는 대통령님의 절박한 문제 인식, 말 그대로 ‘생존’ 전략이라는 인식하에 대한민국을 17개 시도가 아닌 5개 초광역권 메가시티(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와 3개 특별자치도(강원권, 전북권, 제주권)로 국토를 재편하고 ...

... 산업클러스터는 11개 부처에서 총 2,437개가 관리·운영되고 있다. 이 중 82.5%인 2,010개는 비수도권에 지정되어 있어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산업클러스터의 과도한 지정 및 분산은 육성·운영 거버넌스의 파편화, 기능 및 역할의 유사·중복성 심화 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중앙·지방정부의 투자는 분산되고 정책효과는 약화된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재원 효율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산업 집적과 수많은 산업클러스터 지정이 아니라 삶과 일이 통합된 플랫폼으로서의 클러스터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고는 파편적으로 추진되어 온 범부처 산업클러스터를 지속가능 혁신클러스터 관점에서 진단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였다. 지속가능 혁신클러스터는 경제적 ...

... 특히 수도권으로의 생산, 일자리, 인구 등의 쏠림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양상(허문구 외, 2023)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지방소멸의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허문구 외, 2023) 인구 및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지역뿐 아니라 지역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 2021년 행정안전부 지정 ... 전환이 요구 즉, 특히 지역이라는 공간적 범주에서 대학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절실한 시점 지역과 지역대학의 공동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정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 RISE)’사업을 도입하여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

... 권남훈)은 9일(수) 대전 토지주택연구원에서 LH토지주택연구원(원장 정창무)와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공간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중심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 주제 발표는 배진원 부연구위원(산업연구원)이 ‘국내 산업 특구 진단과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이삼수 팀장(LHRI)이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지방이전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하며 산업과 공간 정책 간 연계 필요성과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산업 특구와 기업이전, 산업단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

... F급 대형 가스터빈의 첫 점화 성공 - 이번 점화의 성공은 중국의 자주 개발을 상징하고, 중국의 에너지 기술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 - 8년에 걸친 꾸준한 노력으로 여러 기술적 도전 과제를 극복하고,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2024년 2월 첫 샘플 조립 완료 이후 또 다른 중요한 성과로 평가 수조 원 규모의 저고도 경제 ‘이륙 최근 중앙 및 지방정부는 저고도 경제6)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이에 많은 기업들이 진입하고 다양한 응용 분야로 확대 - 2023년 저고도 경제 규모는 5,000억 위안을 초과하였고, 2030년에는 2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상, 관련 기업 수는 6만 9,000개로 2023년 9,000개 이상의 기업이 신규 등록 - 2024년 6월 기준, 20개 이상의 성과 100개 이상의 도시에서 ...

저고도 경제(低空经济)가 2024년 3월에 열린 전국 양회(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 기간 처음으로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에서 언급되면서 대표적인 새로운 질적 생산력으로 부상 저고도 경제란 저고도 공역에서 유인 및 무인 항공기를 운반체로 한 저고도 비행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산업이 융합 발전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경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이란 지식, 기술, 데이터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생산요소에 초점을 맞춘 생산력1)으로 효율성과 품질이 높고 자원 및 환경 비용은 낮은 것이 특징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우선 정책과제인 현대화된 산업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저고도 경제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육성할 것이라 발표 앞서 올해 초 열린 지방 양회에서 광둥(广东)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