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향후 지방정부가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지역산업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성장엔진을 어떻게 설계·운영해야 하는지를 제언한다. 기존 균형발전형 지역산업정책은 지역타깃산업 선정, 특구 조성, 투자 촉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지만, 비수도권 주력산업의 구조적 위기, 수도권 집중, 정책자원의 분산, 공간 거점 형성의 미흡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5극3특 성장엔진은 단순한 산업명 선정이 아니라 초광역 단위에서 앵커기업 투자, 배후산업공간, 권역 중심도시의 혁신기능, 지역대학·연구기관, 인재 양성, 규제·금융·재정 지원을 결합하는 산업구조 전환의 ‘점화’ 장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특히 생산기능은 거점에 이격하여 배치하더라도, 연구소&mi...

인구감소지역 문제는 개별 지자체의 정책 실패나 경쟁력 부족의 결과라기보다 수도권 일극집중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이다. 고등교육, 산업, 고용,생활 인프라 전반이 수도권에 편중되면서, 인구 이동은 개인의 선호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제약의 결과로 굳어졌다. 특히 고등교육 부문의 수도권 집중은 청년 인구이동을 구조적으로 강화해 왔다. 각종 대학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대학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 하면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로가 고착화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지역의 인적 자본 재생산 순환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간 불균형 문제, 특히 수도권으로의 생산, 일자리, 인구 등의 쏠림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양상(허문구 외, 2023)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지방소멸의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허문구 외, 2023) 인구 및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지역뿐 아니라 지역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 2021년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85곳이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되며, 같은 해 미충원 신입생 4만 585명 중 3만 458명(75%)이 지방대학에 집중(교육부, 2023) 이는 단순한 고등교육기관의 문제를 넘어 지역의 지속가능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확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학이 가진 기존의 교육과 연구 중심의 정체성을 넘어, 지역문제를 ...

... 센서-데이터-메모리-연산-행동의 학습 루프를 빠르게 축적하는 데 초점을 둔다. 중국 전략의 핵심은 '로봇'이 아닌 '학습 루프'이며, 제조업 기반, 대규모 내수시장, 다층적 공급망, 지방정부의 실증 공간을 활용해 배포-회수-개선 주기를 단축하고 학습 주기를 가속한다. 또한 모델에서 '학습 루프'로, 정적인 문제에서 동적인 문제로, 수집되는 데이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일회성 배포에서 지속적 상태 갱신으로 AI 기술이 전환되고 있다. 중국은 도시, 대학, 기업, 공급망이 함께 형성하는 '배포 생태계'를 하나의 학습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한국은 부품 공급을 넘어 산업별 학습 루프와 이를 뒷받침하는 메모리·컴퓨팅 아키텍처를 확보하고, 데이...

... 기계, 전자 등 일부 업종과 서비스업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철강과 조선 등이 감소하며 회복 강도는 약해지며 증가세 축소 - 섬유업종은 방직(-2.8%)은 감소했으나 화학섬유(11.5%)의 증가세가 유지되었고, 화학업종은 에틸렌(7.1%)과 플라스틱원료(5.4%)의 증가세가 유지되었으나 플라스틱제품(-3.3%)은 감소세로 전환 - 철강은 철강재 단가 하락과 경기회복 둔화로 조강(-7.3%)의 감소세가 확대되었고 선철(-4.8%)과 강재(-1.3%)는 감소세로 전환 - 비철금속은 전년동기 대비 생산량이 5.1% 증가하며 증가세 유지 ○협력과 체계적인 추진을 강화 - 중앙과 지방 간 연계 강화, 부처·산업·지역 간 협력 유도 - 산업 협회, 대학 및 전문연구기관의 혁신네트워크 구축

... 혁신능력을 제고, 이에 21세기 경제연구원은 19개 도시의 2019년 R&D 투자 현황을 파악 ○ 베이징은 R&D 투입이 2,000억 위안을 넘는 유일한 도시로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이 가장 밀집되어 규모가 큰 기초 연구를 담당, 전년 대비 베이징의 기초연구 경비는 전국의 25.5%를 차지 ○ 상하이의 2019년 R&D 투자액은 1,524억 6,000만 위안으로 2위를 차지 ○ 선전은 베이징 및 상하이와는 달리 기업이 혁신의 주체 역할 □ 자동차 및 면세 소비 중점 등 중국 각지에서 연말 소비 촉진 발표 ○ 최근 각 지방정부는 연말 소비 촉진 대책을 연이어 발표 ○ 최근 중국의 소비시장은 회복세를 시현, 10월 소비재 총소매 판매액은 3조 8,576억 위안으로 전년동월 대비 4.3%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