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지방 인구소멸과 산업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기존의 내국인 중심 노동력 공급 체계만으로는 지역 경제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력 정책의 무게 중심도 단순한 체류 관리에서 지역 정착과 경제 발전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캐나다·호주의 지역 기반 비자 제도를 참고하여 2024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를 차례로 도입하였다. 이 원고에서는 두 비자 제도의 제도적 특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캐나다·호주·일본)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특화형 비자 적용 업종을 돌봄 분야로 확대, 광역형 비자의 국가균형발전 전략과의 연계 개편, 특구의 산업 특성을 반영한 ...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재지정이슈와 맞물려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사회적 관심이 크다. 그간 정부는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시급성으로 인해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더불어 인구감소지역법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10조 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제도를 빠르게 구축하였다. 이러한 제도 위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구적·창의적 노력을 전개하여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관련 계획 간 상호 연계, 중앙 및 지방 단위에서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과 총괄 지원기능 강화, 생활권 단위에서의 계획·사업 수립·추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참여 및 주민 체감형 SW 사업의 확대, 인구감소지역에 ...

오늘의 한국사회는 두 개의 힘이 맞부딪치고 교차하는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 있다. 한편에는 한국을 다시 한 단계 상승시키는 큰 힘이 존재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반이 되는 강력한 반도체산업, 제조업 혁신에 뿌리를 둔 높은 수출 경쟁력, 그리고 K-콘텐츠와 한류문화가 세계인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며 축적해 온 소프트파워가 그것이다. 실제로 AI 시대를 맞아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미중 갈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파편화된 상황에서 제조업 강국 한국의 위상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한류문화에 기반을 둔 K-팝과 K-드라마 등의 K-콘텐츠산업과 K-관광산업도 최전성기를 구가하며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피지컬 AI 전환은 모델 중심 AI에서 현실 세계의 적응형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산업 전략이며, 제조업과 도시를 실증 인프라로 삼아 센서-데이터-메모리-연산-행동의 학습 루프를 빠르게 축적하는 데 초점을 둔다. 중국 전략의 핵심은 '로봇'이 아닌 '학습 루프'이며, 제조업 기반, 대규모 내수시장, 다층적 공급망, 지방정부의 실증 공간을 활용해 배포-회수-개선 주기를 단축하고 학습 주기를 가속한다. 또한 모델에서 '학습 루프'로, 정적인 문제에서 동적인 문제로, 수집되는 데이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일회성 배포에서 지속적 상태 갱신으로 AI 기술이 전환되고 있다. 중국은 도시, 대학, 기업, 공급망이 함께 형성하는 '배포 생태계'를 하나의 학습 시스템으로 ...

산업연구원(KIET)은 2026년 7월 9일 본원 12층 대회의실에서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의 안나 마리아 마이다(Anna Maria Mayda) 교수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국제이주와 국제무역의 세계적인 권위자와 함깨 최신 국제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외국인력 유입에 따른 국내 지역경제 조정 및 지방재정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민자 유입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과 공공서비스 수요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행사는 이두희 산업연구원 연구부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준호 부연구위원의 사회 하에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마이다 교수는 ‘The Economic and Political Implications ...

... 권남훈)은 9일(수) 대전 토지주택연구원에서 LH토지주택연구원(원장 정창무)와 「산업․공간 융복합 전략 및 국가균형발전」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된 ‘공간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5극, 3특(5대 초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중심 균형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 주제 발표는 배진원 부연구위원(산업연구원)이 ‘국내 산업 특구 진단과 효율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이삼수 팀장(LHRI)이 ‘수도권 중소(중견)기업 지방이전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하며 산업과 공간 정책 간 연계 필요성과 실행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산업 특구와 기업이전, 산업단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