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팬데믹은 전 지구에 걸쳐 모든 영역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 코로나 시기 이후 이전과는 다른 사회ㆍ경제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국제통상도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세계 경제의 가장 비중이 높은 두 거인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시작되었다. 2020년 양국의 무역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되었지만, 코로나시기를 거치면서 이후 공급망과 기술에 관한 패권 경쟁으로 확대되었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단절과 지정학적 분쟁으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도 증대되어 경제안보는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되었다. 그리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디지털 통상도 새로운 의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 환경보호가 통상규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공급망 문제를 겪으면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

중국 경제는 양적으로 성장하여 G2 국가로 부상하며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와 이에 따른 특허도 지속 증가하면서 질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다. 한편, 미ㆍ중 전략경쟁 등 지정학적 요인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이 중요하게 되었다. 중국의 양적ㆍ질적 성장의 이면에는 중국의 경제 및 산업정책이 뒷받침되고있다. 본 연구는 2010년 이후 중국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중국의 산업발전전략을 분석한다. 중국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산업정책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으며, 주요 정책 수단은 무엇이며, 성공과 실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분석한다. 이에 따라 중국 산업구조의 변화와 발전 방향을 파악하여 우리의 산업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

...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요인은 일종의 인과관계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첫째, 캐즘에 따른 시장 위축은 가성비가 우수한 중저가 전기차에 대한 상대적 수요 증가를 초래했다. 그 결과 중국산 LFP가 점유율을 늘려가는 대신 우리의 삼원계 배터리 수요는 감소했다. 둘째, 전기차 캐즘 현상이 가장 심한 유럽 시장은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후퇴한 나라부터, 그리고 제도 변경 ... 전기차는 여전히 내연차 대비 고가다. 해당 가격 차이만큼을 정부의 보조금이 받쳐준 것인데 이 보조금이 철폐되거나 축소되면서 배터리 수요 둔화가 나타난 것이다. 셋째, 미국에서 OBBBA 법제화가 완료되면서 올해 10월부터 전기차 구매세액공제가 종료된다. 우리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 후퇴 후 독일은 27%, 프랑스는 3% 전기차 판매가 줄었다. ...

서비스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가치 전달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여 서비스산업의 가치 교환 체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서비스산업에서 플랫폼은 두 가지 측면의 역할을 한다. 첫 번째로 디지털 플랫폼 자체가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전통적인 서비스 거래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대면하여 구매와 동시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동시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다수 대 다수의 비대면 거래가 가능해졌다. 두 번째로 서비스산업 안에서 디지털 플랫폼은 서비스산업 기업들의 거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거래가 발생하는 장(market place)을 제공할 뿐만 아니...

... 배경 기후변화는 인류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제사회는 기후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전 지구적인 탄소중립 목표설정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변화에 적극 동참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해 탄소중립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시하였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산업 구조로의 재편 노력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이다. 경쟁력을 갖춘 우리의 제조업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산업 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생산 ...

한국은 코로나19를 통해 세계 공급망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공급망의 단절은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간 산업가치사슬의 높은 의존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중국도 코로나19, 미국과의 정치 및 경제 갈등 등으로 제조업 분야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관련 정책은 미국의 대외공급망 압박으로 국내 공급망 구축과 일대일로 연선 국가를 활용한 새로운 공급망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공급 의존도를 극복하고, 원활한 공급망 확보와 국내 제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국 제조업 분야 산업가치사슬별 정책과 지원제도 등에 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조업 분야 가치사슬별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 동향과 ...

...;중 기술패권 대결 양상이 반도체를 넘어 첨단 바이오를 포함한 주요 첨단 신산업 부문으로의 대결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술 안보, 경제 안보, 더 나아가 국가 안보적 사안으로 법제화 및 정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술 수출 목록 및 우려거래자 리스트를 통해 중국 군·정부와의 연관, 유전정보의 유출·감시를 ...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인의 해외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또한 미국의 회계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들을 예비상장폐지 목록에 올리고, 유전 데이터의 해외 이전과 관련하여 중국이라는 상대를 명시하여 제재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맞서 중국은 2022년 12월에는 유전공학기술 및 바이오 생산 기술을 포함한 기술 수출 제한 및 금지 목록을 발표하고, 유전 ...

본 연구는 중국에서 산업과 노동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토와 인구가 방대하다는 점에서 단일 특성으로 중국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몇 가지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산업과 노동시장의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각 산업이 가진 산업적 이슈가 다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문제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중국 시장에 대하여 한국 기업들의 직접적 ... 융합을 통한 서비스산업 발전의 가속화를 추진함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기회 요인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새롭게 등장하는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확보를 위해 관련 정책 및 법제의 이해가 요구된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향후 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편으로는 외상투자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활발하다. 바이든 당선자는 CPTPP 재가입에 대한 의사는 밝히지 않았으나 선거운동 당시 재협상의 가능성에는 개방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RCEP의 체결에 따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대한 경제블록이 출범하면서 미국의 CPTPP 재가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리더십 회복의 필요성이 ...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은 CPTPP가 포괄적인 통상 이슈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규범을 추구하는 21세기형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무역, 환경 등의 분야의 국내 법제도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의 가입 시기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므로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CPTPP 가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