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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국내외 산업·경제 관련 최신 동향과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논문들을 수록한 실물경제 전문 월간지

산업경제분석
지방소멸에 대응한 홋카이도 종합발전계획의 특징과 시사점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18.11.21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은 한국과 일본의 공통된 현안 이슈이다. 일본의 전국 평균보다 10년 정도 빠르게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홋카이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제8차 종합발전계획의 특징과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계획수립의 배경을 보면 식량기지, 관광자원 등 장점을 보유한 시정촌의 소멸에 대한 위기감과 자구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스스로의 문제의식 속에 계획수립이 시작되었는데, 중앙의 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립되는 국내 시도계획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목표를 사람, 산업, 공간 측면에서 제시하고 목표와 정합성이 높은 전략과 사업을 발굴·추진하려고 한 점은 국내 시도계획과 유사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홋카이도 종합발전계획은 계획의 공간단위로 의료권을 중심에 둔 20개 기초권역(basic zones)을 설정하고 있는데, 기초권역은 생산 공간, 시가지, 중심도시의 3층 계층구조로 구성되며 핵심 역할은 댐 기능(인구·자원 등 유출 방지), 펌프 기능(부족한 인구·자원 등 유치), 앵커기능(중심성 강화)이다. 국내에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제시된 365생활권(농림부), 강소도시권(국토부), 상생협력벨트(행안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권역의 구성·운영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재원조달 측면에서 홋카이도는 패키지예산제도 및 재원조달에 금융기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개정된 균형발전특별법에 도입된 지역발전투자협약(제20조), 지역금융기관(제7조)의 적극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홋카이도 종합발전계획은 10년을 단위로 하되 5년 차에 체계적인 중간평가 및 평가결과의 차기 계획에 반영, 지역에 적합한 분석기법(RIOT, MFA) 개발·활용, 민간 전문가 양성 등의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국내 시도계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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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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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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