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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업의 중국 지역별 특성 분석과 시사점 [제2권] 노동 및 법제 원문 미리보기원문 다운로드 2021.10.20

# 중국 # 지역별 특성 # 노동 # 법제
[제1부] 주요 산업의 노동환경 분석 및 시사점: 의료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게임업을 중심으로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의료서비스업의 노동환경 분석 
제3장 중국 게임산업 발전 현황과 고용관계: 한국 게임산업에 대한 시사점 
제4장 온라인유통서비스업 현황과 고용관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제2부] 주요 산업의 중국 지역별 정책 동향과 시사점: 문화콘텐츠, 유통, 의료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중국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 
제3장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역별 정책 및 법제 
제4장 유통산업의 지역별 정책 및 법제 
제5장 의료산업의 지역별 정책 및 법제 
제6장 우리 산업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제1부] 주요 산업의 노동환경 분석 및 시사점: 의료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게임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중국에서 산업과 노동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토와 인구가 방대하다는 점에서 단일 특성으로 중국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몇 가지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산업과 노동시장의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각 산업이 가진 산업적 이슈가 다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문제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중국 시장에 대하여 한국 기업들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증가한 산업인 의료산업, 온라인유통산업, 그리고 게임산업 등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이 속에서 어떠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대상인 의료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게임업은 최근 중국에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유통서비스업과 게임업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의료서비스업의 경우 중국 내 소득 수준이 급속하게 상승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고, 전반적으로양질의 삶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급증한 산업으로, 이로 인해 의료서비스 시장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투자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특히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게임산업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매해 약 40조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산업이다. 최근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약진이 확인되지만, 중국은 여전히 게임업의 선도국가이며, 한국에게 중요한 시장인 동시에 기업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게임업의 발전과 노동시장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게임산업 발전에도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유통업을 보면 중국은 전 세계 온라인유통업의 절반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시장이다. 중국 내 온라인유통을 통한 소비 가능성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이나 다른 국가들에서 중국 온라인유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산업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다양한 기업에서 계속해서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온라인유통산업을 이해하는 것은 필요하다.

[제2부] 주요 산업의 중국 지역별 정책 동향과 시사점: 문화콘텐츠, 유통, 의료

   중국은 2012년 ‘서비스형 경제’ 체제로 전환을 시작하여,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확대와 고효율 발전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기술과 결합한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문화, 유통, 헬스케어 등의 영역에서 그 특징은 더욱 도드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유래 없는 팬데믹(Pandemic) 시대의 도래는 중국의 주요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를 더욱 가속하고 있다. 특히 OTT(Over The Top)와 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발전 속도도 매우 빠르다. 중국 정부는 이를 기회로 삼아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주요 산업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 등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 방향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방의 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을 제시하며 이에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을 통한 서비스산업 발전의 가속화를 추진함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기회 요인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새롭게 등장하는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확보를 위해 관련 정책 및 법제의 이해가 요구된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산업은 향후 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편으로는 외상투자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가 더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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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산업연구원

연구진 소개

  • 학력
    • Osaka Prefecture University (Ph.D)
    경력
    • 2021.06 - 현 재 제22대 산업연구원 원장
    • 2017.10 - 2019.05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 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비서실 중소기업
    • 2015.04 - 2017.10 한국중소기업학회 부회장
    • 2015.03 - 2017.02 한국산업조직학회 감사
    • 2009.03 - 2017.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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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KIET 산업경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조업 고용 변화: 중간 점검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고용 관심사가 항공 및 여행서비스, 음식·숙박 서비스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집중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의 고용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고용은 비교적 큰 충격 없이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고용은 서비스업에 비해 큰 충격 없이 유지되고 있고, 코로나19 직후 2020년 상반기에 약간 하락하였지만 하반기부터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제조업과 비교하여도 일본과 함께 고용 충격이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 성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내 특성 별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종사상 지위 별로 보면, 임시·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큰 충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의 경우 코로나 발생 초기 약간의 충격 이후 고용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코로나 이전보다 고용이 더 증가한 반면, 이보다 작은 규모의 제조업체들의 경우 고용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의 중장기,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제조업 업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코로나 발생 이전 3년간의 추세선을 2020년 1월부터 연장한 선과, 2020년 1월부터의 실제 자료를 이용한 단기 추세선을 비교한 결과, 의약품은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시작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자부품·컴퓨터, 기타운송장비, 가구는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고용 추세가 개선되었다. 그러나 다수 업종은 코로나 발생 이후 고용이 하락하였는데, 특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 분야나 인쇄·기록매체 업종에서 하락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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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박상수 실장)