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이 부활하고 있다. 과거 산업정책은 주로 개발도상국,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채택되었으며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자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상황이 크게 변하여, 많은 선진국도 산업정책을 채택하는 추세이다. 그 전환점이 된 것은 2008~2010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이 위기를 계기로 구미(歐美) 국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기업 구제나 금융 부문에 자금 투입(注入)과 같은 산업정책을 실시하였다. 2010년대에 들어서도 산업정책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았다.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지경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공급망(서플라이체인) 분단 및 첨단 기술 분야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탈(脫)탄소화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각국 ...

글로벌 기술·경제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기술·경제 성장과 경쟁력 정책도 이에 상응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해졌다. 특히 한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기술·경제적 공세라는 양대 도전에 대응하는 동시에,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에서 ‘글로벌 혁신 리더(global innovation leader)’로의 전환과 제조업 외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야 한다. 196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정치적 리더십은 대체로 이러한 발전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앞으로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제도적 개혁과 전략적 변화를 추진할 만큼의 정치적 의지가 여전히 충분한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의지를 ...

2025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중국 베이징시에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 회의(이하 ‘4중전회’)가 열렸다. 이번 4중전회는 15차 5개년 규획의 제정에 관한 건의문을 승인하여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중국의 발전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 이번 4중전회에서는 15차 5개년 규획이 종료되는 2030년과 16차 5개년 규획이 종료되는 2035년의 두 단계로 나누어 목표를 제시하였다. 2030년까지 달성할 목표로 가장 먼저 고품질 발전을 제기하였고 과학기술 자립 자강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을 언급하였다. 2035년까지는 경제력, 과학기술력, 종합국력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성장시키면서 1인당 GDP는 중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

... 포럼에서는 다섯 개의 기조발표 세션이 마련되었다. 첫 번째 기조발표 세션은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궈차오시엔(郭朝先) 연구원이 사회를 맡았다. 저장대 경제학원 원장 먀오젠쥔, 한국산업연구원 베이징 대표처 김재덕(金在德) 수석대표,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취선닝(渠慎宁) 연구원이 각각 「중미 AI 정책의 진화와 비교」, 「한국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의 현황과 과제」, ... 양전(阳镇) 부연구원, 한국산업연구원 김태영 부연구위원, 저장대학교 황셴하이 부총장이 각각 「AI 대모델이 주도하는 기업의 돌파형 혁신 메커니즘과 산업정책의 적응 방향」, 「한국 AI 정책 추진 현황과 한중 협력에 대한 시사점」, 「혁신 패러다임의 변화와 ‘제3의 거시정책’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기조발표를 진행하였다. 양전 부연구원은 AI 대모델이 ...

... 산업연구원 원장은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시대, 한국산업의 도약을 위한 산업혁신 전략>을 주제로 ▲자유무역 질서 관점의 주력산업 역량제고 ▲내수산업 기반 확대 및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 ▲ 과감하면서도 신중한 정책 수행 ▲ 수요지향‧시장중심 혁신정책으로의 전환 가속화 ▲ 사업화 역량 강화 및 R&D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산업정책과 ... 통합적 혁신 정책 설계 ▲R&D‧기술적 성과의 스케일업과 확산 강화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의 민간-공공연 협력 강화 ▲첨단 과학기술의 성장을 위한 금융체계 구축 ▲기술혁신과 산업정책을 위한 협력 및 기반구축 등을 강조하였다. 종합토론은 좌담회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철 (前)삼성SDS 중국법인장은 중국의 레드테크와 혁신 역량 강화에 따른 우리의 경쟁력 확보 ...

... 완만한 상승 미국 경제: 7월 생산이 전월비 소폭 감소한 반면에, 소비가 증가하는 등 실물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이고, 무역수지는 수입 증가 전환 영향으로 적자 규모가 다시 확대 중국 경제: 7월 생산과 소비, 투자 등 실물지표들이 전달보다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무역수지는 수입 증가세가 다소 확대되면서 흑자 규모가 축소 일본 경제: 7월 ... 지속, 건설수주는 증가 전환 주요 산업별 동향 자동차: 7월 내수와 수출 동반 증가에 힘입어 생산도 증가세 지속 조선: 가동률 상승이 생산 증가 주도 일반기계: 설비투자 증가 영향으로 생산 증가 전환 철강: 7월 생산 증가세 유지, 수출은 미국 관세정책 영향으로 감소폭 확대 정유: 8월 수출, 저유가 지속 영향에 따른 단가 하락으로 4.7%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