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협력의 필요성과 제약 요인 인도는 중국 견제 기조와 제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공급망 다변화의 핵심 협력 대상으로 부상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PLI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공급망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규모 내수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국 산업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 ... 여지가 큰 상황 반면 인도는 복잡한 제도ㆍ규제 환경과 무역적자에 대한 높은 민감성으로 인해 외국 기업의 사업 운영과 시장개방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 중앙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분산, 지역별 상이한 투자 환경, 잦은 제도 변화 등으로 기업의 사업 운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BIS 인증, 품질관리명령(QCO) 등 비관세조치 확대와 현지화 정책 강화로 외국 기업의 공급망 ...

2026년 1월부터 중국 각 지역에서 지방 양회가 개최되었다. 제15차 5개년 규획(이하 15.5 규획)의 원년에 열린 이번 지방 양회에서 각 지방정부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15.5 규획(초안)에 따라 추진할 주요 목표 및 중점과제와 올해 1년의 중점과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각 지역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에 대체로 5% 내외의 지...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소비 촉진과 국가중대전략 및 중점 분야 안전능력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통해 내수를 확대할 것을 언급하였는데, 내수 확대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는 지역별로 다소 상이하였다. 산업과 관련해서는 신질생산력(新質生産力·New Quality Productive Forces)을 핵심으로 내세워 지역별 강점을 반영해 핵심 육성 업종을 ...

... 경제특구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정책적 실효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경제특구의 인프라 조성과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개별 사업 단위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재정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하나의 지역 안에 복수의 경제특구가 존재하거나, 같은 유형의 특구라도 지역별로 투자 유치 실적과 산업 발전 기여도가 크게 차이 나는 등 정책 효과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투자기업은 제한적인 데 비해 다양한 경제특구가 지역별로 난립하면서 유휴 부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역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경제특구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특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 정부는 ...

인구 감소가 진행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 축소와 소비 둔화가 우려되며, 특히 비수도권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저출생이 겹쳐 급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산업별ㆍ지역별 노동력 부족이 가시화되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와 지역특화형ㆍ광역형 비자 등으로 인력 수급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2004년 고용허가제, 1999년 재외동포법(이후 중국ㆍ구소련 동포 포함) 등을 계기로 지난 20여 년간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이민자 유입이 지역 차원에서 초래하는 내국인 인구 이동, 어메니티 및 생활소비 변화 등 생활환경의 총체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드물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이민자 유입에 따 른 내국인의 지역 노동시장 성과 ...

...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승인 증가 추세로 이어졌다. 다만 팬데믹이 남긴 교훈은 의료보건 혁신에 국한되지 않는다. 바이러스 대응 실패는 의료 체계 붕괴, 국경 봉쇄, 물자 교역 중단, 경제 시스템 혼란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위기를 초래했으며, 이는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에게 군사안보 못지않게 보건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운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반도체를 넘어 첨단생명공학 분야로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대부터 국가 주도로 바이오 기술 자생력 확보에 전폭적으로 투자하여, 합성생물학 등 일부 분야에서 미국을 앞서는 성과를 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의약품 공급망 확보 행정명령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강화 노력, 그리고 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을 ...

... 안보에도 중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세계적인 역량을 확보한 데에는 정부와 기업의 혁신적 지원과 투자, 좋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력도 주요 조선산업 인력은 시황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데, 2016년 이후 구조조정으로 급감했다가 2021년 이후에는 대규모 수주로 부족해졌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을 대규모로 도입 한편,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미국의 중국 조선산업 제재로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회복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속 가능한 조선산업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유지와 확대가 필요 하지만, 조선산업의 인력에 대한 세부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ㆍAI 전환 등 조선산업의 환경 변화로 인력 수급에 차질이 지속될 우려 따라서, 우리나라 조선산업 인력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

본문 바로가기 제1장 서론 제2장 글로벌 사우스 개념과 논의 동향 제3장 글로벌 사우스 국가 현황 분석 제4장 중국과 일본의 글로벌 사우스 전략 제5장 한국의 산업통상협력 정책 설계 방향 + − 1. 기존 글로벌 사우스 정책의 특징과 한계 2. 협력 대상 글로벌 사우스 국가 유형 분석 3. 새로운 협력 전략 및 정책 수립의 접근법 연구보고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전략적 산업통상협력 정책 연구 (요약) 저자: 김수정 외 | 발행일: 2025-05 핵심 요약 글로벌 사우스 133개국의 명목 GDP는 2000년 약 4조 달러에서 2024년 약 20조 달러로 네 배 이상 성장했으며, 세계 GDP의 33.2%, 무역의 26.8%, 인구의 76.2%를 차지한다. 본 연구는 글로벌 사우스를 ...

... 구미(歐美) 국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기업 구제나 금융 부문에 자금 투입(注入)과 같은 산업정책을 실시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도 산업정책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공급망(서플라이체인) 분단 및 첨단 기술 분야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탈(脫)탄소화 중요성이 높아졌기 ... 하는 정부 정책”3)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Juhasz et al.(2023)은 산업정책의 목적이 일반적으로 혁신 추진, 생산성 향상, 경제성장 촉진에 있다고 한다. 산업정책의 대상은 산업별·지역별·기업 규모별 등이며 수단으로는 재정, 금융, 기술 및 무역에 관한 조치가 포함되는 등 대상 범위와 수단이 다양하다

...lsquo;소재·부품’→‘소부장’→‘소부장 및 공급망’으로 진화해 온 우리 소부장 정책은 현재 중국의 첨단 제조 굴기, 경제안보 및 미·중 전략경쟁 부상, 산업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회귀 등 전환기적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를 마주하며 정책 전환의 중대 갈림길에 서 있다. ... 상호관세 차이를 활용한 해외기업 유치 등도 소부장 생태계 총량 확보 차원에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핵심 전략 소부장 확보 범위 및 방식을 다층화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중국 소부장에 대응할 수 있는 품목과 전략을 담을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협력모델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경쟁기업 간 수평적 동맹, 지역별 전략적 동맹, ...

중국 지도부는 2025년 중국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전방위적인 내수 확대를 제시하고 작년보다 더욱 확대되고 강화된 ‘양신신(투자 측면의 대규모 설비갱신과 소비 측면의 소비재 이구환신· Two New)’ 정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재 이구환신에 중점을 두고 내수 확대를 위한 ...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성장모델 전환을 추진하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중국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 관련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은 다음을 고려하여 세계 2대 소비시장인 중국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우수한 품질과 세련된 디자인 등 우리 기업이 가진 강점에 더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재 이구환신 정책의 보조금을 직접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