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한국은 국제로봇연맹(IFR) 기준 제조용 로봇 판매 세계 4위, 로봇 밀도(제조업 종사자 1만 명당 로봇 보급 대수)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제조용 로봇 활용 측면에서 독보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가치사슬 관점에서 보면 핵심부품과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역량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을 통해 기술 내재화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이미 종합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을 앞지른 전략적 경쟁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한국 로봇산업이 높은 활용도에도 불구하고 가치사슬 전반에서는 구조적 보완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최근 로봇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더욱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는 로봇을 ...

... 신질생산력 핵심 영역으로 격상 2024. 3 4개 부처 통용항공장비 혁신응용 실시방안(2024~2030) 발표 → 저고도경제 제도화·시장화 단계 본격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저고도경제발전사(司) 신설 2025. 3 국무원 정부업무보고 2년 연속 편입 → 정책 연속성 확인 2025. 10 중국공산당 제15차 5개년 계획 건의문에 ... 저고도경제 시범구를 조성하고 지역 내 공역 개방, 항로 구축,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고 있다. 2024년 기준 27개 성·시·자치구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저고도경제 발전이 언급될 만큼 지방 수준에서의 정책 추진 동력도 높은 편이다. 민간기업은 이 구조 안에서 기술 개발과 서비스 구현을 담당한다. 순펑·메이퇀은 물류 서비스 운영을, DJI는 ...

... 산업경제분석 전환기 국내 자동차산업의 연료유형별 시장 구조와 정책 과제 작성자: 전보경 연구원 · 이홍 부연구위원 | 발행일: 2026-08-01 요 약 본고는 최근 20년간의 국내 자동차 판매 데이터를 연료유형별로 분해하여 시장 구조의 변화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전동화 전환을 주관하는 두 부처의 정책 기조를 비교한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총판매량 ...차(Electric Vehicle, EV) 등 친환경·전동화 차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주요국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 전기차 보급목표 상향, 배터리 기술의 발전이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며 배터리 제조, 전기·전자 부품, 충전 인프라 등 새로운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는 한편 기존 내연기관 부품기업의 ...

북한은 2024년 1월 제14기 제10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추진을 발표하였다. 이는 매년 20개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에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10년간 지속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기초 생활 수준을 높이는 지방공업 정책이다. 2024년은 동 정책이 시행된 1차 연도로 20개 지역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진행 중이며 완공을 앞두고 있다. 동 정책이 북한의 계획대로 10년간 총 200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면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 3~4개의 현대화된 경공업 공장이 건설되어 가동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대규모 SOC 투자가 이루어지고 원부자재, 설비 공급이 원활해야만 지방공업 공장 건설과 가동 효과가 담보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에서는 ...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금년 7월 10일부터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특별법은 지난 20년 동안 별개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로 연계하고,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 균형발전에서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그동안 분절적으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계획 및 정책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계와 통합,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상호 동반자적 관점에서 구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

...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 자산의 공간 격차, 지방 대학의 역할 상실, 중앙집권체제의 폐해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인구의 행렬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균형발전을 위해 20년간 많은 정책을 투입했지만, ... 글에서는 새 정부의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3대 약속·15대 정책 과제를 개관하고, 역대 정부와 차별화되는 지역주도·시장친화형을 대표하는 핵심 프로젝트인 기회발전특구(ODZ)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로 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재편, ‘제5차지역균형발전5개년계획’ 추진을 위한 ...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은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현안 이슈이다. 일본의 전국 평균보다 10년 정도 빠르게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홋카이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제8차 종합발전계획의 특징과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계획수립의 배경을 보면 식량기지, 관광자원 등 장점을 ...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권역의 구성·운영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재원조달 측면에서 홋카이도는 패키지예산제도 및 재원조달에 금융기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개정된 균형발전특별법에 도입된 지역발전투자협약(제20조), 지역금융기관(제7조)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홋카이도 종합발전계획은 10년을 단위로 하되 5년 차에 체계적인 중간평가 및 ...

...역은 산업·인구·공간의 특성에 따라 ‘제조업기반 농림어업 존속형’, ‘서비스업·제조업 동반성장형’, ‘농림어업 특화형’ 등 3개 유형으로 분류 가능 ● 이들 지역의 성장특성은 고령지역 및 저성장지역에 성장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 기초지자체는 미래 10~20년을 위한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통한 발전비전 및 정책목표의 명확한 제시와 실행계획 수립으로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탈피가 긴요 고령지역의 고성장 구현을 위해 전통제조업 구조고도화 중심의 제조업 성장촉진 정책의 우선적 추진 및 기존산업 가치사슬의 광역적 연계에 의한 R&D역량 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할 필요 비수도권 고령지역의 경우, 귀농·귀촌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